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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원전'은 소듐냉각고속로, 핵폐기물 신규 발생과 천문학적 비용 미지수

핵주권론과 산업·과학·해외기업 이해관계 작용 가능성…창조경제도 원전경제로 가나

 

청와대사진기자단.jpg»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를 방문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및 에너지 벤처기업 테라파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22일 국회에서 강의를 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차세대(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언급이다.
 
그는 “한국의 3세대 원전도 안전성이 증진된 것이지만 4세대 원전은 훨씬 더 안전성이 담보된 것이다. 제가 4세대 원전을 개발 중인데 고장이 없어 안전성이 극대화 됐고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언론은  빌 게이츠가 말하는 제4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가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으로 ’꿈의 원자로‘로 불린다고 자세한 설명까지 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의 대부분은 원전 터 안 약 10m 깊이의 수조에 저장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다른 원전들의 수조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이 없다면, 원전도 가동할 수 없게 되는 소위 ’화장실 없는 맨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03400704_P_0.jpg»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시설.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이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사용 후 핵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를 거쳐 새로운 핵연료를 생산하는 것과 고속로에서 고독성 방사성 핵종을 연소하여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량을 극소화하는 소듐 냉각 고속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량을 20분의 1로 줄이고, 우라늄 자원의 활용률을  100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원자력연구원은 2020년까지 기초, 원천 연구를 수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듐 냉각 고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실증하기 위한 원형로를 2028년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00억원을 투입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정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900억원이 투입되었다.
   
과연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일까.

 

이정아.jpg»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이 가동하고 있는 일본 롯카쇼무라 핵단지 모습. 사진=이정아 기자
 
일본의 자료를 보면, 재처리를 해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뿐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량은 재처리를 할 경우 23t에서 약 3분의 2인 15t으로,  고속로에서 재이용하면 약 4분의 1인 9t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하고 있다.
   
2003년 일본의 전기사업연합회는 건설 중인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40년간 사용 후 핵연료 3.2만t(1.5만㎥)의 재처리를 끝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0.6만㎥, 재처리 작업 폐기물 5만㎥, 공장 해체의 폐기물 4.5만㎥, 규제치 이하 폐기물 230만㎥ 이 발생하다고 추산했다. 
 
이것을 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약 2.5분의 1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플루토늄을 계속 이용하는 데 따라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무시되고 있다. 또 사용 후 핵연료를 그대로 땅에 묻는 직접 처분에 견줘 이 방식은 새로운 폐기물을 다량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 가동 후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직접처분’과 ‘재처리’인데, 어떤 방식의 선택이든 ‘최종 처분장의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후쿠이 고속증식로 몬주.jpg» 일본 후쿠이에 있는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 냉각재 소듐 누출 사고 이후 현재 가동이 중단 상태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우라늄 자원활용률이 100배 이상 증대가 가능하다고 하나, 반대로 이를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과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왜냐하면 출력 100만㎾급 원전은 1년에 약 20t의 핵연료가 필요하며, 핵연료를 사용 후 재처리하면 1% 정도의 농축도를 가진 미연소된 우라늄 235가 0.18t(0.9%)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4.1%로 농축할 경우 별도의 농축공장시설이 필요하며(한국은 해외의 농축공장에서 핵연료를 만들고 있다), 농축하는 과정에서 핵연료로서 부적절한 열화우라늄이 대량 발생한다.
 
열화우라늄은 일부만이 군사용의 열화우라늄탄의 재료로 이용될 뿐 대부분은 폐기 또는 저장해야 한다.
 
그러면 재처리의 경제성은 과연 있을까. 
 
재처리 과정은 한미원자력협정이라는 현실적인 장애를 떠나서, 재처리 공장, 산화혼합물 연료가공 공장, 최종 처분장, 플루토늄의 전용 원전(고속로) 신설 및 보안 비용의 증가 등 천문학적 금액이 요구되는데, 2003년 일본의 추산을 보면 최종 처분장 및 고속로의 건설 등을 제외한 재처리 관련 비용만으로도(재처리 공장이 40년 가동한다는 가정 아래) 33조 7000억 엔(약 400조원)에 달하며, 일반적인 우라늄 원료보다 연료비의 부담이 1.5배 증가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한 자료조차 없다. 내가 문외한이라 있는데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그 동안 차세대 원전에 대한 개발에서 최소한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보고서를 여러 번 요구했으나 정부로부터 받아본 적은 없었다.
   
결국, 국내에서 재처리와 차세대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부각된 핵 주권론, 원자력·화학 분야 과학자들의 학문적인 요구, 몇 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거대시설과 운영에 대한 산업계(건설·화학·중공업 등)의 이해 관계,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재처리의 해외위탁을 받거나, 재처리공장의 시설 및 기술을 한국에 수출할 해외기업의 이해 등이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04630928_P_0.jpg»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창조경제 현장방문을 위해 서초동 알티캐스트사에서 기업인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명을 듣고 있다.

  
빌 게이츠가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대목은 그런 정황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후 핵연료 재처리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이는 그가 사업을 하고 있는 제4세대 원전(소듐 냉각 고속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원전 안전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의 태도에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일본의 원전사업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참으로 닮았다. 
 
그의 방한과 강연에서  ’창조경제‘가 아니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새로운 원전을 팔아먹으려는 ’원전장사꾼‘ 냄새가 나는 이유다. 
 
이번 빌 게이츠의 한국방문은 결국, 제4세대 원전 판매라는 장삿속과 화려했던 그의 과거 신화로부터 창조경제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하여 도대체 그림이 안 그려지는 창조경제는 원전을 받아들여, 박근혜 표 창조경제를 만들어갈 듯하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창조경제의 가벼움이란 이런 것이었나.  ‘원전과 4대강 사업‘이라는 이명박 표 녹색성장의 결말과 박근혜 표 ’창조경제‘의 종착점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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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7888.saxbycoffer.com/burberrybags.php BlogIcon burberry outlet 2013.07.19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0.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NLL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몇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비밀대화, 비밀대화록의 존재여부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명시적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언급을 한 것은 분명한 팩트다.

(아래의 따옴표는 국회 의정영상기록에 남아 있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통일부 장관은 공식문서화된 2007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에 대해 아는 바 있습니까"

 

"200710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습니다. 그 대화록은 현재 전정권의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정문헌 의원이 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을 지칭한 것이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정상간 회담에서 대화록이 있을수 밖에 없고, 정상간의 대화는 당연히 비밀사항으로 분류되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정상간에 회담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화록이 작성된 것을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 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정문헌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정상회담은 별도의 다른 경위의 비밀회담이고 내용과 구두약속이라는 비밀대화록이라고 불러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순간 정상간의 공식회담과 비밀회담이라는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수 밖에 없다.

 

결국 정문헌 의원은 정상간의 회담과 기록물인 대화록을 10.4 공동선언과는 다른 별도의 '비밀회담','비밀대화록'인 것 처럼 국민을 속인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따라서 자신은 비밀이라는 말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2. 정상간 대화록의 폐기 진실여부

 

정문헌 의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정권이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언급은 사실자체도 아닐뿐더러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당시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한 사람들의 증언은 전부 기록을 정상적으로 이관했다는 증언은 별도로 하더라도(이털남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TV/etulnam_popup.aspx?pParent=main&pPdfCd=0000001223&pSeq=214

 

정상들의 대화록을 폐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0년 후에 공개할 것을 지금 공개될까봐서 폐기했다는 말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다.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는 것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증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3. 정상간 대화록의 공개문제

 

내용 무엇인지는 논점이 전혀아니다. 왜냐면 아무도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논점은 그 안에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서 공개를 당연시 한다는 점이다. 현행 관련법상 이것이 공개가 가능한가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정상회담에 대해 정문헌 의원처럼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를 요구하면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다 공개해야하는 것인가 여부다.

 

그렇게 되면 정상간의 대화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일정시점 이후에 공개할 이유가 없어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정문헌 의원의 지극히 정상적인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대화록을 마치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처럼 국민을 혼돈에 빠트리는 전략은 일순간 성공한 듯이 보인다.

 

개념없는 언론들이 공개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공개하라는 모순적인 상황을 비판하기보다 뇌화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상간의 대화록에 대해서 내가 봤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정문헌 의원같은 무책임한 선수들이 주장할때마다 공개할 것인가. 그런 주장이 나올때마다 실체없는 불가능한 논쟁으로 빠져들수 밖에 없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너무나도 합리적 공개반대 이유가 마치 뭔가 숨길것이 있어 공개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선거전략이 일순간 성공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의 논점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알고 그런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최소한 이번 NLL 논란을 통해 국가를 책임질 자격조차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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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374.tourisme67.fr/ghdfr.php BlogIcon ghd 2013.07.20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날치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 의미가 세가지로 나온다. 1.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2.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 그리고 3.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
아마도 세번째 정의는 국회 등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반영해서 새롭게 신설되었을 것이다.
'미수(遂)'의 사전적 정의는 1.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2.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어제의 미디어법관련 상황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적용하면, '법안을 가결 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일' 즉 '날치기 미수'에 해당한다. 그 결과는 국제적인 개망신과 국민적 혈압 상승,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라는 극한적 대치를 만들었을뿐이다.
 
                                                               <사진=데일리안>

그런데 박근혜 의원은 다음날 아주 담담하게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실 것 같다'는 황당한 멘트를 날렸다. '날치기 미수'를 국민이 공감해주신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왜 본인은 정작 국민이 공감하실 만한 일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셨는가.

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박근혜한테 무릎끊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야 속타겠지만, 남의 밥상에 숟가락 갖다대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박근혜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게 곧 국민의 공감대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미디어법 통과 다음날인 지난 23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언론법 처리가 원천 무효'라는 응답은 69.4%, '언론법 강행처리는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62%,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는 잘못'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6%다. 국민이 전혀 공감해주고 있지 않다.

국민의 57.1%가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세에 편승한 기회주의 정치인’이라고 답했고,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는 27.5%에 그쳤다고 한다.

너무 자주 숟가락을 갖다 대는 일만 일삼으니 국민들이 식상해진 것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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