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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법에 관한 논란이 한참 진행중이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던 우원식 전 의원(www.wws.or.kr)이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주요 쟁점 등 비정규직의 문제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 이라 전문을 실었다.


• 비정규직 법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 조항 때문에 100만 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법의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유예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당, 노동계와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법을 만드는데 맨 앞장에 있었고,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강경한 노동운동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지라고 생각해오던 단병호, 이영순 전 의원 등의 저지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의 비정규직법 제안 설명을 했던 나로써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법은 참으로 오랜 기간, 온 사회의 토론과 갈등과 대립의 중심이었다.

지난 98년 밀어닥친 외환위기 때 발생된 대량실업 속에서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비정규직이었다.

아무 때나 해고될 수 있고 월급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규제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수십만 명씩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미 비정규직이 300만 명에 육박했던 2001년 7월에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노사정위가 비정규직 대책특위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으며 노사정위는 2003년 7월에 논의를 종료하고 정부에 결과를 보낸다.

노동부는 이 결과를 받고 자체논의를 거쳐 2004년 11월 8일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비정규직 3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절차에 따라 12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이목희 의원을 중심으로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국회차원의 노사정 실무대화를 총 15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 갔으나 몇 가지 사유이외에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소위 기간제 사유제한의 관철을 목표로 한 민주노동당과의 갈등과 대립 속에 이목희 법안심소위원장이 소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내가 소위원장직의 바통을 받게 되었다.

• 한국노총의 수정안

그 이후 2005년 11월에는 열린우리당 주선으로 노사의 자율대화가 총 11차례 개최되었으나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11월 30일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기간제의 제한방식을 기간제한으로 정하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하자는 것과, 파견제도에서 불법파견 적발 시에는 즉시 의무고용으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기간제의 제한방식과 불법파견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두고 노 ‧ 사 측 간의 극심하게 대립해온 그간의 논의를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안이었으며 노사 양측 모두의 양보가 필요한 합리적 안이었다.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이 이 제안에 즉각 반대하고 이용득 위원장의 기자회견장은 자칫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될 뻔 하기도 했다.

이 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로가 깨어지게 된다,

이 수정안은 훗날 제정된 비정규직 법의 골격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006년 2월 17일까지 무려 9차례의 회의를 거듭했으며 그 중 2차례는 격론을 벌이느라 차수를 변경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3법에서 30여개의 쟁점을 모두 합의 또는 표결로 무난히 처리하고 핵심쟁점만 남겨두게 되었다.

• 사전사유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물론 핵심쟁점은 기간제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년의 기간제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유제한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파견제에서는 불법파견 적발 시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인가 즉각 고용의무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남게 되었다.

2006년 2월 들어 핵심쟁점으로 논의의 불이 점화되자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면 정규직화’ ‘ 사유제한 쟁취’라는 구호와 함께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였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요구였던 사유제한제도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550만명의 노동자 중에 85%가 100인 이하의 중 ‧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300인 이상의 기업이 8%, 100인~300인 기업이 7%) 이들 기업 역시 이러한 조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 했다가는 많은 중 ‧ 소기업에서 지금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는 대량도산, 대량실업으로 귀착될 것이 너무도 명확해 보였다. 그래서 사유제한을 부동의 원칙으로 세운 민주노동당과의 협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 마지막 제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민주정부하에서, 과거 군사정권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와 민주노동당이 다투는 모습을 정말로 연출하기 싫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고,

또한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개혁세력이라는 우리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양보하고 합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개혁세력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 때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동료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2월 16일 다시 환경노동위 법안소회의실에 점거 농성 중이던 민노당의 단병호의원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다.

"단 선배,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는 우리가 받을 테니 기간제 사유제한은 양보해 주세요“

이 제안에 단병호 의원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합의 통과를 위해 한발씩 양보하자는 내 제안에 단 의원은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하루 시간을 갖고 당에서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사실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가 된 것이 아니어서 어차피 상의할 시간이 필요했다.

민노당은 점거농성을 풀고 돌아갔고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를 시작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두 나의 뜻에 동의해주었다.

합의통과의 희망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민노당이 동의만 해준다면....

나는 사유제한제도에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해오던 단병호의원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민주개혁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 간의 개혁진영내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 거부 그리고....

마침내 2월 17일, 정한 시간에 맞춰 찾아간 회의실은 이미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농성중이었다.

거부였다.

내 제안은 한국노총의 수정안보다 더 진전된 안이었기 때문에 (수정안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제안은 고용의제) 기대를 갖고 있던 나로서는 절망에 가까운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소회의장은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농성과 구호 소리로 가득차고 환노위 주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도부들과의 웅성거림과 기자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가히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국회 밖에도 많은 민주노총 회원들의 농성과 구호로 가득차가고 있었다.

8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91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노사정에서 논의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상황!

다시 비정규직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일보전진이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막나가는 갈등과 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 어찌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포기해야할 것인가!

이미 이때는 노동부의 공식통계의 비정규직이 550만에 달하고 임시, 일용직 노동자까지 합치면 약 850만에서 900만에 달하는 시기였다.

게다가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었기에 매년 3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늘고 있었다.

포기하면 5년간의 지난한 사회적 토론은 수포로 돌아가 결국 차별시정절차와 2년 기한제한이라는 최소한의 비정규직에 대한 통제장치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 따라 취약계층인 비정규직노동자의 대규모적 양산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었다.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민주개혁세력의 분열과 대립이 불을 보듯 뻔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한술 더 떠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협상결렬을 바라본 한나라당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려면 재계가 요구하는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즉시가 아니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 나왔다.

민주노동당과 합의만 이루어졌으면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적용하려던 조항이 원래 안이었던 즉시 고용의무도 아니고 고용의무를 2년간 유예하자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었다.

• 단병호 의원을 제압하고 통과

그러나 60점 짜리라도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자신의 요구만 수용하면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했고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를 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단병호 의원을 경위들이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 그날이 2006년 2월 27일 저녁이었다.

한때 노동운동에 몸담기도 했고 먼발치에서 민주노총의 결성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지켜봐왔던 나로써, 노동운동의 중심으로서 불끈 주먹을 쥐고 노동현장을 누비던 존경하는 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위들의 힘으로 제압하고 비정규직법의 제안 설명 그 순간, 그 참담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은 본회의장에서 비정규직법이 최종통과되던 2006년 11월 30일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말았다.

잘못한 것일까?

그건 그렇지 않다.

그때 그렇게라도 비정규직 3법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노동자의 처지는 더 곤궁해져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절차도,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 유예하려는 기간제한 조항도 없었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가슴을 쓸어본다.

여기서 몇 마디 해야겠다.

• 한나라당은 법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모르겠으나 한나라당은 이 법의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통과시켰던 법이다. 당시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재계의 요구를 받아 마지막에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2년 유예 조항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비정규직 3법인 것이다.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시행도 해보지 않고 유예한다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 법 강행시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둘째로는 한나라당이 힘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끝내 관철하며 든다면 지난 대선과정에 정책연합으로 한나라당에 진출한 한국노총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4년간, 특히 비정규직법, 노사선진화로드맵을 만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의 공조는 크게 빛나는 것이었다.

어려운 쟁점에 부딪힐 때마다 한국노총 지도부과 상의하였고 한국노총의 합리적 요구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제출된 법안 중에 거의 쟁점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한국노총과 협력 하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과정에 이명박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다.

나는 도저히 그런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노위를 4년 하면서 한나라당이 자본의 이해를 어떻게 관철해 왔는지를 눈으로 직접 바라본 나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보고, 술자리에서 함께 토론하던 그 한국노총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그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 4년간 함께 해온 우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지!

깊고도 깊은 배신감에 며칠을 앓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한참 후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부터 해명을 들었다.

어차피 이명박 후보가 대세이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만든 노동법들,

특히 비정규직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내가 들은 여러 해명 중에 딱 하나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을 해친다면 정책연대도, 정책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도 다 무효 아닌가!

당연히 그러한 상황이 오면 정책연대도 깨지는 것이고 그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법개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으자

셋째,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찌하건 관심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태도는 정말 관념의 유희, 무책임의 늪, 슬로건의 정치에서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유제한법만 만들면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그러한 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9년간 논의도 하고 갈등도 해왔지만 비정규직의 처지와 조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하지 않고 전면 정규직화만 주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가?

현실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알면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 슬로건과 깃발만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악법 철폐하라’는 슬로건은 이제 내려놓고 비정규직 양산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유예 또는 개정하려는 총 자본인 한나라당과 맞서 우리의 비정규집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법 자체를 수정할 부분도 있고 수반되는 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비정규직법 중 파견법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마지막에 법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 이경재위원장에게 양보한 부분이다.

정상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이 적발되어도 2년 간 그 고용의무를 유예하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불법을 하면 불법한 기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으니 이 법에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 생각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되 불법을 근절하려면 불법 확인 즉시 그 회사의 노동자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 무분별한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

두 번째로는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를 미련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기간제한 등의 통제장치가 생기자 이를 피해가며 고용의 유연성과 저임금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각광받기 시작한 고용형태가 외주이다.

외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의 직원이므로 이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본 기업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비정규직법 개정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지만 무분별한 외주에 의한 취약한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으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지 않도록 유도한바 있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역 내 청소업무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지 않도록 권유를 한바 있다.

이러한 관점을 잘 고려하여 공공 기업에서부터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 할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봐야 한다.

기업 역시 자기 기업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까지 외주를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아야한다.

제도로서 규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대행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중의 하나인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여부를 판단한다. 이 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인의 회사에 시정을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 논의과정에서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직 차별시정법만 만들자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절차와 무거운 과태료등 비교적 차별시정을 위해 잘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차별시정신청을 당사자에 제한한 것이 이 법의 미흡한 점이다.

왜냐하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배짱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테니 말이다. 물론 회사 퇴사 후 일정기간 신청이 가능하고, 판례가 축적되어가면 좀 쉬워지겠지만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신청주체에 노동조합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노동법원제도를 만들어야할 때

또한 심판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판을 하고 이에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을 거치게 된다. 총 5번의 심판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차별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양태를 띄기 때문에 이를 심판하는 일에는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복잡한 심판절차로 인해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법원재판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독일과 같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절차를 다 묶어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 노동법원제도는 꼭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일반 노동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보다 현실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 한나라당의 당론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경제활성화시기까지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 5년동안 자신들도 참여했던 지난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해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그나마 감소추세로 들어간 비정규직이 얼마까지 양상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대량해고 되기 때문에 법시행을 미루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이미 밝혀졌듯이 이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숫자이다. 또한 2년 고용의무조항 때문에 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고, 또한 그것은 매무 큰 아픔이지만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고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대량실업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의 주장대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부터 대폭 늘려 많은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1년에 1조 5천억 원이면 약 3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재원이고 이 재원은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운하사업 22.2조억에 비하면 약 1/1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 지금의 비정규직 법은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지금의 비정규직에게는 2가지의 고통이 있다. 그 하나는 고용의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통이다.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이 두 가지의 고통을 점진적으로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즉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판례가 만들어져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 갈 것이다.

차츰 차별이 해소되어 임금이 비슷해져가면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그래도 쓸 것인지 아니면 해고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보더라도 어차피 임금이 비슷해지면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은 차츰 줄어갈 것이다.

법제정과 후속대책등의 노력이 있어 차츰 정규직이 많아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자 현장의 분위기는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 중산층 ‧ 서민 ‧ 노동자 ‧ 농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기도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앞에서 제시한 비정규직법의 보완을 즉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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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inyurl.com/63jtp8l BlogIcon makeityourring 2011.12.08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진짜로 당신의 잘 쓰여진 기사를 읽고 즐기는입니다. 귀하의 블로그에 노력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즐겨찾기가 있고 난 새로운 기사를 읽고 기대입니다.좋은 일을 계속!

민주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이 23일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철야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유는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이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언론기사에 "민주 강경파, 국회 중앙홀 점거농성" 이란 제목을 달았다.


민주당은 6월 국회의 개원을 위한 5대 선결 조건을 내건 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사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특검, 검찰개혁 등 다섯가지다. 최근에 국민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약속 파기 미디어법' 까지 하면 6가지가 된다. 그러면 이런 선결조건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검찰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잘못은 없는지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가 60%에 이른다. 이는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음으로 별도의 책임규명은 불필요하다' 34.7%의 2배 가 조금 안된다.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고 책임 규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리서치폴리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국민 10명중 6명(59%)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거에 대한 책임은 검찰(56.3%)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56.0%)해야한다고 여기고 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파면(61.6%) 등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60%는 언론 관련법 국회 표결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 민주당의 국회개원의 6가지 선결조건은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분여히 먼저 일어나 철야농성을 자처한 이 1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우리는 정말 '강경파'라고 불러야 할까?

언론은 이들을 '강경파'라 불렀다면 숫자만 믿고 국민의견 깡무시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개무시파'로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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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2 2009.06.24 0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는 친일파

  2. 캥기나 2009.09.29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어쩌겠습니까.. 빨리 돈벌어서 떠야지 ㅡㅡ;;;

문화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에서의 축사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가당찮은 北 편들기'라는 원색적 제목을 달아 비난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도 이보다는 수준이 높은 글을 쓸지싶다. 우선 기본 예의가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측의 압박 전술을 대행 '수구좌파의 적나라한 본색', '친북발언','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추종', '이념적 정체성과 국가관의 문제'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문의 사설에서 할 소리인가. 뉴라이트식의 허접한 성명서같은 이런 사설은 참 싸가지가 없는 나쁜사설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 무능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6.15, 10.4 선언 등 남북한 당국자가 합의한 합의조차 헌신짝처럼 여겨왔다. 정부 출범초기에 통일부마져 없애려고 했다. PSI 가입을 했고,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살포는 중지되지 않고 오늘도 진행되었다. 대북특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공군기지를 방문하는 등 북한에 공공연하게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행보만 있을뿐이다. 말로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다고 한다. 마치 불통정부에 대해 사회각계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거짓말 하는 것처럼 말이다.

당연히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은 없어졌고, 금강산 관광도 없어졌다. 이제 남은 개성공단마져 앞일을 알 수가 없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만이 아니라 남북관계는 그 기본이 되는 신뢰관계가 몇십년 후퇴할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문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애초부터 우리정부가 국제사회가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남은 대책이라고는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밖에 없다. 문화일보는 전쟁을 하고 싶은 건가.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도 전쟁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최후에 꺼내들어야 할 카드를 벌써 흔들고 스스로 대단한 무엇이라도 한 듯 도취해있다. 참 단순하다.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다못해 전쟁위기가 오고 있는 소리는 전혀 못듣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에는 아무런 남북관계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능정부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느끼는 감각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도 없다. 사실은 심지어 남북관계의 악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마져 든다. 그런 잔머리는 있는 듯 싶다.

이런식으로 일하는 통일부라면 아예 없애는게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북한이 잘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라는게 도대체 있는 것이지 한번 분석을 해본적은 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스스로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남북관계에 책임있는 한 축인 현 정부의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대체 문화일보가 보기엔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청와대 기관지라고 솔직하게 말하던가. 그러면 차라리 예의나 기대하지를 말게.
  
<문화일보 사설전문>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가당찮은 北 편들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장충체육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에서 친북 발언을 또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국민이 벼랑 끝에 서서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시점을 맞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악화는 이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측 강변의 복사 차원도 넘어 남북관계 경색의 이 정권 책임론을 ‘고성능 확성기’로 증폭시킨 것이다.

정 대표는 내쳐 “이 대통령이 6·15,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확실한 선언을 한다면 다시 대화가 가능하고 복원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6·15,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대답을 듣게 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압력을 넣자”고 말해 북한측의 압박 전술을 대행(代行)하자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이 정부 출범 이후 대남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고수해온 선전선동은 바로 이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을 적대적 대북정책이라고 낙인찍으면서 6·15, 10·4 선언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 양대 축이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이들 양대 축을 그대로 좇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 대표가 이렇듯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추종하고 있어 그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과 국가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개성공단 인질 사건에 이어 이젠 전세계의 ‘핵 문제아(問題兒)’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 평화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그런 북한에 대해 정 대표의 민주당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는 지적마저 이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전환 주장 그 말미의 구색처럼 마지못해 부가하고 있을 따름이다.


정 대표류의 북한 편들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흘 앞서 11일 이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목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한 황당무계한 선동과 망발의 부연이다. 6월 국회는 보름째 공전시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재원(財源)’이었던 햇볕정책의 격세부활을 노심초사하는 것, 그것이 수구 좌파의 적나라한 본색이다.

 


 ■ 정세균 대표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축사 전문

여러분들 뵙고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 해 우리가 맞은 6·15와 오늘 우리가 맞는 6·15는 왜 이렇게 다른가. 2000년도 6월 13일 순안공항을 기억하시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을 감격스럽게 봤던 기억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갖고 계신다. 2일 후 2000년 6월 15일 6·15선언이 역사적으로 됐다.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국민여러분들은 안도하고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김상근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셨듯이 우리는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과거 우리가 봤던 6·15와 오늘 6·15를 다르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권의 출범이다. 지금 다른 변화 없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국민이 걱정해야 하고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평화를 더 갈구하는 시점을 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확실하게 정책기조를 바꾸고 평화를 지켜내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50년 만에 철길을 열었는데 그 철길을 끊어버렸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1만 6천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4개월 동안은 몇 명의 교류가 있었는지 아시는가. 단 한명도 없다. 제로이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을 끊어버렸고 개성공단 마저 풍전등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다. 우리는 이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남북관계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집행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은 물론이고, 통일부를 없애려고 획책했고, 통일부 장관에 통일부를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니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으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게 첫 단추를 잘못 꿴 이명박 정부의 실책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면 다시 꿰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필요 없다. 당장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준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대화가 가능한 시대로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하나 되어 시민광장을 열었다. 다시 힘을 합쳐서 이명박 대통령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는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 우리들의 압력이 힘을 발휘하고 다시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우리가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을 취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똘똘 뭉쳐서 이명박 정권의 남북정책기조를 확실히 바꿔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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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05.12.16일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했었다. 당시 사학법 개정으로 엄동설한에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이명박도 서울시장 재직중에 촛불을 들었다. 그들이 든 촛불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사학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이었을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주의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4년이 흐른 지금 민주당은 2009.6.10 시민들의 광장을 사수하기 위해 궂은 비가 내리는 서울광장에 텐트를 치고 1박 2일간 노숙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었다. 기득권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2005년의 광장은 열려있었고, 2009년의 광장은 명박차벽으로 닫혀 있었다. 2005년의 장외투쟁과 2009년의 장외투쟁이 다른 것은 4년이라는 세월만이 아니었다. 전경이 시민과 광장을 분리했고, 전경이 시민을 향해 방패를 날리기 시작했다. 2005년 민주주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던 이들이 이제는 방패와 곤봉이 되어 우리에게 날라왔다.



              그렇게 2005년과 2009년의 민주주의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 사이에 두번의 투표가 있었을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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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xeonia.com BlogIcon Xeonia 2009.06.12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는 정말로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정말 민주주의가 사라져 버릴거 같습니다.
    기득권을 위한 민주주의만 남고...

서울광장에 오전 6시에 도착해서 4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소식을 올립니다. 컴이 없어 현장에서 50여미터 떨어지 킨코스 서비스센터에서 후다닥 써서 올립니다.

광장의 중앙에 둘러쳐진 민주당 천막엔 어제 밤을 세운 민주당 의원들 30여명이 일어나 스티로풀에 앉아 아침신문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오제세 의원, 주승용 의원, 우원식 전 의원, 김성곤 의원, 최문순 의원의 모습이 보인다.(이때가 오전 6시 30분 경이다) 
머리 위에는 '국민이 주인이다', '광장없이 민주없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서울광장 개방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농성천막 옆에는 실시간 중계하는 장비와 기자들이 앉아서 기사를 쓰거나 송고를 하고 있다.

먹고 힘을 내야 싸움도 할 수 있다. 김치에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는 시민들, 언론관계법 개안 철회 커피용 보온통...


서울광장 천막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문을 보고 있다. 옆에 있던 조배숙 의원은 깊이있게 신문을 열독하시느라(?) 눈을 못마주쳤다.


김성곤 의원이 본인의 컴퓨터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눈깨비 같은 비가 내리며 다소 평온한 시간이었다.



니들이 고생이 참 많다. 아침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많은 언론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취재를 하고 있다.

천막옆에 설치된 발전기 전기 한가닥이 목숨줄같다. 지난 밤 전기랑 전원을 공급했다. 6.10 범국민대회인데 전기도 공급안해주는 서울시는 계속 유감만(?) 표할건가. 오세훈 시장을 시민들은 아마도 영원히 기억해야한다.

오늘 6.10범국민대회 행사를 위한 장비를 싣고 오는 차량이 8시 30분경 들어오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돌입했다. 초반에 경찰이 적어, 시민들과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이 경찰들을 뚫고 차량을 광장 잔디밭까지 진입하는데는 성공했다.


오전이라 시민들이 많지 않아, 바로 늘어난 경찰병력에 의해 밀려났고, 대신 경찰이 친절히도(?) 행사장비를 싣고 온 차량의 경비를 서주고 있다.

행사장비를 싣고 온 차량문제에 대해 이강래 원내대표와 경찰 관계자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강래 의원의 협조 요청에 경찰관계자는 윗선에 다시한번 연락을 취하고 말씀드리겠다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윗선과의 통화의 결과는 곧바로 전경부대의 증강배치와 차량견인이 있었을뿐이다.

경찰 견인차가 오고, 증강된 전경들에 둘러싼채 강제로 행사장비 차량을 견인조치하자 항의하는 국회의원, 시민들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와중에 단식 7일째이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쓰러져 누워있다가(사진 차량 전경 바로 앞) 보좌진에 업혀 응급차로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저도 쓰러진 이정희 의원등을 둘러싸고 밀려드는 전경들과 몸싸움하다 들려나가는 바람에 아래 사진은 찍질 못했습니다.
                                                          <사진=노컷뉴스>

대기하고 있던 전경의 뒷모습, 최루액으로 보이는데 뭐냐고 묻는 대답에 고개만 가로젓고 묵묵부답이다. 시민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리도 중무장을 하고 오시나. 경찰이 폭력을 부추길뿐, 광장을 열면 평화가 있을뿐이다.


행사장비 차량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서울광장에 들어오는게 실패했다. 바로 현장에서 서울광장 차량집입 봉쇄를 규탄하는 대회가 열렸다.(오전 10시경)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도 온 흐린 날 아침에 웬 분수. 서울시가 하는 일이라는게 다 이 모양이다. 세금이 아깝다.

다시 서울광장으로 갑니다. 새로운 소식있으면 곧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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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그래팩=한겨레 6.1일자>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오늘 아침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변인 브리핑을 했다. 여기서 모 일가지는 당연히 한겨레이다.

"오늘 아침에 보면 모 일간지에 여론조사, 저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여의도연구소에서는 매주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다. 지난 5월 24일에도 했었고 5월 31일, 어제 저녁에도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4,236명을 대상으로 해서 ARS전화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1%이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나라당 지지도가 26.4%, 민주당 25.8%, 자유선진당 5.3%, 민주노동당 5.3%, 창조한국당, 2.1%, 지지정당 없음이 35.1%로 나왔다. 지역별 · 연령별에 대한 여론조사 %는 배포해드리도록 하겠다. 저희가 매주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5월 24일에도 했다. 24일에도 우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저희가 약 4%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제도 아시다시피 26.4% 대 25.8%로 나와 있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27.1%로 한나라당 18.7%에 비해 8.4%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4면에 "민주, 4년 8개월만에 한나라에 지지율 앞서"라는 제목을 뽑았다. 게다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에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한나라당으로는 위기감이 발동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한겨레의 여론조사가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의도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오히려 지지율 역전현상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했다는 지난 30일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지지도가 26.4%, 민주당이 25.8%로 한나라당이 불과 0.6% 앞섰다. 오차한계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51%이기때문에 0.6%라는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조사가 한나라당의 자체 연구소의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지지율 역전현상은 한겨레의 여론조사 결과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격차 8.4%(오차한계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 응답률은 17.2%)는 아니더라고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한겨레 신문에는 60살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한테 한나라당이 뒤진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혀 자체 조사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도가 20대(21.6%:27.6%), 30대(18.0%:30.7%), 40대(22.0%:27.5%)에서 뒤집힌 상황은 연령층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역전한 현상을 이야기한 한겨례 신문의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외에도 한겨레 신문조사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10.5%의 지지율이라고 밝혔는데, 한나라당 자체조사결과는 대구경북에서 12.6%로 두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혀다. 오히려 한나라당 조사가 2.1%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발끈(?)해서 낸 대변인의 브리핑은  현재 한나라당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뭐 꼭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도 없다. 문제는 이처럼 지지율의 급격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민심의 흉흉함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뒷전이고 '아직도 우리가 조금 앞선다'고 어떻게해서든 강변하려는  태도가 문제다.  물론 그것도 헛발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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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cyworld.com/happyacupuncturist BlogIcon dook 2009.06.01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지지율 2%가 넘어서는게 신기한거죠.

  2. Favicon of https://rtong.tistory.com BlogIcon 알통 2009.06.01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뭐 자뻑도 아니고... 바보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바보..

  3. 까막눈 2009.06.01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변인 하는 짓이 바보같네...
    강한 부정은 강한 확신아닌가...?

  4. Favicon of https://a1gptk.tistory.com BlogIcon toru.oh 2009.06.02 0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박연대는 왜 빠진거죠?

    친박연대도 한나라당으로 포함시킨 것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때 한번 울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때 또 한번 울었다. 
대통령때문에 살면서 딱 두번 울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죽음앞에 서러워 운건 한번뿐이다. 박정희 대통령땐 너무 어리기도 했고, 단지 주변에서 울길래 무서워서 따라 울었을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앞에서 난 너무 서러워 울었다.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람들중엔 나도 있었다.
그가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싫었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하는 그 솔직한 말투는 더더욱 싫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그를 향한 독설이 커져만 갔던 것도 사실이다.

이라크 파병에 실망했고, 한미 FTA추진에는 절망했었다. 대연정 추진엔 허망하기마져했다. 반환미군기지 졸속협상에 분개했고, 기후변화와 거꾸로 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는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절감했다. 지방균형발전과 거꾸로 가는 수도권 신도시추진, 경인운하 추진엔 녹색맹이라는 딱찌까지 붙였고, 환경책을 읽어보라고 인력거에 실어 선물해보기도 했었다.(경호원들때문에 전달하진 못했다.)

어쩌면 그런 정책들만 골라서 추진하는,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주변의 인물들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더더욱 화가났었다. 너무 과한 기대인가 반문도 수차례했었다. 기대가 없으면 차라리 속이 편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말이 싫었던 건, 말 자체가 아니었다. 거두절미하는 보수언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라고 여겼기에,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는지에 화가났을뿐이다. 난 그가 슬기롭지 못하다고 여겼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색깔빼기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민주당이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뒤늦었지만 한나라당은 제대로 반성해야 하고, 민주당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최근 오바마 당선 이후 그의 소수자로의 역경돌파, 오바마의 블로그, 그라스루트의 활용 등이 회자되고 평가받는 것을 보면서 난 노무현이 먼저 생각났었다. 오바마가 노무현을 벤치마킹한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래서 들뜬 평가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일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반성도 민주당의 재평가도 그 진정성이 미덥지 못하다. 이명박 때문에 노무현이 정당해져서는 안된다. 그건 노무현때문에 이명박을 선택한 것과 같은 오류일뿐이다. 노무현은 노무현으로써 정당하게 자리매김되어야 할뿐이다.

언젠가 재임시절 청와대에서 MBC의 '책책 책을 읽읍시다'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대통령이 감명깊게 읽었다는 김훈의 '칼의 노래'는 그날 방송으로 다시금 책을 찍어야 했다.
난 가끔 누군가의 생일선물로 책을 선물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김없이 그 책을 선물하곤 했다.

그의 정책에 화가났고 말실수라 표현되는 그의 말이 싫었지만, 한번도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싫어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아니 그보단 그의 당당했던 모습에 가슴이 떨리기마저 했었다.

그와 동시대에 같은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아주 사소한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는 날들이다.

먼곳에서 부디 편안히 영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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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해 2009.05.28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면서 슬퍼도 슬픔을 내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슬픔과 기쁨에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남의 슬픔에 동의할 수 없는 냉혈한이 되어 가는 것 같아 제자신에게 무서워 집니다.

    저 또한 그래서 노대통령 죽음 앞에 당황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슬퍼해야 한다는 생각은 단지 의무감이며 당위이지 저절로 북받쳐 오르는 설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조의를 표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허나 제대로 슬퍼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노대통령의 죽음을 온전히 저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를 보낼 수 없습니다.

시민을 격양하게 만드는 서울시의 대응이 시민추모를 정치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만드는 걸 거부했었다. 그러다 여론에 밀려 “서울광장 사용허가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이번 추모행사는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광장사용 허가 여부는 장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사진=노컷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화적이고 비정치적 추모제라면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서울광장의 추모제 행사에 임박해 사용을 불허했다.  평화적이지 않거나 정치적이어서 사용 불허를 한게 아니라 정부눈치를 본 것뿐이다.

서울광장의 사용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즉 서울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오늘 시민추모제 행사는 열릴 수 있다.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비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용산민족공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 때 오세훈 시장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이 참여하는 선포식 행사 참석을 거부했다. 그 때 그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당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붙여세웠다. 지금 광장을 시민이 원하고 있다. 그때의 당당함은(?) 지금은 어디로 출장을 간건가?  

                    <2006.8.24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사진-청와대브리핑>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로만 애도하는 정부와 하등 다를바가 없다. 그리고 그때의 당당함이 쇼였다는 것이 밝혀지는데는 그리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뿐이다. 
 
서울광장은 열려야 한다. 그래야 시민추모가 비정치적 평화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우려하는 이들의 행태가 시민추모를 비평화적, 정치적으로 만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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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행사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추모행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란다. 그러면 지난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특수 임무 수행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한 행사는 어찌된 것인가? 


                                  <사진=기묘한 블로그에서 퍼옴>

지금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서울시장이 한번이라도 나가보고나서 그런 소리를 해라. 서울광장을 둘러싼 두겹의 버스가 교통흐름을 막고, 3-4시간을 기다려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시민들, 노구의 몸을 이끌고 나온 어르신들의 민의를 억지로 막는 이 참담한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고나서 그런 소리를 해라.
경찰의 서울광장 무단 점거야말로 서울시가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해야할 일이다.

근조 배너 하나만 달랑 달아놓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시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당장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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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가 되기 위해 교육 받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들. U정당국 주최로 열린 3일간의 교육을 통해 블로맹 탈출을 위해 땀흘리고 있다.


자신들의 최조의 블로거를 개설해보기도 하고, RSS,  트랙백 거는 방법, 메타블로거 등록 방법, 블로거의 활용, 1인 미디어로서 블로거의 가치 등 초보 블로맹들에게 블로거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강사께선 파워블로거 참 쉽지요~용. 반응은 아직은 참 어렵쥬~잉~~


행사를 마련한 U정당국 곽은미 국장은 '민주당 모든 당직자들이 파워블로거가 되는게 희망'이란다. 당직자들이 아는 민주당의 뒷담화를 듣게 되는 날이 얼마 안남은것 같다.


강사가 이야기 하는 파워블로거가 되는 7가지 방법
1. 댓글과 트백백을 통한 대화
2. 열정과 꾸준함
3. 인간미를 보여라
4. 좋은 컨텐츠
5. 매력적인 제목과 키워드
6. 메타사이트 가입 및 검색 등록
7.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여기서 잠깐 독설닷컴(www.dogsul.com)이 소개하는 파워블로거가 되기위한 몇가지 비법을 소개하면(독설닷컴에서 발췌)...

하나, 셔터질
블로거들에게는 디카가 수첩입니다.
둘, 발견질
'셔터질'을 하다보면 사소한 발견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사소한 발견에 '므흣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이건 나만 발견했어'하는 기분에 빨리 올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셋, 보고질
블로그에 본격적으로 맛을 들이면 '시시콜콜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보고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넷, 감상질
시시콜콜한 일상을 보고하다보면 그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다섯, 기억질
'셔터질' '발견질' '보고질' '감상질' 에 이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버릇은 '기억질'이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억을 꺼내들기 시작한다.
이 정도 되면 블로그가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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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rtong.tistory.com BlogIcon 알통 2009.05.20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운것 같은데요 ㅡㅡ;;

  2. 플랜B 2009.05.21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산성님 반갑습니다. 늘 시작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쉽지요~용

  3. Favicon of http://massil.net BlogIcon 마실 2009.05.22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게 쓰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