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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가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슬로건이 바뀌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언뜻보면 환경부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에 어울리는 구호다. 물론 환경부도 정부부처이니 쓰지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녹색나라" 뭐 이런식의 구호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만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한나라당의 단골 메뉴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이 되었다.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어색하다.

보편적인 권리로 무상급식이 뜨거운 쟁점이 되자 물타기용으로 '저소득층'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4.9일에는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저소득층'과 도서벽지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EBS 교재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선 6일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부 면제하고, 일반 학생들은 학부모의 경제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당처럼 보인다. 아니 애쓰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747공약이나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공약의 오버랩도 어쩔수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소득층'을 거론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저소득층을 우습게 보고 있구나. 분명 저소득층을 떡고물에 만족하는 봉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왠지 모를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상당히 불쾌한 진실이다. 

 
기득권층과 보수층의 확고부동한 지지기반을 가진 한나라당은 그들의 기반이 된다는 계층을 위해 한치 양보없이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들이 가진 자신감의 이유일거다. 대표적으로 이미 90조의 감세를 해주었고, 22조를 쏟아부어 토건대기업들을 지원했고, 대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도 대폭 들어주었다. 

떡을 이미 다 나눠가진 후 그들이 떡고물을 저소득층에게 던지고 있다. 그들이 우습게 보는 대목이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 "그동안 사교육에서 소외돼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EBS 교재가 무상으로 공급되면 기회의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회의 불평등이 극한으로 치닫는데 고작 EBS 교재를 무상으로 나눠주며 불평등 해소를 거론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득권 층에 대폭 해준 정책에 비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빈소리만 요란하다. 소리가 요란하면 그건 역설적으로 수사일때이다. 

남은 건 그들에겐 봉(?)으로 보이는 저소득층이 과연 얼마남지 않은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한명숙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가 나온 오늘 이 질문이 내내 머리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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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oyfrommars 2010.04.28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관련 종사자입니다.
    사실 환경부에 저 슬로건은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못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거 보고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게 환경부에 어울리는 문구인가??
    그리고 환경부는 문구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정말 이처럼 mb스러울수가 있을까요..??
    4대강관련은 물론 mb관련, 정치뉴스를 접할때마나 너무나 분통이 나오고 답답하네요...
    6월2일.. 꼭 투표를 하는게 당장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것 같습니다..ㅠ ㅠ

국상이 진행중인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총 3.6조원 규모의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을 위한 '친서민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마도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다들 국상에 슬퍼하고 있을 이 시점에 발표했을까 대략 이해도 간다. 몇일 후에라도 발표하면 안될만큼 지금 상황이 긴급한 건지도 모르겠다.

발표한 세부 내용을 보면 '09년 9월 금년도 근로장려금(EITC) 지급분 5600억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 3.0조원이다.

이번에 MB가 썼던 '친서민세제지원 방안'은 사실상 세금가지고 숫자 장난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는 세제지원 방안의 대부분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에 불과하다. EITC 확대는 지난해 연말 이미 민주당의 요구로 관철된 것이니, 따라서 서민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액은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지원 2,000억원, 월세소득공제 900억원, 주택청약저축, 희귀병 등 1,050억원 등 도합 4,000억원에 불과하다. 부자들에게는 90조원이라는 감세선물을 주기위해 숫자의 힘으로 과감하게 밀어부쳐 추진하던 그들이니 뭐 이것도 대단하다고 해야하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욱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것도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둘째,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인 소득공제 확대는 그 실효성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하나들어보자.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신설'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월세가구가 300만 가구고 이번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세입자가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총급여 수준이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3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가 공제되게된다.

숫자를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용될 것 같은 착시현상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숫자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 신설 사항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부양가족이 있어야하고, 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월세세입자이어야 하며, 3. 3,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중 하나만 되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300만 월세 가구중에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로 거주하면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는데, 정부는 정작 월세 300만 가구, 3,000천만원 이하 근로자 930만이라는 숫자 나열만 하고 있지, 몇명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인지 밝히고 있지 못하다. 

연간 300만원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대략 혜택받는 세금이 연 15만원 정도에 해당한다.(월세 50만원인 경우  연 600만원 중 240만원의 40%, 해당 소득세액 적용시) 그런데 이런 정도의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현금,카드사용액, 부양가족 소득공제, 각종 보험,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세금공제 혜택도 못받는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또한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1,750만원)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생생내기용 대책일뿐이다.

결국 부자들에게는 90조원이나 감세를 해주면서 서민들에게는 3.6조원, 실제로는 4,000억원 수준의 그나마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묘한 숫자놀음으로 서민감세라는 이름을 붙인 정치적 속이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세제지원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다. 당장 4대강 예산에 의해 축소된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자꾸 억지사업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그런 사업 축소해서 민생에 투자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에 정부에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이러저러한 증세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외양은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는 시늉은 하지만 발표하는 정책마다 세부내용은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세수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걸 제대로 분석하는 언론이 없다는걸 통탄할 따름이지만, 분명 세금논쟁으로 우리사회의 의제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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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좌측깜박이 키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두고 노회찬 현 진보신당 대표가 했던 말이다. 


몇년만에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작금의 이명박은 철저하게 우측으로 돌진하면서, 느닷없이 좌측깜박이를 켜고 있다. 그러다보니 뒤따르던 차량들이 얼키고 설켜 고속도로가 꽉막혀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은 지금 실제로 좌충우돌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떡볶이 이벤트를 보면서 이건 우측돌진하다 좌측깜빡이를 켜는 상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콘테츠의 빈곤과 파탄에 직면했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수가 없다.

국운융성의 길이라던 한반도대운하라는 삽질을 이야기하다가 어느날은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상 실패를 선언한 박근혜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를 하다가 갑자기 떡볶이 이벤트로 대표되는 익숙지 않은 서민정책, 중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건 뜬금없다를 넘어 좌충우돌의 형국이다.

한 두번 하면 파격이고 주변의 주목을 끌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주하면 그 실체는 곧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실체란 사실상 아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시기를 요행히도 잘 만나, 몇가지 이벤트를 통한 이미지를 형성해 잘 버텨왔을지도 모른다는 바닥에 있다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의구심에 기반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벤트가 많아지면 콘텐츠의 빈곤은 점점더 의심받기 시작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이명박의 신화를 무너뜨려  실체의 진면목을 이제서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사실 해본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삽질밖에 없었었다. 그런데로 이 삽질형 샐러리맨은 신화가 되었고, 청계천은 날개를 달아줘 어림반푼어치도 없을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크기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덜컥 맞게 되었다. 반면 그에겐 이끌어 가기위한 그 깊이와 폭이 전혀 다른 컨텐츠는 없었다. 그리고 그로서는 그가 버틸수 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조건의 세계와의 간극을 메울 능력이 부재하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벤트에 골몰하게 된다. 

떡볶이 이벤트는 그런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도강화와 서민정치를 앞세워 떡볶이를 먹어보지만, 그 사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진력하겠다는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고 연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떻게 그러면서 서민을 살릴수 있을까?

1% 부자 감세로 향후 임기동안 무려 100조가 되는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에서 어떻게 서민의 사회적 안전망과 장기적 구매력을 확대할 국가적 여력이 생길수 있을까? 4대강에 쏟아붓는 22조원도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극은 단순히 학습을 통해서 채워지거나 참모진을 잘 둔다고 해서 메꿔질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쪽과는 아예 의사소통조차 가로막혀 새로운 것을 흡수할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로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명박에게는 오로지 4대강이라는 위장운하 컨텐츠밖에 없다. 컨텐츠가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지를 위한 이벤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시대착오적 컨텐츠를 계속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서라도 4대강을 기어코 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겐 남은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린 과장광고에 현혹되 반품이 안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고, 때때로 스스로 국민성공이라는 헛된꿈에 무임승차하려고 가당치 않게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믿었다. 한때나마. 어쩌면 지금 그 값을 나중에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명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떡볶기 이벤트를 보면서 하게되었다. 왜냐하면 보여줄게 이것밖에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왜일까?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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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572.eastendtalking.com/nikeshoes.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3.07.20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