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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18 늘어만 가는 4대강 예산의 실체, 이건 분명 대운하구만!

4대강 예산은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이후 올해 4월 사업계획 중간 발표때 13.9조원이었고, 40여일만인 올해 6월에는 8.3조원(60%)가 늘어 22.2조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13.6조원(61%증가)이 늘어 35.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향후 얼마가 더 늘어날지 알수 없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등까지 감안하면 40조원이 되는 건 이제 시간의 문제만 남았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오늘 발표한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확정사업중 증가액 12조원과 4대강 예산을 공공기관 등에 부담을 전가한 내용 0.8조원, 정부부처의 연계사업 0.7조원 등 중 현재까지 확인된 것을 망라했다.

4대강 사업비 증가 13.6조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사업에서 증가분 : 12조 614억
 - 토지보상비(영농손실 포함) 증가액 78,500억
 -  수질개선비용 증가액 : 27,000억
 -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 15100억원
 - 수질 자동측정망 23개소 이전비용 : 14억
2) 공공기관 등 외부전가 : 8400억
 - 지자체 골재 적치장 72개소 : 1764억
 - 하도준설로 영향받는 교량 99개 중 공기업 관리 18개소 : 1032억
 - 가스관, 송유관 등 하천횡단 지장물 39개소 이설비용 : 631억
 - 취수시설 중 민간, 지자체 건설 28개소 이전 또는 보완 : 550억
 - 수질오염방지센터 : 72억
 - 소수력발전 : 2092억
 - 댐직하류사업 : 2259억
3) 정부부처 연계사업 : 7009억
 - 금수강촌만들기 : 2000억
 - 저수지 수변개발 : 3000억
 - 수변공가 공공디자인시범도시 : 80억
 - 수변연계문화관광권 개발 :650억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675억
 - 자전거유스호스텔 : 604억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사업예산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식으로 은폐하고 있고, 향후 늘어날 부분은 더욱 많을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4대강 예산이 늘어난 사업항목이다.

2008.12월에는 4대강 사업에 보가 5개였다. 준설량도 2.2억 입방미터에 불과했다. 대신 홍수조절기능을 하는 강변저류지는 21개소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4월 중간보고서부터 대폭 바뀌어 보는 5개에서 16개로 증가했고, 준설은 2.2억 입방미터에서 5.7억 입방미터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인 4.4억 입방미터가 낙동강에 집중적으로 할당되었다.

이로인해 홍수방재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4개소로 줄었다. 사실상 없어진거나 다름없다.

즉 홍수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운하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된다. 

낙동강 30여킬로마다 10미터가 넘는 보를 8개나 세우고, 평균수심이 7.4미터를 유지하기위해 4.4억 입방미터의 하도(물길) 준설을 하는 것을 운하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해할수가 있겠나.

4대강 사업 예산은 4대강 사업의 방향이 대운하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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