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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달성보에서 1km 상류지점인 지점 성산대교 구간 퇴적토 시료에서 또다시 '카드뮴, 비소,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와 부산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가 지난 3.18일 발견한 것이다.

달성보 상류 퇴적토(3.18) 분석결과

토양
1지역기준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유럽연합
예비기준

카드뮴

2.191

4

1.2

0.7

구리

23.759

150

34

19

22.006

200

46.7

30

비소

8.893

25

8.2

7.2

수은

불검출

4

0.15

 

아연

112.04

300

150

 

니켈

21.53

100

20.9

 

6가크롬

2.14

5

 

 

낙동강 유역에서 퇴적토가 발견된 곳은 과거 BOD 100ppm 이상으로 오염되었던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구간이다.

날짜

장소

분석내용

2009. 8월

낙동강 22공구

- ‘6가 크롬, 아연’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2010. 1.21

달성보 가물막이 내

- 비소, 수은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기준 초과

2010. 1.31

함안보 가물막이 내

- 발암가능물질 디클로로메탄 20.7배, 부유물질 85배, 질산성 질소 80배 기준 초과

- 8개 중금속 검출, 6가 크롬, 시안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 근접, 비소는 달성보(1.21) 검출결과와 유사한 수준

2010. 3.25

합천보 우안

- 현재 분석중

2010. 3.18

달성보 상류

- ‘카드뮴, 비소, 니켈’ 중금속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기준 초과

기타

금호강 하류 고령교 상하, 도동서원 상류, 적포교 상류

- 농지리모델링 구간에 여타 토양과 혼합되어 사라지거나, 모래에 덮어 은폐

그동안 정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문제가 없다고 4대강 준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준설시 수질오염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다. 즉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된다.

                                        <사진=달성보 가물막이 공사중 퇴적토 발견>

왜냐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은 준설토를 토양에 성토할때 토양이 오염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 오염에 대한 퇴적토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유럽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전 단계 보고서인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었고,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서도 퇴적토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국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조만간 금호강 하류 167km 구간에 2억 7백만㎥를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할 예정이다. 당연히 중금속에 오염된 퇴적토가 하천으로 풀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주 부분적인 준설이 시작되고 있을뿐이다.

부산경남 90% 이상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물이 대규모 준설로 인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라면,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 아니라, 식수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구조물의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 공동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일의 순서다.

*유해 중금속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 비소와 수은, 니켈, 카드뮴은 발암물질과 전신질환, 신장장애, 신경계통을 피해를 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을 가진 중금속임.

1) 카드뮴
-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1968년 5월8일에 일본 후생성이 공해병으로 인정
- 증상은 카드뮴이 체내에 흡입되어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여 통증을 호소해 이따이이따이병이라 명명
2) 니켈
- 전신질환(호산구성 폐렴)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호산구성 폐렴은 폐조직에 호산구라는 백혈구가 증가해 폐조직에 침착되면서 폐혈관의 변화를 일으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
3) 비소, 수은
- 신장장애와 발암물질이고, 수은은 신경계통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금속임.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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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함안보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하천수질기준(정확히는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의 20.7배가 검출되었다. 달성보에서도 이미 7개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독극물인 비소는 미국해양환경청(NOA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있어봤자 영향이 미미할거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결론적으로 4대강 퇴적오염토에 관한 쟁점과 진실은 '과학'과 '주문'의 차이에 있다.


                                                 <사진= 함안보 퇴적오염토 채취>

우선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밝힌 함안보에 대한 시료분석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적오염토 수질분석결과 :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 ㎎/ℓ로 20.7배, 부유물질(SS)는 2127.6㎎/ℓ로 85배, 질산성 질소는 32.07㎎/ℓ로 80배 초과
2) 퇴적오염토 중금속 검사결과 : 맹독성 6가 크롬 4.67mg/kg, 시안은 1.72mg/kg가 검출되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렴 우려1기준인 5mg/kg에 근접
비소는 6.89mg/kg이 검출되었고 이외에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니켈 검출
3) 퇴적토 토양의 68.8%가 탁도 유발물질로 구성(clay 13%, silt 55.8%, 모래 31.2%)

이러한 달성보와 함안보의 퇴적토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과 진실이 있다.

1) 퇴적오염토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 이하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에 따르면 물론 기준치 이하다. 그러나 문제는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은 하천의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준설시 하천의 퇴적오염토로 인한 영향을 가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즉 정부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다리를 긁는 격이다. 정확하게는 기준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준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2) 퇴적오염토에서 나온 수질은 하천에서 다른 물에 섞여 희석된다?
물론 물에 희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말 희석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한다. 둘째, 정확하게 퇴적오염토의 양과 분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공사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이러한 준설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퇴적오염토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된 한 바가 없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물에 희석된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바람일수는 있다. 국민은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아닐꺼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을뿐이다.

낙동강은 총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 이 준설량은 남산 8.5개 분량이다. 낙동강 공사구간 310킬로미터 전구간을 폭 220미터, 깊이 6.5미터로 준설하는 양이다. 11미터가 넘는 대형보가 8개 들어선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지하수위 조사, 수리모형실험, 하천퇴적토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업추진에 혈안에 되어 부실계획을 세운 국토해양부와 있으나마나한 환경부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주문을 외우던 정부는 급기야 최근에 과학적 진실앞에 함안보 관리수위를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추기로 했고, 합천보의 설계도 변경하기로 하고 함안보 상류를 추가로 2.5미터 준설하기로 했다. 이나마 정확한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미봉책을 세워놓고 또다시 5미터로 낮추면 문제가 없다는 주문만 외우고 있을 뿐이다.

지금의 함안보, 달성보 퇴적오염토 논란의 진실은 정부가 아무런 준비없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한데 원인이 있다.(사실은 어떤 선수의 쓸데없는 신념에 충실했기 때문에 생긴일이다)

더 늦기전에 과학으로 돌아가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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