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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입수돗물'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6.18 김문수와 오세훈의 대운하 양심고백?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16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명박에게 직접 찾아가 '대운하 5단계 추진 방안'을 제안했고, 경인운하가 1단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양심고백을(?) 한 것이 되고, '경인운하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해온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사진=대운하 1단계 사업인 경인운하 공사현장>

이명박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한명 더 있다. 오세훈 시장도 2.5일자 시민일보와 4.8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경인운하, 경부운하에 대해 양심 고백적(?) 내용을 밝혔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운하는 물류로 설명이 안 된다. 즉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다. 대신 관광을 위한 사업이다. 2)경인운하는 임진강 뱃길을 열기위한 협상 선점 사업이다. 3)경인운하는 한강운하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된다.

"서울시가 경인운하를 계기로 한강운하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경향신문 4.8)

"경인운하는 앞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 정권 때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 골재개발 등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임진강 하구 뱃길을 열자는 협상의 주도권이 이쪽(남한)으로 온다. 민족의 미래가 달린 협상을 하는데 선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오세훈 시장) 

참으로 대단한 답변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그 근거가 임진강 뱃길을 여는 협상의 주도권 확보’처럼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다. 분명한건 경인운하는 물류를 위한 운하가 아니라 협상용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무한한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신다는 경제학자들은 모두 반성해야한다. 이런 무한한 가치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여태 반영할 방법론 하나 못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논란이 되도록 방치했으니 학문을 게을리 했다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엄청난 인터뷰도 있다.

"오 시장께서 최근 ‘한강 공공성 회복’과 경인운하를 연결 지어 발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인운하와 한강 공공성 회복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시민일보 2.5)

"분명히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데 배타고 10시간씩 가겠냐고 하는데 정말 무식의 극치다. 그럼 북유럽에서는 비행기가 없어서 크루즈를 타고 가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경인운하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기는 개념을 봐야 옳다.

중국 동부 연안에 신흥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4만, 5만 달러 시대로 갈 텐데, 그 시절이 되면 양국 간에 엄청난 교류와 관광을 바라는 수요가 생길 것이고 한강이 가장 고급스런 루트가 되는 것이다. 비행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루트가 생길 거다. 저녁때 타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경인운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강 국제 업무지구에 내려서, 최첨단 업무지구에서 하룻밤 잘 수 있고, 이런 관광 상품을 생각해보라.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오세훈 시장)

상상은 자유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경인운하를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관광ㆍ레저로 활용하는 경제성 편익 산정을 도모하고자, 스스로도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비용과 편익이 동일하게 가정하는 어거지마저 부린, 정부 의도를 무던히도 반영한 KDI 조차도 보고서에 경인운하를 이용할 고속페리호 수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 사실.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인운하에 대해 물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시민일보 2.5)

"급하게 해서 그렇다. 논리개발을 못했다. 국토부에서도 하라니까 하는 거 하고, 2년 정도 숙성된 제 생각이랑 같을 수 없는 거다. 경인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잠실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잠실 이상은 못 올라가지만, 그 때는 잠실 이상으로 가자고 할 거다.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오세훈 시장)

정부는 죽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참으로 과감한 주장을 밝히고 있다. 경인운하가 경부운하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인운하에서 팔당까지 가고, 4대강 정비를 좀 더 하고 조령터널이어 경부운하 하자는 정부의 꼼수계획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경인운하는 경부운하와 한 몸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경부운하 위장사업이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다. 졸렬한 꼼수계획의 일환일 뿐이다. 같은 여당이니 가장 잘 알거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이어진다.

"앞으로 뭘 생각해도 문화나 관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부운하도 처음에 물류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 얘기해도 국민이 믿지를 않는 거다. 물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난데없이 웬 관광이냐. 그렇게 되는 거다."

참으로 과감한 주장이다. 현재의 경인운하, 경부운하 둘 다 물류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다. 운하 사업은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그러면 왜 2조원, 16조원(이건 MB가 주장한 수치임)이나 들여서 운하를 만드는 건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그 답으로 아마도 이걸 찾은 것 같다.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궁색해진 물류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해답밖에 못 찾았다면,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에 대한 쟁점요약서 뒤편을 미처 공부하지 못하고 한 대답이길 바랄뿐이다. 공부가 좀 덜된 상태에서의 답은 나중에라도 민망할 순 있어도 면피가 될 순 있을 거다. 공부하시길 바란다.

관광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2조 삽질을 해야 하고, 한반도대운하 16조원(MB가 밝힌바 에 따르더라도)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말 그런가.

덤으로 하나 더 하면, 병입수돗물 판매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길 했다.

“---병입수돗물 판매 막기 위해 정수기업자, 샘물업자들 엄청나게 로비한다. 반대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들 가락에 놀아나는 거다”(오세훈 시장)

난 뭣도 모르고 놀아난 사람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참으로 고약하다.

참고:인터뷰 원문기사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2009.4.8)
시민일보 인터뷰 기사(2009.2.5)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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