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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0.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NLL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몇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비밀대화, 비밀대화록의 존재여부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명시적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언급을 한 것은 분명한 팩트다.

(아래의 따옴표는 국회 의정영상기록에 남아 있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통일부 장관은 공식문서화된 2007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에 대해 아는 바 있습니까"

 

"200710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습니다. 그 대화록은 현재 전정권의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정문헌 의원이 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을 지칭한 것이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정상간 회담에서 대화록이 있을수 밖에 없고, 정상간의 대화는 당연히 비밀사항으로 분류되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정상간에 회담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화록이 작성된 것을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 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정문헌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정상회담은 별도의 다른 경위의 비밀회담이고 내용과 구두약속이라는 비밀대화록이라고 불러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순간 정상간의 공식회담과 비밀회담이라는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수 밖에 없다.

 

결국 정문헌 의원은 정상간의 회담과 기록물인 대화록을 10.4 공동선언과는 다른 별도의 '비밀회담','비밀대화록'인 것 처럼 국민을 속인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따라서 자신은 비밀이라는 말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2. 정상간 대화록의 폐기 진실여부

 

정문헌 의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정권이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언급은 사실자체도 아닐뿐더러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당시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한 사람들의 증언은 전부 기록을 정상적으로 이관했다는 증언은 별도로 하더라도(이털남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TV/etulnam_popup.aspx?pParent=main&pPdfCd=0000001223&pSeq=214

 

정상들의 대화록을 폐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0년 후에 공개할 것을 지금 공개될까봐서 폐기했다는 말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다.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는 것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증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3. 정상간 대화록의 공개문제

 

내용 무엇인지는 논점이 전혀아니다. 왜냐면 아무도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논점은 그 안에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서 공개를 당연시 한다는 점이다. 현행 관련법상 이것이 공개가 가능한가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정상회담에 대해 정문헌 의원처럼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를 요구하면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다 공개해야하는 것인가 여부다.

 

그렇게 되면 정상간의 대화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일정시점 이후에 공개할 이유가 없어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정문헌 의원의 지극히 정상적인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대화록을 마치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처럼 국민을 혼돈에 빠트리는 전략은 일순간 성공한 듯이 보인다.

 

개념없는 언론들이 공개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공개하라는 모순적인 상황을 비판하기보다 뇌화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상간의 대화록에 대해서 내가 봤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정문헌 의원같은 무책임한 선수들이 주장할때마다 공개할 것인가. 그런 주장이 나올때마다 실체없는 불가능한 논쟁으로 빠져들수 밖에 없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너무나도 합리적 공개반대 이유가 마치 뭔가 숨길것이 있어 공개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선거전략이 일순간 성공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의 논점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알고 그런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최소한 이번 NLL 논란을 통해 국가를 책임질 자격조차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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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374.tourisme67.fr/ghdfr.php BlogIcon ghd 2013.07.20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박원순 승리, 세상이 바뀐줄 민주당만 모른다....."(최재천 전 의원 @your_rights)

이 한마디의 말이 그동안의 정치, 그들만의 정치를 말해준다.

서울구청장 25명중 21명, 서울지역 48명의 국회의원 중 6명, 서울시의원 114명 중 민주당 79명.....
그리고 30만 서울시 민주당 당원....

그 어떤 변명도 이 한마디를 이길수 없다!

난 시민들이 박원순 변호사가 박영선 의원보다 월등히 나은 후보라 선택했다고 안본다.

참으로 허망한 것 같은 서울시 30만이라는 민주당 당원들 중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상당부분도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본다. 흔들렸다고 본다.

박원순에 흔들린게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본다. 보여주고 싶었다고 본다.


그래서, 바람이 조직을 이겼다는 상투적 의미로만 이해하는 순간, 
민주당은 죽었다 깨도 이 의미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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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감서 민주당 “생활용수 차질” 문제 제기, 이만의 환경장관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단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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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4대강 공사가 결국 사고를 부르고 말았다.

강 바닥 준설로 수위가 떨어지자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구미 광역취수장(해평)의 임시보 일부가 유실되면서 경북 구미와 칠곡 일대에 단수사태가 발생했다. 56만명이 사나흘간 물 공급 중단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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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2년전 국정감사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2009년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09년 10월 시작되는 무리한 준설 공사로 취수원 시설을 훼손할 경우, 수도권과 낙동강 지역의 생활용수과 공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2009.09, 수자원공사) 였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하여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이설과 개·보수가 필요하며, 특히, 한강의 여주, 이천, 낙동강의 해평(구미), 칠서(마산) 취수장의 취수관로가 준설구역에 포함되어 이설이 불가피하며, 수위저하로 취수가 불가능해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이 정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준설로 인해 식수대란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대답을 했다. 당시의 속기록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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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위원 :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130만 명의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여주시 6만 8000명, 이천시 11만 7000명, 구미·김천·칠곡 36만 명, 가장 집중되고 있는 낙동강, 마산·창원·함안 76만 명, 이 식수대란, 장관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 예,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김재윤 위원 : 왜 안 일어난다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취·정수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가지고 공법 선정 등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먹는 물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구미, 칠곡 등의 식수대란 사태로 56만명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둑이 제발저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논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 모든 여론의 뭇매를 수자원공사가 다 맞고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깃털에 불과하다. 이 사태의 몸통은 따로 있다.

무리한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엠비, 식수대란 우려 없다고 자신하던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 그리고 앞장서 4대강 날치기 예산처리를 했던 김성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이들이 몸통이다. 분노는 이들을 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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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거론하는 걸 우리는 적반하장하고 있다고 한다. 구미시의회가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석한 김성조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의 사퇴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럴때 제격인 말이다. 

불가피한 자연 재해가 아닐 때 관재 또는 인재라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 지적을 외면했고, 착공을 맞추기 위한 속도전을 일삼은 이들이 일으킨 명백한 관재요 인재다. 

지역 시민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정 집단소송의 대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아니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아닐까.

이글은 한겨레 환경전문웹진 '물바람숲'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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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일 민주당은 남한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현장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하는 현장 옆에는 물고기가 가물막이 공사로 인해 떼죽음을 하고 있었다. 어림잡아도 천여마리가 넘는 모습이었고, 다른 곳 까지 하면 수천마리의 치어가 죽어 있었다.

                                              <7.14일 현장에서 찍은 사진의 일부>

그런데  당일 환경부는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주 내용이 '어종 확인결과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다수 피라미로 확인(약 3백마리)' 그래서 한번 위의 사진을 출력해서 하나하나 직접 세어보았다. 


결과는 사진의 일부만 해도 300마리가 넘는다는 것이다.(사진의 윗부분) 환경부는 해명보도자료를 내면서 버젓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공식 해명보도자료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니 국민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니 국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거다.

환경부는 어종 확인 결과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숫자도 제대로 세지 못하는 환경부가 정말 어종은 확인할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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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주당이 서울시내버스에 하려던 4대강 반대, 무상급식추진 등의 정책광고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보낸 긴급공문에서 상업광고가 아닌 정당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유는 '서울의 시내버스가 민영이 아니라 준공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 이유라면 방송에서도 정당의 정책광고를 하면 안된다. 방송은 엄연한 공공영역의 매체다. 거리에 현수막도 걸면 안된다. 공공의 장소에 특정 정당의 입장을 게시하는데 활용되면 안된다. 이미 거리에는 특정 정당의 정책홍보를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공장소가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고 있느느데 왜 서울시는 제재하지 않고 있나.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고 궤변이다.  그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올해 지방선거에 대비해 오세훈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의 모든 시내버스와 정류장 가판대에 '정책광고도 아니고 단순 치적홍보 광고'를 했다. 오세훈은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다. 그리고 선관위 경고도 먹었다.

 

                            <사진=2009년 5월, 서울시 버스의 오세훈 현시장 주요치적 홍보>


                                   <사진=2009년 5월, 서울시의 오세훈 현시장 주요치적 가판홍보>

이번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선관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했다. 오세훈 단순 치적 홍보로 경고까지 먹은 서울시가 선관위가 가능하다고 한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정말 우습다. 오세훈 한나라당 치적홍보는 되고, 4대강, 무상급식 지방선거 정책광고는 안된다는 서울시의 행위는 그래서 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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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bs6262.tistory.com BlogIcon 준비된금천구청장 2010.04.29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래 숨긴 민주당 서울시당 자유게시판 주소 : http://seoul.minjoo.kr/bbs/board.php?bo_table=b02

낙동강 함안보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하천수질기준(정확히는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의 20.7배가 검출되었다. 달성보에서도 이미 7개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독극물인 비소는 미국해양환경청(NOA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있어봤자 영향이 미미할거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결론적으로 4대강 퇴적오염토에 관한 쟁점과 진실은 '과학'과 '주문'의 차이에 있다.


                                                 <사진= 함안보 퇴적오염토 채취>

우선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밝힌 함안보에 대한 시료분석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적오염토 수질분석결과 :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 ㎎/ℓ로 20.7배, 부유물질(SS)는 2127.6㎎/ℓ로 85배, 질산성 질소는 32.07㎎/ℓ로 80배 초과
2) 퇴적오염토 중금속 검사결과 : 맹독성 6가 크롬 4.67mg/kg, 시안은 1.72mg/kg가 검출되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렴 우려1기준인 5mg/kg에 근접
비소는 6.89mg/kg이 검출되었고 이외에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니켈 검출
3) 퇴적토 토양의 68.8%가 탁도 유발물질로 구성(clay 13%, silt 55.8%, 모래 31.2%)

이러한 달성보와 함안보의 퇴적토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과 진실이 있다.

1) 퇴적오염토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 이하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에 따르면 물론 기준치 이하다. 그러나 문제는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은 하천의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준설시 하천의 퇴적오염토로 인한 영향을 가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즉 정부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다리를 긁는 격이다. 정확하게는 기준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준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2) 퇴적오염토에서 나온 수질은 하천에서 다른 물에 섞여 희석된다?
물론 물에 희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말 희석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한다. 둘째, 정확하게 퇴적오염토의 양과 분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공사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이러한 준설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퇴적오염토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된 한 바가 없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물에 희석된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바람일수는 있다. 국민은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아닐꺼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을뿐이다.

낙동강은 총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 이 준설량은 남산 8.5개 분량이다. 낙동강 공사구간 310킬로미터 전구간을 폭 220미터, 깊이 6.5미터로 준설하는 양이다. 11미터가 넘는 대형보가 8개 들어선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지하수위 조사, 수리모형실험, 하천퇴적토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업추진에 혈안에 되어 부실계획을 세운 국토해양부와 있으나마나한 환경부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주문을 외우던 정부는 급기야 최근에 과학적 진실앞에 함안보 관리수위를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추기로 했고, 합천보의 설계도 변경하기로 하고 함안보 상류를 추가로 2.5미터 준설하기로 했다. 이나마 정확한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미봉책을 세워놓고 또다시 5미터로 낮추면 문제가 없다는 주문만 외우고 있을 뿐이다.

지금의 함안보, 달성보 퇴적오염토 논란의 진실은 정부가 아무런 준비없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한데 원인이 있다.(사실은 어떤 선수의 쓸데없는 신념에 충실했기 때문에 생긴일이다)

더 늦기전에 과학으로 돌아가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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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대강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남산 11개 분량이라는 5.7억 입방미터 준설은 강의 폭과 깊이, 유량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운영과 설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10여미터의 대형보가16개 들어선다. 보로 인해 유속은 느려지고, 단위 통수면적은 커진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에 대해 과연 4대강 사업은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이에 대한 두가지 지적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진=연천댐 붕괴 현장>

오늘 조정식 의원(http://www.greensh.net)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중 막대한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강폭과 깊이, 유량 등이 대폭 변화함으로써 인해 기존의 홍수예보체계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과정을 보면 이렇다.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에 지난 5월 15일에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조치방안 등'이라는 공문을 보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강 사업 시행기간 중 현재 운영중인 홍수 예보시스템으로 홍수예보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개선방안은?
2. 4대강 사업 시행 완료 후 현재 홍수예방 모형으로 사용중인 저류함수법 활용가능성은?
3. 홍수예보 대상지점 재검토 필요성
4. 보설치 및 하도변경에 따른 계획(위험,경계) 홍수위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답신으로 '대규모 하도 준설 및 보 설치로 인해 대부분의 본류 구간에서는 저류 함수법 등의 수문학적 예보 모형 적용 불가능', '연속으로 연결된 다수의 보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개발 필요','준설로 인하 계획홍수위 저감에 따른 홍수예보 기준 변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론은 이런거다. 4대강 사업은 하상의 큰 변화라는 새로운 조건에 맞는 홍수예보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적인 홍수예보체계를 만드는데도 최소 5-6개월이 소요된다. 즉, 아무런 준비 없이 장마철을 맞이하는 형국인 것이다.

일요일에는 김진애 의원(http://www.jkspace.or.kr/)의 4대강 치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2009년 9월에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모형실험이란 하천에 들어서는 구조물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원형을 축소 도는 확대시켜 하는 실험이다. 가상의 보를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고, 모형 제작에는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식과 정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다.(수리모형 실험->수리모형 실험결과 분석->실시설계 확정->본 공사 착수)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식과 정상적인 절차와 반대로다. 대다수의 보는 수리모형 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의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에 보 설계를 끝낸 남한강의 이포보와 여주보는 2010년 5월에 실험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구미보는 올해 9월에야 실험결과가 제출된다.

                           <4대강 턴기공사 공구별 수리모형실험 및 실시설계 제출 계획>

시행기관

공 구

수행업체(실험장소)

수리모형실험

실시설계

모형제작완료

최종보고서제출

최종성과물제출예정일

수자원

공사

한강 6(강천보)

∘동아대학교(한림원 시험장)

‘10. 1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18(함안보)

∘일본 INA(츠쿠바 실험센터)

‘10. 2월

‘10. 4월

'10. 02. 28

낙동강 20(합천보)

∘동아대학교(한림원 시험장)

‘10. 3월

‘10. 5월

'10. 02. 28

낙동강 22(달성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리모형시험장)

‘09. 12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23(강정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2월

‘10. 4월

'10. 02. 28

서울청

한강 3(이포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한강 4(여주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대전청

금강 1(금남보)

∘한국수자원학회

‘09. 7월

‘09. 8월

'09. 09. 25

금강 6(부여보)

∘(주)동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금강 7(금강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익산청

영산강 2(죽산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1. 29

영산강 6(승촌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2. 27

부산청

낙동강 24(칠곡보)

∘영남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낙동강 30(구미보)

∘인천대학교

미제출

'10. 9월

미제출

낙동강 32(낙단보)

∘동아대학교

미제출

'10. 6월

미제출

낙동강 33(상주보)

∘부산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결론은 이런거다. 현재 정부는 15개의 보의 안전성 실험뿐만 아니라 16개 보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홍수예방체계를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집중강우시 4대강 유역엔 침수와 보 붕괴등 어떠한 재앙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부실 설계되 붕괴한 제2의 연천댐 사태가 우리 앞에 발생해, 4대강이라는 재앙을 재앙으로 막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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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30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19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높이 13.2m높이에 평균 관리수위가 7.5m나 되는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나왔다. 이미 달성보, 양산 1지구 하천정비시에도 대규모 오니토가 나왔다. 이곳을 포함해 4대강 공사는 가물막이(보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물길을 막는 시설) 공사만을 했음에도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 퇴적오염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정밀조사가 있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녹색 천으로 가려놓은 퇴적오염토>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권고기준(ERL, 최소영향농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하천퇴적토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퇴적토가 아닌 일반 토양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 기준이 없는데 다른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하천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저감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4대강 공사는 그런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하천으로의 유출이다. 현재의 가물막이는 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할수도 있다. 그런데 물을 막고 가두어 하천준설을 하는 곳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흡입식 준설과 이중오탁방지막을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화호를 막을때도 그러했고, 새만금을 막을때도 그러했다. 언제나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4대강 공사는 신뢰를 상실한 사업일뿐이다.

다 떠나서 이 오염되고 질퍽질퍽한 준설토를 농경지에 퍼부으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4대강 공사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거지스러운 공사다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장 퇴적오염토 전경, 양이 얼마일지 가늠할수가 없다.>

4대강 사업 퇴적토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변할 시간에, 오염토를 녹색천으로 가릴 시간에 정밀조사를 하고 제대로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려질 일이 따로 있다. 본격적으로 3,4월에 준설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문제 수준이 아닌 재앙적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계획인지 검토해야한다. 정말 더늦기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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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dwook1.tistory.com BlogIcon 복비 2010.02.04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저정도 규모의 일을 진행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막 하다니-_-
    이건 아닌듯...

  2. 오호라 2010.02.05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흙으로 농사를 좀 지어서 저따위 생각+실천 하는 것들에게 먹여주고 싶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5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농사가 안되 먹일게 없을겁니다. 함안보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하수가 상승해 주변농경지가 지하수 침수로 수박이나 고추 농사를 이제는 더이상 짓지 못할상황이라고 합니다.

  3. Neon 2010.02.06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오염토를 파내려고 4대강 사업을 하는거 아니었나요? ^^ 강바닥에 냅두는것보다야 파내는게 좋겠죠 ^^

  4. 4대강 2010.03.03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까 여럿 덧글 보니 낙동강 문제에 상도가 찍어서 이런 고통 당한다 이런글 봤는데
    찬 한심하네요 그러면 한강 영산강 금강 3대강은 보지 않고 상도니까 이런 지역감정식으로 보는지 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상도가 한나라 지지하고 이명박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왜곡하는지
    피차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의 젖줄은 한강이고 여러 젖줄로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게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강은 흘러야 강이죠~~이렇게 보를 설치해서 인공적으로 흐름을 막아버리면
    이젠 4대강이 아닌 4대호수가 되어 자연은 마르고 생태계는 파괴되네요...어휴 이런문제에도 지역감정
    이 실리고 자기 지역은 무사하겠지 이런 무사안일 대한민국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모금
    한 마시고 살 사람 있나요? 뭐 나는 해외에 생수 사서 먹으면 되겠다 하지만..그물인들 눈으로 직접
    깨끗하게 채취하는거 확인하고 마시나요..하나의 미련이고 채념일뿐.,,,일제의 철심을 땅에 심어
    정기를 훼손하듯 ..우리땅의 강을 바꾸고 흐름을 끊어 파괴를 일삼으니 자연은 심판을 내릴것입니다.
    이것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도 색깔과 지역감정이 실리다니 오호통제올시다
    본인도 결국 저들의 강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지역이 어디다 공격적인 글을 보니 참...

한겨레 신문이 오늘자 기사에 낙동강 달성보 퇴적오니토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대목은 사실이 아는 것을 전달했다.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가물막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취한 퇴적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달성보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동으로 동의과학대시료분석센터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지 대한하천학회나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결과를 밝힌 적이 없다. 

분석의 주체는 3명의 의원이고 그래서 공동으로 2.2 보도자료를 내고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아래 첨부된 공동 보도자료 내용 참조)


같은날 노컷뉴스(노컷뉴스 보도내용)와 뉴시스(뉴시스 보도내용), 경향신문은 보도기사(경향신문 보도내용)에는 대한하천 학회나 시민환경연구소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는다. 이 기사와 한겨레 기사를 비교분석해보면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겨레는 시료분석을 한 적이 없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했다고 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 결과에 대해 전문가적 자문을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한적도 없는 곳이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거짓보도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만 뺀것도 의도적이다.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의 거짓보도는 불륜이고 한겨레의 거짓보도는 로맨스인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기사는 사실을 말해야한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

한겨레 신문을 아끼고 구독하는 독자로서 빠른 시일안에 정정보도를 하시길 정중하게 요청한다. 실수를 인정할때 아름다운거다. 그게 길게 가는 거다.

 
한겨레 2.3일자 4대강 관련 기사

낙동강 퇴적토서 발암물질 나왔다

하천학회 “비소 미국 기준치 넘어”
4대강 본부선 “기준치 이하 검출”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중인 낙동강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가물막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취한 퇴적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 퇴적물 관리 기준(SQGs)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최소농도’(ERL) 기준치인 8.2ppm보다 높은 수치다.

비소는 독성이 강해 소량일지라도 복용하면 소화기장애, 결막염, 피부 색소 이상 등을 일으키며, 많은 양을 복용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대한하천학회 등은 이날 “4대강 사업의 핵심인 강바닥 준설로 하천의 바닥이 뒤집히면 이런 독성물질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심각한 재앙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날 홍희덕 의원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비소가 5.03ppm 검출되는 등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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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witter.com/hanitweet BlogIcon @hanitweet 2010.02.03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레 트위터 관리자입니다. 관심과 애정 감사합니다.
    해당 기사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으로, 한겨레 취재는 이 단계부터 이뤄졌습니다.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어제(2일) 민주당 쪽에서 배포한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에 기반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원(소스)이 달랐던 까닭에 기사 내용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이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정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3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쓴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취재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못 적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에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는 분석한 것으로 나와있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2. 2010.02.03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3 2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더 할말이 많은데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결과를 어디서 전달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소스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기사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발표했고 거기에 홍희덕 의원은 시료를 채취해 전달해준 분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지요. 세 의원실은 그건 우리가 분석을 맡겨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주장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3. 2010.02.03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www.geilekontakte.ch/appenzell.php BlogIcon Heisser Telefonsex 2011.11.14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더 할말이 많은데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결과를 어디서 전달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소스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기사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발표했고 거기에 홍희덕 의원은 시료를 채취해 전달해준 분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지요. 세 의원실은 그건 우리가 분석을 맡겨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주장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4대강 예산이 강행처리되었다. 2010년도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환경부  1조 2,986억, 농림식품부 4,066억,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등 총 5조 2,852억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삭감한 것이 맞을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총현황>
       부처   정부안  삭감액  최종예산  사실상 삭감액
 국토해양부  3조 5,000억  2,800억  3조 2200억           ?
 환경부  1조 2,986억  650억  1조 2,336억           ?
 농림식품부  4,066억  700억  3,366억           ?
 수공 이자보전  800억   100억  700억           ?


먼저 국토해양부 예산을 보면 국가하천정비에서 2,800억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지원 10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입찰 낙찰율이 약 55%수준이며, 이로인해 정부는 낙찰가액 차이에 의한 차액이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액수를 2010년에 40%를 적용하고, 후년인 2011년에 60%를 적용해 계산해서 2010년에 2,8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할 삭감요인을 마치 노력해 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80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설명처럼 수자원공사 채권이 발행되는 시기를 조정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된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삭감한 것 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 된다.
 
환경부 1조 2,986억원 중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 총 2,476억원 중에 650억원 삭감한 것도 삭감이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조정해 내년에 조금 줄이고 후년도에 줄어든 만큼 추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0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해 마치 삭감한 것처럼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농림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올라온 4,066억원 중 700억원 삭감이다. 이 마저도 총액대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4대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금액이 숨고르기만 한 것이다. 골격도 그대로 두고, 살도 안빼고 분칠만 살짝 지웠다고 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본질적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보와 준설 사업은 국회심의 권한 밖에서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 사업비가 3.2조원이고 총 8조원이다.

이 사업비로 16개 보 중  15개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보는 4m짜리 금남보에 불과하다. 최대 13.2m, 평균 11.2m의 낙동강 8개 보를 포함해 15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준설량은 5.7억 입방미터 중 3.6억 입방미터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을 불법처리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본질적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준설과 보는 본질이고,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라는 이 설명이야말로 그동안 MB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강을 살리는데 있어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을 담당하는 보와 준설이다.

이게 4대강 사업의 실체인데, 도대체 뭘 삭감했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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