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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사태(?), 사태라는 말외엔 잘 생각이 안나서 쓴다. 좋은 말이 떠오르면 수정을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찰이 벌이는 이 일은 기획수사고, 정치적 탄압일뿐이다.(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라) 

민노당 미신고계좌 논란의 진실은?…“행정착오일 뿐" : 한겨레 허재현 기자 블로그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칠 만큼 정말 이번 일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건이냐는 거다. 전공노 등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고 후원금을 냈다면 현행 공무원법 위반 사항은 맞다. 악법도 법이니까. 그런데 경찰의 이번 사건처럼 치열함을(?) 다른 곳에 쓰시라고 말하고 싶다. 어마어마한 위법사실에는 눈을 감는 그들이 설칠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둘째, 불법정치자금 등 운운하는 것도 가관이다. 이건 행정적 처분의 문제로 끝날수도 있는 일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다 이런식으로 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선관위 미 신고계좌에 대해 선관위가 통장을 비교분석 조사하면 결론이 나오는 뻔한 일이다.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할수도 있고, 정말 위법사항이 크다면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 될  일이다. 그때 검찰은 조사하면 된다. 그 때가서 할일을 먼저 하면 냄새가 나는 법이다.

                                                           <사진=경향신문>


서설이 길어졌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새삼 알게되었다. 하나는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만  대단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이제는 G20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라면 질문을 던지고 부끄러워하면서 개선해야할 일이다. 경찰들 서버 찾느라 시간낭비하게 하지 말고.

다음으로 정부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은 전부 정치적 자유가 사실상 허용되나 반면 흔희 하위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그러하지 못한, 정치활동 자유의 부정의가 염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고위직들은 사실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인 정치행위를 한다.

그런데 유독 흔히 하위직으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만은 정치적 자유가 그것도 공무를 보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달라고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정당선택과 선택한 정당의 내부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을 하는 아주 상식적인 활동 조차도 가로막혀 있다는 점이다.

차이는 고위 공무원들은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편에 서 있고, 하위직은 그 정책의 반대편에 서 있을뿐이다. 뭐 이건 내 판단이다. 이게 아니면 이렇게 쌩 난리를 칠 이유가 잘 발견이 안된다.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에 대한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사회가 G20 회의를 개최할만한 국격이 있는 나라인지 새삼 반문이 든다. 

1)미국 
1940년 만들어진 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비정치적인 직위에 대한 피선거권정치자금 기부 등은 허용하되, 정당간부 직위․선거자금 모금․정치적 직위에의 피선거권 등은 금지했음
- 그러나 1974년에는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치문제 및 입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인 및 공여, 당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특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이 허용됨
- 그리고 1977년에는 연방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짐
-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과 정당간부직 금지 외에 기타 정당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2)일본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기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 타인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깃발이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은 허용됨

3)뉴질랜드
-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여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

4)캐나다
-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5)영국
- 영국의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음

6)프랑스
-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요건은 없음
- 공무원은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음

7)독일
-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허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양심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8)기타 유럽국가
- 1990년대 이후,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 헌장(charters)이나 수칙(codes)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미국․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판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

물론 우리사회는 여전히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열린마음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생각을 강요당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교사가 무슨 노동조합이냐', '공무원이 노조를 만든다고' 이러했다. 그때마다 뭔가 난리가 날 것 처럼 떠들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금기들은 서서히 깨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공무원 정치활동 막는 방향도 틀려먹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최소한 G20 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의 격에 맞게 높일 방법을 고민하시라. 서버 털려고 발버둥치실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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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3.2m높이에 평균 관리수위가 7.5m나 되는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나왔다. 이미 달성보, 양산 1지구 하천정비시에도 대규모 오니토가 나왔다. 이곳을 포함해 4대강 공사는 가물막이(보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물길을 막는 시설) 공사만을 했음에도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 퇴적오염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정밀조사가 있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녹색 천으로 가려놓은 퇴적오염토>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권고기준(ERL, 최소영향농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하천퇴적토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퇴적토가 아닌 일반 토양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 기준이 없는데 다른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하천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저감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4대강 공사는 그런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하천으로의 유출이다. 현재의 가물막이는 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할수도 있다. 그런데 물을 막고 가두어 하천준설을 하는 곳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흡입식 준설과 이중오탁방지막을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화호를 막을때도 그러했고, 새만금을 막을때도 그러했다. 언제나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4대강 공사는 신뢰를 상실한 사업일뿐이다.

다 떠나서 이 오염되고 질퍽질퍽한 준설토를 농경지에 퍼부으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4대강 공사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거지스러운 공사다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장 퇴적오염토 전경, 양이 얼마일지 가늠할수가 없다.>

4대강 사업 퇴적토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변할 시간에, 오염토를 녹색천으로 가릴 시간에 정밀조사를 하고 제대로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려질 일이 따로 있다. 본격적으로 3,4월에 준설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문제 수준이 아닌 재앙적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계획인지 검토해야한다. 정말 더늦기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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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dwook1.tistory.com BlogIcon 복비 2010.02.04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저정도 규모의 일을 진행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막 하다니-_-
    이건 아닌듯...

  2. 오호라 2010.02.05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흙으로 농사를 좀 지어서 저따위 생각+실천 하는 것들에게 먹여주고 싶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5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농사가 안되 먹일게 없을겁니다. 함안보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하수가 상승해 주변농경지가 지하수 침수로 수박이나 고추 농사를 이제는 더이상 짓지 못할상황이라고 합니다.

  3. Neon 2010.02.06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오염토를 파내려고 4대강 사업을 하는거 아니었나요? ^^ 강바닥에 냅두는것보다야 파내는게 좋겠죠 ^^

  4. 4대강 2010.03.03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까 여럿 덧글 보니 낙동강 문제에 상도가 찍어서 이런 고통 당한다 이런글 봤는데
    찬 한심하네요 그러면 한강 영산강 금강 3대강은 보지 않고 상도니까 이런 지역감정식으로 보는지 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상도가 한나라 지지하고 이명박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왜곡하는지
    피차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의 젖줄은 한강이고 여러 젖줄로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게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강은 흘러야 강이죠~~이렇게 보를 설치해서 인공적으로 흐름을 막아버리면
    이젠 4대강이 아닌 4대호수가 되어 자연은 마르고 생태계는 파괴되네요...어휴 이런문제에도 지역감정
    이 실리고 자기 지역은 무사하겠지 이런 무사안일 대한민국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모금
    한 마시고 살 사람 있나요? 뭐 나는 해외에 생수 사서 먹으면 되겠다 하지만..그물인들 눈으로 직접
    깨끗하게 채취하는거 확인하고 마시나요..하나의 미련이고 채념일뿐.,,,일제의 철심을 땅에 심어
    정기를 훼손하듯 ..우리땅의 강을 바꾸고 흐름을 끊어 파괴를 일삼으니 자연은 심판을 내릴것입니다.
    이것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도 색깔과 지역감정이 실리다니 오호통제올시다
    본인도 결국 저들의 강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지역이 어디다 공격적인 글을 보니 참...

한겨레 신문이 오늘자 기사에 낙동강 달성보 퇴적오니토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대목은 사실이 아는 것을 전달했다.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가물막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취한 퇴적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달성보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동으로 동의과학대시료분석센터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지 대한하천학회나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결과를 밝힌 적이 없다. 

분석의 주체는 3명의 의원이고 그래서 공동으로 2.2 보도자료를 내고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아래 첨부된 공동 보도자료 내용 참조)


같은날 노컷뉴스(노컷뉴스 보도내용)와 뉴시스(뉴시스 보도내용), 경향신문은 보도기사(경향신문 보도내용)에는 대한하천 학회나 시민환경연구소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는다. 이 기사와 한겨레 기사를 비교분석해보면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겨레는 시료분석을 한 적이 없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했다고 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 결과에 대해 전문가적 자문을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한적도 없는 곳이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거짓보도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만 뺀것도 의도적이다.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의 거짓보도는 불륜이고 한겨레의 거짓보도는 로맨스인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기사는 사실을 말해야한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

한겨레 신문을 아끼고 구독하는 독자로서 빠른 시일안에 정정보도를 하시길 정중하게 요청한다. 실수를 인정할때 아름다운거다. 그게 길게 가는 거다.

 
한겨레 2.3일자 4대강 관련 기사

낙동강 퇴적토서 발암물질 나왔다

하천학회 “비소 미국 기준치 넘어”
4대강 본부선 “기준치 이하 검출”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중인 낙동강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가물막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취한 퇴적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 퇴적물 관리 기준(SQGs)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최소농도’(ERL) 기준치인 8.2ppm보다 높은 수치다.

비소는 독성이 강해 소량일지라도 복용하면 소화기장애, 결막염, 피부 색소 이상 등을 일으키며, 많은 양을 복용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대한하천학회 등은 이날 “4대강 사업의 핵심인 강바닥 준설로 하천의 바닥이 뒤집히면 이런 독성물질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심각한 재앙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날 홍희덕 의원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비소가 5.03ppm 검출되는 등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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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witter.com/hanitweet BlogIcon @hanitweet 2010.02.03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레 트위터 관리자입니다. 관심과 애정 감사합니다.
    해당 기사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으로, 한겨레 취재는 이 단계부터 이뤄졌습니다.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어제(2일) 민주당 쪽에서 배포한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에 기반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원(소스)이 달랐던 까닭에 기사 내용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이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정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3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쓴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취재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못 적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에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는 분석한 것으로 나와있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2. 2010.02.03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3 2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더 할말이 많은데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결과를 어디서 전달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소스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기사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발표했고 거기에 홍희덕 의원은 시료를 채취해 전달해준 분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지요. 세 의원실은 그건 우리가 분석을 맡겨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주장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3. 2010.02.03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www.geilekontakte.ch/appenzell.php BlogIcon Heisser Telefonsex 2011.11.14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더 할말이 많은데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결과를 어디서 전달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소스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기사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발표했고 거기에 홍희덕 의원은 시료를 채취해 전달해준 분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지요. 세 의원실은 그건 우리가 분석을 맡겨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주장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맨발의 디바가 된 이미경, 김상희 의원

오후 4시 본 행사가 열리기 전 약식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상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회자의 호명에 미처 신발도 싣지 못하고 맨발로 나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 발을 못찍은게 후회 막급이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한 나의 감각만을 탓해야지.

                                                   <사진=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사진=김상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강기갑 이들이 스티로풀 위에선 이유는?

행사를 막는 방법도 이젠 다양해지고 있다. 행사참가는 허용하되, 차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부담감을 일단 주고, 확성기 등 행사물품 반입은 철저하게 통제한다. 결국 행사를 외소화하키고 김을 빼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거다.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결국 무대장치는 하지도 못했고, 앰프는 이동형으로 대체되었다. 결국 스티로폼 네겹을 겹쳐 임시로 무대를 만들었다.


                                         <사진=스티로폼을 네겹 겹쳐서 만든 임시 무대>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깃발들...


파워블로거(
http://blog.hani.co.kr/catalunia/) 이신 한겨레의 허재현 기자 이날도 어김없이 현장에 캠코더를 들고 방황을(?) 하시더군요. 요즘 기자고 국회의원이고 가리지 않는 경찰과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더군요.


거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사회를 보신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님.... 이 분들을 이런 현장에서 자주 안뵈어야(?) 우리사회가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




이때까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 이후로는 저는 바로 이 아래사진 닭장차에 연행되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연행되었는데 나중에 마포서로 가는 길에 미란다 고지를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상희 의원, 최영희 의원, 이미경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 등이 길에 앉아 연좌도 하고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있던 저희들을 꺼내기 위해 정말 땡볕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너무너무 하셨습니다.

                         <사진=최영희 의원 블로그(http://blog.daum.net/choi1388/)>

이날 최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고생하신 모습은 몽구미디어(
http://mongu.net/513) 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사진=한겨레>

 
단지 한사람을 잘 못 뽑았을뿐인데, 국민 모두가 정말 개고생입니다...다음에 정말 잘 뽑읍시다. 후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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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33.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2 0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사무실에서 밤새고  아침일찍 급히 택시를 타고 서울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분들이 와 있었다. 야4당 국회의원들이 도착하시고, 바로 점거농성이 시작되었다.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4시부터 열리게될 '4대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지켜내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민주당 이종걸, 민주노동당 곽정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시민환경단체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중앙에 햇빛가리개를 치고 점거농성을 시작했다.(07:00)

                        <사진=왼쪽부터 곽정숙 의원, 유원일 의원, 이종걸 의원, 조승수 의원>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현재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에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막기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중이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쌍용자동차에서 농성을 진행중이시라 많은 분이 아직까지는 함께하지는 못했다.

<사진=약식집회가 시작되기 전 신문을 보고 계시는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음료수를 마시고 계신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바로 옆에서 신문을 보고계시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바로 뒤 옆에 계신분의 신문을 흘깃보고 계신 KYC 천준호 대표>


언론들도 부지런히 점거농성 현장취재를 시작하고 있다. 


진행 사회를 보고 있는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갑작스런 점거에 긴급 출동한 경찰들,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던 전경버스들도 연락을 받고 모여들고 있다. 오늘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다.

광장을 둘러싼 이런 논란과 충돌이 언제까지 되어야 하나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오늘 진행될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 행사'은 일단 성공적으로(?) 접수를 했으니 절반의 성공은 한 셈이다. 나머지 절반도 평화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을까?결국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글 올리면서 통화를 하니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명호 상황실장의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충돌은 없다고 한다.(08:25)


*추가소식(09:30) 경찰이 광장 차벽을 설치중에 있다고 현장에서 알려왔습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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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oem7600.tistory.com BlogIcon 윤태 2009.06.27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림, 개방, 소통의 상징이자 산실인 광장이
    ㅠ.ㅠ
    ....

  2. 이상호 2009.06.27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흐르게 하라 이 도둑놈들아 땅파서 얼마나 챙겨먹을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방예산 621조였던거 599조로 된거 621-599=22조 대운하 오케이? 젠장

  3. 수두룩 2009.06.27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100%

올해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법에 관한 논란이 한참 진행중이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던 우원식 전 의원(www.wws.or.kr)이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주요 쟁점 등 비정규직의 문제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 이라 전문을 실었다.


• 비정규직 법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 조항 때문에 100만 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법의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유예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당, 노동계와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법을 만드는데 맨 앞장에 있었고,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강경한 노동운동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지라고 생각해오던 단병호, 이영순 전 의원 등의 저지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의 비정규직법 제안 설명을 했던 나로써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법은 참으로 오랜 기간, 온 사회의 토론과 갈등과 대립의 중심이었다.

지난 98년 밀어닥친 외환위기 때 발생된 대량실업 속에서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비정규직이었다.

아무 때나 해고될 수 있고 월급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규제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수십만 명씩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미 비정규직이 300만 명에 육박했던 2001년 7월에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노사정위가 비정규직 대책특위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으며 노사정위는 2003년 7월에 논의를 종료하고 정부에 결과를 보낸다.

노동부는 이 결과를 받고 자체논의를 거쳐 2004년 11월 8일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비정규직 3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절차에 따라 12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이목희 의원을 중심으로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국회차원의 노사정 실무대화를 총 15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 갔으나 몇 가지 사유이외에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소위 기간제 사유제한의 관철을 목표로 한 민주노동당과의 갈등과 대립 속에 이목희 법안심소위원장이 소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내가 소위원장직의 바통을 받게 되었다.

• 한국노총의 수정안

그 이후 2005년 11월에는 열린우리당 주선으로 노사의 자율대화가 총 11차례 개최되었으나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11월 30일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기간제의 제한방식을 기간제한으로 정하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하자는 것과, 파견제도에서 불법파견 적발 시에는 즉시 의무고용으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기간제의 제한방식과 불법파견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두고 노 ‧ 사 측 간의 극심하게 대립해온 그간의 논의를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안이었으며 노사 양측 모두의 양보가 필요한 합리적 안이었다.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이 이 제안에 즉각 반대하고 이용득 위원장의 기자회견장은 자칫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될 뻔 하기도 했다.

이 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로가 깨어지게 된다,

이 수정안은 훗날 제정된 비정규직 법의 골격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006년 2월 17일까지 무려 9차례의 회의를 거듭했으며 그 중 2차례는 격론을 벌이느라 차수를 변경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3법에서 30여개의 쟁점을 모두 합의 또는 표결로 무난히 처리하고 핵심쟁점만 남겨두게 되었다.

• 사전사유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물론 핵심쟁점은 기간제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년의 기간제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유제한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파견제에서는 불법파견 적발 시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인가 즉각 고용의무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남게 되었다.

2006년 2월 들어 핵심쟁점으로 논의의 불이 점화되자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면 정규직화’ ‘ 사유제한 쟁취’라는 구호와 함께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였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요구였던 사유제한제도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550만명의 노동자 중에 85%가 100인 이하의 중 ‧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300인 이상의 기업이 8%, 100인~300인 기업이 7%) 이들 기업 역시 이러한 조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 했다가는 많은 중 ‧ 소기업에서 지금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는 대량도산, 대량실업으로 귀착될 것이 너무도 명확해 보였다. 그래서 사유제한을 부동의 원칙으로 세운 민주노동당과의 협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 마지막 제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민주정부하에서, 과거 군사정권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와 민주노동당이 다투는 모습을 정말로 연출하기 싫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고,

또한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개혁세력이라는 우리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양보하고 합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개혁세력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 때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동료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2월 16일 다시 환경노동위 법안소회의실에 점거 농성 중이던 민노당의 단병호의원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다.

"단 선배,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는 우리가 받을 테니 기간제 사유제한은 양보해 주세요“

이 제안에 단병호 의원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합의 통과를 위해 한발씩 양보하자는 내 제안에 단 의원은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하루 시간을 갖고 당에서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사실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가 된 것이 아니어서 어차피 상의할 시간이 필요했다.

민노당은 점거농성을 풀고 돌아갔고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를 시작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두 나의 뜻에 동의해주었다.

합의통과의 희망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민노당이 동의만 해준다면....

나는 사유제한제도에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해오던 단병호의원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민주개혁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 간의 개혁진영내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 거부 그리고....

마침내 2월 17일, 정한 시간에 맞춰 찾아간 회의실은 이미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농성중이었다.

거부였다.

내 제안은 한국노총의 수정안보다 더 진전된 안이었기 때문에 (수정안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제안은 고용의제) 기대를 갖고 있던 나로서는 절망에 가까운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소회의장은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농성과 구호 소리로 가득차고 환노위 주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도부들과의 웅성거림과 기자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가히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국회 밖에도 많은 민주노총 회원들의 농성과 구호로 가득차가고 있었다.

8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91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노사정에서 논의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상황!

다시 비정규직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일보전진이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막나가는 갈등과 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 어찌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포기해야할 것인가!

이미 이때는 노동부의 공식통계의 비정규직이 550만에 달하고 임시, 일용직 노동자까지 합치면 약 850만에서 900만에 달하는 시기였다.

게다가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었기에 매년 3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늘고 있었다.

포기하면 5년간의 지난한 사회적 토론은 수포로 돌아가 결국 차별시정절차와 2년 기한제한이라는 최소한의 비정규직에 대한 통제장치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 따라 취약계층인 비정규직노동자의 대규모적 양산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었다.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민주개혁세력의 분열과 대립이 불을 보듯 뻔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한술 더 떠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협상결렬을 바라본 한나라당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려면 재계가 요구하는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즉시가 아니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 나왔다.

민주노동당과 합의만 이루어졌으면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적용하려던 조항이 원래 안이었던 즉시 고용의무도 아니고 고용의무를 2년간 유예하자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었다.

• 단병호 의원을 제압하고 통과

그러나 60점 짜리라도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자신의 요구만 수용하면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했고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를 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단병호 의원을 경위들이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 그날이 2006년 2월 27일 저녁이었다.

한때 노동운동에 몸담기도 했고 먼발치에서 민주노총의 결성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지켜봐왔던 나로써, 노동운동의 중심으로서 불끈 주먹을 쥐고 노동현장을 누비던 존경하는 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위들의 힘으로 제압하고 비정규직법의 제안 설명 그 순간, 그 참담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은 본회의장에서 비정규직법이 최종통과되던 2006년 11월 30일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말았다.

잘못한 것일까?

그건 그렇지 않다.

그때 그렇게라도 비정규직 3법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노동자의 처지는 더 곤궁해져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절차도,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 유예하려는 기간제한 조항도 없었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가슴을 쓸어본다.

여기서 몇 마디 해야겠다.

• 한나라당은 법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모르겠으나 한나라당은 이 법의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통과시켰던 법이다. 당시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재계의 요구를 받아 마지막에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2년 유예 조항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비정규직 3법인 것이다.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시행도 해보지 않고 유예한다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 법 강행시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둘째로는 한나라당이 힘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끝내 관철하며 든다면 지난 대선과정에 정책연합으로 한나라당에 진출한 한국노총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4년간, 특히 비정규직법, 노사선진화로드맵을 만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의 공조는 크게 빛나는 것이었다.

어려운 쟁점에 부딪힐 때마다 한국노총 지도부과 상의하였고 한국노총의 합리적 요구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제출된 법안 중에 거의 쟁점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한국노총과 협력 하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과정에 이명박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다.

나는 도저히 그런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노위를 4년 하면서 한나라당이 자본의 이해를 어떻게 관철해 왔는지를 눈으로 직접 바라본 나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보고, 술자리에서 함께 토론하던 그 한국노총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그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 4년간 함께 해온 우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지!

깊고도 깊은 배신감에 며칠을 앓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한참 후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부터 해명을 들었다.

어차피 이명박 후보가 대세이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만든 노동법들,

특히 비정규직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내가 들은 여러 해명 중에 딱 하나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을 해친다면 정책연대도, 정책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도 다 무효 아닌가!

당연히 그러한 상황이 오면 정책연대도 깨지는 것이고 그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법개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으자

셋째,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찌하건 관심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태도는 정말 관념의 유희, 무책임의 늪, 슬로건의 정치에서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유제한법만 만들면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그러한 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9년간 논의도 하고 갈등도 해왔지만 비정규직의 처지와 조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하지 않고 전면 정규직화만 주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가?

현실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알면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 슬로건과 깃발만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악법 철폐하라’는 슬로건은 이제 내려놓고 비정규직 양산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유예 또는 개정하려는 총 자본인 한나라당과 맞서 우리의 비정규집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법 자체를 수정할 부분도 있고 수반되는 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비정규직법 중 파견법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마지막에 법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 이경재위원장에게 양보한 부분이다.

정상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이 적발되어도 2년 간 그 고용의무를 유예하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불법을 하면 불법한 기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으니 이 법에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 생각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되 불법을 근절하려면 불법 확인 즉시 그 회사의 노동자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 무분별한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

두 번째로는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를 미련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기간제한 등의 통제장치가 생기자 이를 피해가며 고용의 유연성과 저임금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각광받기 시작한 고용형태가 외주이다.

외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의 직원이므로 이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본 기업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비정규직법 개정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지만 무분별한 외주에 의한 취약한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으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지 않도록 유도한바 있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역 내 청소업무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지 않도록 권유를 한바 있다.

이러한 관점을 잘 고려하여 공공 기업에서부터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 할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봐야 한다.

기업 역시 자기 기업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까지 외주를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아야한다.

제도로서 규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대행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중의 하나인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여부를 판단한다. 이 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인의 회사에 시정을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 논의과정에서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직 차별시정법만 만들자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절차와 무거운 과태료등 비교적 차별시정을 위해 잘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차별시정신청을 당사자에 제한한 것이 이 법의 미흡한 점이다.

왜냐하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배짱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테니 말이다. 물론 회사 퇴사 후 일정기간 신청이 가능하고, 판례가 축적되어가면 좀 쉬워지겠지만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신청주체에 노동조합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노동법원제도를 만들어야할 때

또한 심판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판을 하고 이에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을 거치게 된다. 총 5번의 심판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차별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양태를 띄기 때문에 이를 심판하는 일에는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복잡한 심판절차로 인해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법원재판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독일과 같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절차를 다 묶어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 노동법원제도는 꼭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일반 노동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보다 현실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 한나라당의 당론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경제활성화시기까지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 5년동안 자신들도 참여했던 지난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해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그나마 감소추세로 들어간 비정규직이 얼마까지 양상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대량해고 되기 때문에 법시행을 미루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이미 밝혀졌듯이 이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숫자이다. 또한 2년 고용의무조항 때문에 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고, 또한 그것은 매무 큰 아픔이지만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고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대량실업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의 주장대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부터 대폭 늘려 많은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1년에 1조 5천억 원이면 약 3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재원이고 이 재원은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운하사업 22.2조억에 비하면 약 1/1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 지금의 비정규직 법은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지금의 비정규직에게는 2가지의 고통이 있다. 그 하나는 고용의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통이다.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이 두 가지의 고통을 점진적으로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즉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판례가 만들어져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 갈 것이다.

차츰 차별이 해소되어 임금이 비슷해져가면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그래도 쓸 것인지 아니면 해고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보더라도 어차피 임금이 비슷해지면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은 차츰 줄어갈 것이다.

법제정과 후속대책등의 노력이 있어 차츰 정규직이 많아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자 현장의 분위기는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 중산층 ‧ 서민 ‧ 노동자 ‧ 농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기도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앞에서 제시한 비정규직법의 보완을 즉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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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inyurl.com/63jtp8l BlogIcon makeityourring 2011.12.08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진짜로 당신의 잘 쓰여진 기사를 읽고 즐기는입니다. 귀하의 블로그에 노력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즐겨찾기가 있고 난 새로운 기사를 읽고 기대입니다.좋은 일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