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 "100여만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추위원장이 져야한다. 실업대란의 모든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물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갔다.

안상수는 원내대책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비정규직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야기할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6.28일자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법 처리야 말로 서민을 위한 일이다. 잘못된 법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해고 대란을 눈앞에 놓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합의안 도출을 그렇게 막고 국회처리를 거부했다가 해고 대란의 책임을 정작 어떻게 질것인지 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
7.2일에는 "위원장 한 사람의 전횡으로 인한 추미애 해고 대란, 더 이상 손 놓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는 없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외양간 고칠 동안 소를 붙들고 있자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해고 대란’을 구경만 할 셈인가."

한승수 국무총리는 7.1일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긴급하게 당,정,청 고위회의 갖게 된 것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모였다. 알다시피 70-100만의 비정규직자가 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적잖은 실망 속에 오늘을 맞았다. 비통한 심정으로 맞았다."
 

윤상현 대변인인도 7.1일 이렇게 논평했다. "결국 민주당이 6월 한 달도 버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길거리로 내몰고 말았다.", "여당에게 ‘야당 복(福)’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 어려울 땐 운이라도 좀 따라줘야 좋을 텐데, 정말 야당 복 지지리도 없다."

박희태 대표도 7.2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이틀째 접어들었다. 실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정든 직장 쫓겨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대란이 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태평성대[太平聖代]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조원진 강성천,박대해,박준선,이화수,조해진 이들은 자신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킨대로 비정규직법 개악이라는 불법처리를 시도했다. 물론 미수에 그쳤다.

이영희
짤릴 노동부장관을 거론하면 보는 이들의 눈이 더러워져 관두자.

MB, 이 모든 이들의 배후에 있는 자를 거론하는 건 이젠 짜증스러운 일이다.

7월 14일부터 진행된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전환된 비정규직이 6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100만 실업대란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추미애,김상희,김재윤,원혜영, 홍희덕 등 환노위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느라 뛰어다니는 동안, 이들이 그동안 한 것이라고는 입으로만 100만 실업대란 걱정이었다.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185억원 추경예산 빨리 집행하라는 야당 요구엔 법개정전에는 안된다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대란 증명용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입으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부자감세에만 죽어라고 목을 멨고, 그리고 그들이 비정규직을 내몬 그 거리에서, 대형마트에게, SSM(수퍼수퍼마켓)에게 그 거리마저도 뺏길 떡볶이와 오뎅을 먹는 위장 서민쇼를 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다시금 4대강 죽이기 사업이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한다. 보를 22개나 쌓고도 수질이 개선되는 환경사업이라고 한다.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하천을 준설하면서도 식수원오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확보해야한다면서 보를 22개를 쌓고, 댐을 새로 짓어야 한다고 한다. 정작 물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영산강은 나눠고 물이 남아도는 낙동강에만 13억톤중 10억톤이나 말이다. 

지류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는 외면하고 4대강 본류에 댐을 쌓고, 수퍼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해야한다고 생돈을 쏟아붓고 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자전거도로도 1720킬로미터를 깔겠단다. 

무엇보다 낙동강에 10개의 보를 쌓고 그것도 선박이 운행 가능한 수심 6미터에, 10미터가 넘는 보를 쌓으면서도 운하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자기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으니 믿어달란다. 100만 해고대란을 이야기했던 이들이 또다시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해고대란설 협박에 대해 사과안해도 참을수 있다. 속은 상하고 역겹지만 그래 책임안져도 좋다고 넘어갈수도 있다.

그렇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속상한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세금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샛님 2009.09.05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천 주위에 있던 상가 문제도 아직...어제도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현실은 인권위원회 축소와 복지예산 축소하는 현 정부 정책을 떠올리면..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전경련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7월 7일 전국 8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경련이 언론도 아닌데,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가증스러운 여론조사인것만은 분명하다.

      <사진=한나라당이 불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대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낙제수준이라고 한다. 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새삼스러운 여론조사는 아니다. 

문제는 이걸 왜 전경련이 하느냐이다.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려고하는 정말 불순한 의도외에는 없는 것 같다. 의정활동 성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평가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주마간산식으로 수박겉핥기식 여론조사를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왜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탐색해야지, 이미 나와있는 여론을 그냥 재연하려는 의도는 너무 낮은 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연 적절한 여론조사인가? 구간별로 20점 단위로 매기고,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는 식이 과연 무엇을 위한 조사인가.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건가? 점수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의도가 불순한 수준낮은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좀더 들여다보자!

 

1. 귀하는 18대 국회 올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몇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100점 만점)?

① 100점-80점이상(3.8%) ② 80미만-60점이상(13.1%) ③ 60미만-40점이상(33.8%)

④ 40미만-20점이상(21.7%)    ⑤ 20점 미만(21.1%) ⑥ 모름/무응답(6.4%)

* 점수 구간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여 응답비율을 반영, SPSS로 분석·도출할 경우 평균 점수는 40.7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할 경제 관련 법안으로 60%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책임에 민주당이 29%, 한나라당이 27%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6%였다고 한다.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이명박의 밀어부치기식 정책'과 '통법부로 전락해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있는 건데 그것은 선택지에서 빼고 국회만 들먹이는 것도 의도가 뻔한 일이다. 1번 항목으로 이명박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한 여야간 정쟁악화가 국회파행의 원인이라는 선택지를 넣었어야 공정했다. 전경련에 공정을 기대하기가 쉽진 않다. 다들 알다시피 그들은 그들의 이해가 있다.

2. 최근 국회가 개회하였으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회 파행 지속의 최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28.2%)

② 당리당략 우선 행태(47.2%)

③ 여야 당내 지도부의 리더쉽 부족(15.1%)

④ 모름/무응답(8.9%)


4번 설문항목에 '한나라당은 리더쉽 부족'이라는 참으로 겸손한 표현(?)을 쓰시면서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라는 과격한 속내(?)를 보여주는 선택지는 설문조사 편향의 극치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되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이명박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기업프랜들리를 위한 '똥고집'이 걸림돌이다. 이것도 항목에 넣어야 한다. 기업들도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고,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한 법안인데 참으로 뻔뻔하고 꼴불견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조사한 바에서는 정부를 하나의 선택지에 넣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선택지에는 정부는 쏙 빠졌다. 참고로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의 51.7%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7.1일자로 시행된 법을 일주일 후인 7.7일자 여론조사를 하면서, 6월 국회 들먹이며 자꾸 개정하라고 군불때는 과거를 조작하고자 하는 조사로 전락한 점이다.

3.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정규직 관련 법안(60.0%)

② 미디어 관련 법안(9.6%)

③ 한미 FTA 비준(8.1%)

④ 금융지주회사 법안(8.6%)

⑤ 모름/무응답(13.7%)


4.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는 협상이 있었으나 결렬되어 7월 1일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①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 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28.9%)

② 한나라당의 리더십 부재(26.5%)

③ 정규직이 중심인 노동계만 개정 협상에 참여(19.1%)

④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법 처리 지연(5.5%)

⑤ 모름/무응답(20.0%)


비정규직 개선 방안으로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 한가지인 제시해서 의도적인 답변을 유도한 편항된 설문이다. 이러니 75.5%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온 것이다.

그나마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들 중에 제일 높은 비율은 법 개정사항이 아닌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를 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 32.7%,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를 해야한다 12.6%로 나왔다. 

이 설문의 숨겨진 조사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무기계약근로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76%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76%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개선을 정부나 기업이 주장하듯이 '기간연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허용해야 한다’ 와'현행법 개정해 기간연장' 이렇게 선택 가능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각각 45.5%, 37.0%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64692.html

5.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75.5%) ② 아니오(12.3%) ③ 모름/무응답(12.2%)

5-1. (①번에 응답한 경우만)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

①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25.3%)

②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정 일시 적용 유예(5.9%)

③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32.7%)

④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15.4%)

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12.6%)

⑥ 모름/무응답(8.1%)

5-2. (②번에 응답한 경우만)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정규직 고용기한이 완화될 경우 기업이 비정규직만 더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43.7%)

② 비정규직 고용기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6.9%)

③ 규제가 완화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12.9%)

④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확실한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21.5%)        

⑤ 모름/무응답(15.0%)


이번 전경련의 설문조사는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여론조작적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무 생각없이 받아 먹는 언론이 문제다. 비판의식이 결여된 언론은 '국회의정활동 낙제점'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 76% 찬성'이라는 의도된 여론조작보도자료를 베끼는데만 열중할뿐 분석하는 능력은 없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주만 문제일까. 기자들은 자유로울까. 언론은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때 언론이지, 높은 곳의 목소리에 익숙해질때 기관지가 될뿐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어제(7.6)에 이어 오늘(7.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에 대한 현안보고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은 공문만 날리고 불출석했다. 노동부 사무관 한명만 사태파악을 위해 보내고 장차관과 국실장 어느 누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 현재)

아래는 노동부장관이 오늘 날린 공문이다. " 환노위 보고요청과 관련하여, 오전에 개최된 환노위 여야 3당 간사협의가 결렬되었음을 통보 받았고, 회의 참석요청이 개최시간에 거의 임박하여 통보된 관계로 장,차관의 일정 등을 감안할때 금일 회의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첫째, 노동부 장관은 회의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을까? 환노위 위원과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출석해서 현안보고하라고 통보만 했을뿐이고, 그러면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한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갑자기 국회연라관이 되어버렸다. 이건 통보라기 보다는 보고라고 봐야한다. 통보는 출석하라고 하는게 통보고 간사회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통보가 아닌 보고다. 국회연락관이 해야할 일을 대신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간사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거의 개그수준이다.
 
둘째, 환노위에 노동부장관의 출석여부가 간사협의의 대상일까? 당연히 간사협의에서는 장차관의 출석여부를 논의하지 않는다. 왜 노동부가 간사협의의 결과를 문제삼는건가. 차라리 나가기 싫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게 떳떳하지 않을까. 이제 조만간 개각할거고 바뀔터인데 뭐가 무섭겠냐. 이제 그만둘 장관입장에서 갈때까지 한번 가보지 그러냐. 양해해달라지 말고, 환노위 위원장의 정책방향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안나간다. 뭐 이런정도의 결기는 있어야하지 않을까? 이명박의 노동부가 보여줄 수 있는 끝을 한번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두고두고 기억을 하지 않겠나.

세째, 회의시간 임박해 통보되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은 좀 치사하기도 하고 쫌스럽다! 어제 회의는 그렇다 치자.(사실 이것도 말이 안되지만) 최소한 오늘의 변명은 쫌스럽다. 왜냐하면 이미 어제 환노위 회의에서 내일 2시에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국회 연락관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장차관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연락관이 어떤 국회 연락관인지, 국회의원 연락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국회 연락관으로 전락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회의 일정이 늦게 전달되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변명자체가 쫌스러운 노동부장관, 이게 이명박 시대의 수준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통근 양보를 촉구하며, 현재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방향이다.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전화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노동계의 설득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제시하는 방향이 갈등의 해법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데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메세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비정규직 문제가 진정 풀릴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법 유예나 이명박 이야기하는 4년 기간 연장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순간의 소나기를 피하자는 핑계를 대는 일일뿐이다. 그리고 사실상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고자 하는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는 이야기일뿐이다. 그들에게는 비정규직의 고통이 머리속에 들어 있지 않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할일이 태산과 같다. 유에나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이 적발되어도 2년 간 그 고용의무를 유예하는 현행 파견법도 개정해야 하며,  무분별한 외주의 통제,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가능하도록 하고, 심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법원제도 등 제도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들은 현행 정규직법의 2가지의 고통, 즉 고용의 불안과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통을 해결해가는 길이다.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판례가 만들어져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 갈 것이며,
차츰 차별이 해소되어 임금이 비슷해져가면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그래도 쓸 것인지 아니면 해고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판단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임금이 비슷해지면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정규직은 줄어갈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도 참여해서 통과시킨 법을 적용되는 지금의 시점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개정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총대를 메고 있다. 무책임한 정부고 참으로 생각없는 정당이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없는냐고 비정규직의 전환을 독려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이 해야할 일이고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임명된 이후로 오로지 "100만명 해고, 4년으로 사용기간 법개정" 이라는 청와대발 노래만 불렀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시녀가 되어 같은 레파토리만 반복하고 있다. 당이라면 좀 달라야 하는데 이들에게 과연 정당이라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에 관심이 없다. 정규직을 전환시키는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걱정하며, 법개정을 하자고 한다.  민생관련 법이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웃기는 떡볶이 서민 행보만큼이나...

*김상희 의원의 '비정규직법과 대량해고의 진실' 과 우원식 전의원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를 보면 얼마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자세히 알수 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정규직 연장은 2009.07.01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대로 미봉책이죠

    도화선을 늘린다고 폭탄이 폭발을 안 할리가 없잖아요? 시간만 끌뿐...

    비정규직이라는 폭탄을 끄기 위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되는 비정규직기간등의 도화선을 '끓는' 노력이 필요하지 4년연장같은 늘리기는 필요업지요

  2. 법치 2009.07.01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에게 비정규직 보호법을 근거로 2년 이상 또는 2년이 거의 도래한 비정규직 해고하면...그게 법의 빈틈을 노린 것 아닌가? 그 회사를 처벌하면 되겠구만. 법치좋아하면서...

  3. 한사람 2009.07.01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연장 여부는 노사현장, 형편에 따른 결정을 법으로 규정했으니,
    의견이 제멋대로 입맛대로 갈릴 수 밖에
    이상과 현실의 타협을 못하는 이 나라 정치꾼들, 너희부터 해고 되야만 한다

한때 좌측깜박이 키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두고 노회찬 현 진보신당 대표가 했던 말이다. 


몇년만에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작금의 이명박은 철저하게 우측으로 돌진하면서, 느닷없이 좌측깜박이를 켜고 있다. 그러다보니 뒤따르던 차량들이 얼키고 설켜 고속도로가 꽉막혀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은 지금 실제로 좌충우돌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떡볶이 이벤트를 보면서 이건 우측돌진하다 좌측깜빡이를 켜는 상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콘테츠의 빈곤과 파탄에 직면했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수가 없다.

국운융성의 길이라던 한반도대운하라는 삽질을 이야기하다가 어느날은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상 실패를 선언한 박근혜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를 하다가 갑자기 떡볶이 이벤트로 대표되는 익숙지 않은 서민정책, 중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건 뜬금없다를 넘어 좌충우돌의 형국이다.

한 두번 하면 파격이고 주변의 주목을 끌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주하면 그 실체는 곧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실체란 사실상 아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시기를 요행히도 잘 만나, 몇가지 이벤트를 통한 이미지를 형성해 잘 버텨왔을지도 모른다는 바닥에 있다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의구심에 기반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벤트가 많아지면 콘텐츠의 빈곤은 점점더 의심받기 시작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이명박의 신화를 무너뜨려  실체의 진면목을 이제서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사실 해본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삽질밖에 없었었다. 그런데로 이 삽질형 샐러리맨은 신화가 되었고, 청계천은 날개를 달아줘 어림반푼어치도 없을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크기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덜컥 맞게 되었다. 반면 그에겐 이끌어 가기위한 그 깊이와 폭이 전혀 다른 컨텐츠는 없었다. 그리고 그로서는 그가 버틸수 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조건의 세계와의 간극을 메울 능력이 부재하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벤트에 골몰하게 된다. 

떡볶이 이벤트는 그런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도강화와 서민정치를 앞세워 떡볶이를 먹어보지만, 그 사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진력하겠다는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고 연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떻게 그러면서 서민을 살릴수 있을까?

1% 부자 감세로 향후 임기동안 무려 100조가 되는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에서 어떻게 서민의 사회적 안전망과 장기적 구매력을 확대할 국가적 여력이 생길수 있을까? 4대강에 쏟아붓는 22조원도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극은 단순히 학습을 통해서 채워지거나 참모진을 잘 둔다고 해서 메꿔질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쪽과는 아예 의사소통조차 가로막혀 새로운 것을 흡수할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로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명박에게는 오로지 4대강이라는 위장운하 컨텐츠밖에 없다. 컨텐츠가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지를 위한 이벤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시대착오적 컨텐츠를 계속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서라도 4대강을 기어코 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겐 남은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린 과장광고에 현혹되 반품이 안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고, 때때로 스스로 국민성공이라는 헛된꿈에 무임승차하려고 가당치 않게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믿었다. 한때나마. 어쩌면 지금 그 값을 나중에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명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떡볶기 이벤트를 보면서 하게되었다. 왜냐하면 보여줄게 이것밖에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왜일까?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5572.eastendtalking.com/nikeshoes.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3.07.20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올해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법에 관한 논란이 한참 진행중이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던 우원식 전 의원(www.wws.or.kr)이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주요 쟁점 등 비정규직의 문제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 이라 전문을 실었다.


• 비정규직 법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 조항 때문에 100만 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법의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유예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당, 노동계와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법을 만드는데 맨 앞장에 있었고,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강경한 노동운동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지라고 생각해오던 단병호, 이영순 전 의원 등의 저지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의 비정규직법 제안 설명을 했던 나로써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법은 참으로 오랜 기간, 온 사회의 토론과 갈등과 대립의 중심이었다.

지난 98년 밀어닥친 외환위기 때 발생된 대량실업 속에서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비정규직이었다.

아무 때나 해고될 수 있고 월급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규제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수십만 명씩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미 비정규직이 300만 명에 육박했던 2001년 7월에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노사정위가 비정규직 대책특위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으며 노사정위는 2003년 7월에 논의를 종료하고 정부에 결과를 보낸다.

노동부는 이 결과를 받고 자체논의를 거쳐 2004년 11월 8일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비정규직 3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절차에 따라 12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이목희 의원을 중심으로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국회차원의 노사정 실무대화를 총 15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 갔으나 몇 가지 사유이외에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소위 기간제 사유제한의 관철을 목표로 한 민주노동당과의 갈등과 대립 속에 이목희 법안심소위원장이 소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내가 소위원장직의 바통을 받게 되었다.

• 한국노총의 수정안

그 이후 2005년 11월에는 열린우리당 주선으로 노사의 자율대화가 총 11차례 개최되었으나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11월 30일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기간제의 제한방식을 기간제한으로 정하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하자는 것과, 파견제도에서 불법파견 적발 시에는 즉시 의무고용으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기간제의 제한방식과 불법파견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두고 노 ‧ 사 측 간의 극심하게 대립해온 그간의 논의를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안이었으며 노사 양측 모두의 양보가 필요한 합리적 안이었다.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이 이 제안에 즉각 반대하고 이용득 위원장의 기자회견장은 자칫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될 뻔 하기도 했다.

이 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로가 깨어지게 된다,

이 수정안은 훗날 제정된 비정규직 법의 골격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006년 2월 17일까지 무려 9차례의 회의를 거듭했으며 그 중 2차례는 격론을 벌이느라 차수를 변경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3법에서 30여개의 쟁점을 모두 합의 또는 표결로 무난히 처리하고 핵심쟁점만 남겨두게 되었다.

• 사전사유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물론 핵심쟁점은 기간제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년의 기간제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유제한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파견제에서는 불법파견 적발 시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인가 즉각 고용의무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남게 되었다.

2006년 2월 들어 핵심쟁점으로 논의의 불이 점화되자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면 정규직화’ ‘ 사유제한 쟁취’라는 구호와 함께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였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요구였던 사유제한제도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550만명의 노동자 중에 85%가 100인 이하의 중 ‧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300인 이상의 기업이 8%, 100인~300인 기업이 7%) 이들 기업 역시 이러한 조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 했다가는 많은 중 ‧ 소기업에서 지금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는 대량도산, 대량실업으로 귀착될 것이 너무도 명확해 보였다. 그래서 사유제한을 부동의 원칙으로 세운 민주노동당과의 협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 마지막 제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민주정부하에서, 과거 군사정권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와 민주노동당이 다투는 모습을 정말로 연출하기 싫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고,

또한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개혁세력이라는 우리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양보하고 합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개혁세력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 때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동료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2월 16일 다시 환경노동위 법안소회의실에 점거 농성 중이던 민노당의 단병호의원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다.

"단 선배,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는 우리가 받을 테니 기간제 사유제한은 양보해 주세요“

이 제안에 단병호 의원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합의 통과를 위해 한발씩 양보하자는 내 제안에 단 의원은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하루 시간을 갖고 당에서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사실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가 된 것이 아니어서 어차피 상의할 시간이 필요했다.

민노당은 점거농성을 풀고 돌아갔고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를 시작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두 나의 뜻에 동의해주었다.

합의통과의 희망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민노당이 동의만 해준다면....

나는 사유제한제도에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해오던 단병호의원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민주개혁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 간의 개혁진영내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 거부 그리고....

마침내 2월 17일, 정한 시간에 맞춰 찾아간 회의실은 이미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농성중이었다.

거부였다.

내 제안은 한국노총의 수정안보다 더 진전된 안이었기 때문에 (수정안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제안은 고용의제) 기대를 갖고 있던 나로서는 절망에 가까운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소회의장은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농성과 구호 소리로 가득차고 환노위 주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도부들과의 웅성거림과 기자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가히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국회 밖에도 많은 민주노총 회원들의 농성과 구호로 가득차가고 있었다.

8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91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노사정에서 논의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상황!

다시 비정규직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일보전진이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막나가는 갈등과 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 어찌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포기해야할 것인가!

이미 이때는 노동부의 공식통계의 비정규직이 550만에 달하고 임시, 일용직 노동자까지 합치면 약 850만에서 900만에 달하는 시기였다.

게다가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었기에 매년 3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늘고 있었다.

포기하면 5년간의 지난한 사회적 토론은 수포로 돌아가 결국 차별시정절차와 2년 기한제한이라는 최소한의 비정규직에 대한 통제장치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 따라 취약계층인 비정규직노동자의 대규모적 양산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었다.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민주개혁세력의 분열과 대립이 불을 보듯 뻔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한술 더 떠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협상결렬을 바라본 한나라당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려면 재계가 요구하는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즉시가 아니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 나왔다.

민주노동당과 합의만 이루어졌으면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적용하려던 조항이 원래 안이었던 즉시 고용의무도 아니고 고용의무를 2년간 유예하자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었다.

• 단병호 의원을 제압하고 통과

그러나 60점 짜리라도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자신의 요구만 수용하면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했고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를 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단병호 의원을 경위들이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 그날이 2006년 2월 27일 저녁이었다.

한때 노동운동에 몸담기도 했고 먼발치에서 민주노총의 결성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지켜봐왔던 나로써, 노동운동의 중심으로서 불끈 주먹을 쥐고 노동현장을 누비던 존경하는 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위들의 힘으로 제압하고 비정규직법의 제안 설명 그 순간, 그 참담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은 본회의장에서 비정규직법이 최종통과되던 2006년 11월 30일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말았다.

잘못한 것일까?

그건 그렇지 않다.

그때 그렇게라도 비정규직 3법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노동자의 처지는 더 곤궁해져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절차도,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 유예하려는 기간제한 조항도 없었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가슴을 쓸어본다.

여기서 몇 마디 해야겠다.

• 한나라당은 법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모르겠으나 한나라당은 이 법의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통과시켰던 법이다. 당시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재계의 요구를 받아 마지막에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2년 유예 조항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비정규직 3법인 것이다.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시행도 해보지 않고 유예한다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 법 강행시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둘째로는 한나라당이 힘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끝내 관철하며 든다면 지난 대선과정에 정책연합으로 한나라당에 진출한 한국노총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4년간, 특히 비정규직법, 노사선진화로드맵을 만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의 공조는 크게 빛나는 것이었다.

어려운 쟁점에 부딪힐 때마다 한국노총 지도부과 상의하였고 한국노총의 합리적 요구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제출된 법안 중에 거의 쟁점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한국노총과 협력 하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과정에 이명박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다.

나는 도저히 그런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노위를 4년 하면서 한나라당이 자본의 이해를 어떻게 관철해 왔는지를 눈으로 직접 바라본 나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보고, 술자리에서 함께 토론하던 그 한국노총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그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 4년간 함께 해온 우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지!

깊고도 깊은 배신감에 며칠을 앓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한참 후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부터 해명을 들었다.

어차피 이명박 후보가 대세이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만든 노동법들,

특히 비정규직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내가 들은 여러 해명 중에 딱 하나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을 해친다면 정책연대도, 정책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도 다 무효 아닌가!

당연히 그러한 상황이 오면 정책연대도 깨지는 것이고 그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법개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으자

셋째,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찌하건 관심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태도는 정말 관념의 유희, 무책임의 늪, 슬로건의 정치에서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유제한법만 만들면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그러한 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9년간 논의도 하고 갈등도 해왔지만 비정규직의 처지와 조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하지 않고 전면 정규직화만 주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가?

현실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알면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 슬로건과 깃발만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악법 철폐하라’는 슬로건은 이제 내려놓고 비정규직 양산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유예 또는 개정하려는 총 자본인 한나라당과 맞서 우리의 비정규집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법 자체를 수정할 부분도 있고 수반되는 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비정규직법 중 파견법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마지막에 법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 이경재위원장에게 양보한 부분이다.

정상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이 적발되어도 2년 간 그 고용의무를 유예하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불법을 하면 불법한 기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으니 이 법에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 생각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되 불법을 근절하려면 불법 확인 즉시 그 회사의 노동자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 무분별한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

두 번째로는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를 미련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기간제한 등의 통제장치가 생기자 이를 피해가며 고용의 유연성과 저임금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각광받기 시작한 고용형태가 외주이다.

외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의 직원이므로 이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본 기업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비정규직법 개정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지만 무분별한 외주에 의한 취약한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으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지 않도록 유도한바 있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역 내 청소업무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지 않도록 권유를 한바 있다.

이러한 관점을 잘 고려하여 공공 기업에서부터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 할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봐야 한다.

기업 역시 자기 기업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까지 외주를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아야한다.

제도로서 규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대행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중의 하나인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여부를 판단한다. 이 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인의 회사에 시정을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 논의과정에서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직 차별시정법만 만들자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절차와 무거운 과태료등 비교적 차별시정을 위해 잘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차별시정신청을 당사자에 제한한 것이 이 법의 미흡한 점이다.

왜냐하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배짱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테니 말이다. 물론 회사 퇴사 후 일정기간 신청이 가능하고, 판례가 축적되어가면 좀 쉬워지겠지만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신청주체에 노동조합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노동법원제도를 만들어야할 때

또한 심판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판을 하고 이에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을 거치게 된다. 총 5번의 심판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차별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양태를 띄기 때문에 이를 심판하는 일에는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복잡한 심판절차로 인해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법원재판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독일과 같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절차를 다 묶어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 노동법원제도는 꼭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일반 노동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보다 현실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 한나라당의 당론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경제활성화시기까지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 5년동안 자신들도 참여했던 지난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해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그나마 감소추세로 들어간 비정규직이 얼마까지 양상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대량해고 되기 때문에 법시행을 미루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이미 밝혀졌듯이 이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숫자이다. 또한 2년 고용의무조항 때문에 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고, 또한 그것은 매무 큰 아픔이지만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고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대량실업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의 주장대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부터 대폭 늘려 많은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1년에 1조 5천억 원이면 약 3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재원이고 이 재원은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운하사업 22.2조억에 비하면 약 1/1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 지금의 비정규직 법은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지금의 비정규직에게는 2가지의 고통이 있다. 그 하나는 고용의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통이다.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이 두 가지의 고통을 점진적으로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즉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판례가 만들어져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 갈 것이다.

차츰 차별이 해소되어 임금이 비슷해져가면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그래도 쓸 것인지 아니면 해고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보더라도 어차피 임금이 비슷해지면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은 차츰 줄어갈 것이다.

법제정과 후속대책등의 노력이 있어 차츰 정규직이 많아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자 현장의 분위기는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 중산층 ‧ 서민 ‧ 노동자 ‧ 농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기도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앞에서 제시한 비정규직법의 보완을 즉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tinyurl.com/63jtp8l BlogIcon makeityourring 2011.12.08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진짜로 당신의 잘 쓰여진 기사를 읽고 즐기는입니다. 귀하의 블로그에 노력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즐겨찾기가 있고 난 새로운 기사를 읽고 기대입니다.좋은 일을 계속!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성남 하나로 마트를 방문했다. 비정규직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데, 내심 평소 자신의 소신인 "비정규직법 개정이 안되면(2년->4년) 실업대란"을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을거다.


성남 하나로마트에는 전직원 342명중 246명이 비정규직이다. 


간담회 직전 하나로마트 조충호 사장은 이 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할인점 비정규직은 단순업무가 대부분이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거짓말을 했다.

하나로마트가 수익을 얼마를 내는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수지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정규직전환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한번 계산을 해보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들어갔던 비용을 적용하면 성남 하나로마트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2008년 8월에 비정규직 직원 약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로 연간 150억원의 추가적인 비용증가가 발생한다고 한다. 전환 대상 노동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연간 3백만원(150억/5000명)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이를 하나로마트에 적용해보면 비정규직이 246명을 전부 일시에 정규직화한다고 해도(사실은 다들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비용이 연간 7억 3천 8백만원(246명*3백만원)에 불과하다.

하나로마트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연간 7억 3천 8백만원의 비용증가 때문에 수지가 안맞는 회사라면 문을 닫아야한다. 증가된 비용조차 노동자들의 애사심 향상으로 고스란히 서비스질로 연결되면 비용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구매력이 늘어난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소비를 하게되고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보이지 않는 국가경제적 이득까지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행복해할 그들의 마음의 값은 매길수도 없다.

돈만보고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이런 사용자와 이에 맞장구를 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이야말로 정말 돈만 밝히는 이명박시대의 저열한 사람들이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없느냐고 비정규직의 전환을 독려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이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이영희 장관은 이런 일은 제껴두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난다고 오히려 실업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던 기업들조차 마음을 바꿔먹었다. 

그렇게 노동조합 등에 욕을 먹었던 참여정부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의 7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민간부문에선 현대자동차, 신세계백화점, 서울대병원, 하나은행 등의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다. 당시의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정규직전환을 추켜세우며 모범사례로 홍보까지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중에 하나로마트도 있었다.(참여정부 말 정부방침에 따라 6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그리고 사실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2년이 실업대란을 일으키는 요인도 아니다.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그건 실물경기의 후퇴에 기인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경제적 상식조차 없는 분들이 경영을 하고 노동정책을 만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합석한 인사팀장 앞에서 그들의 진정한 소망인 '정규직 전환' 요구는 입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아마도 비정규직법 개정이 안되면 2년 계약자 해고라는 정부에 맞장구를 치는 회사측 입장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말 잘못하면 그나마 2년도 못채우고 해고될 수 있으니 그런 요구는 하지도 못했을 거다. 이영희 장관에게 정부가 2년동안 뭘 준비했냐고 불만을 터뜨린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분은 해고를 각오하고 나서 말을 했을것이다.


이 무슨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장 간담회냐. 참 이명박스럽다.

노동부는 입장을 번복하고,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을 자르라고 굿판을 벌이고, 이명박은 경제위기가 노동유연성이 낮아서라고(사실상의 해고유연성) 남탓만 하고 있다.


그사이 선거가 한번 있었을 뿐인데... 정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어제 본 무릎팍 도사에 나온 안철수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돈보다 사람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1 2009.06.19 2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패지하고 유연성 주자 ㅋㅋㅋ
    글고 중소기업 지원해줘

  2. snowall 2009.06.21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억원때문에 망하는 기업이라면 벌써 망했어야죠...

  3.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22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세한 후속 글은 올리겠지만, 사실 이런정도도 감내하지 않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을 하는 기업이라면 지속가능성이 걱정스럽지요.

무릎팍 도사에 안철수 교수가 나왔다. 벌써 다음뷰에는 관련 기사로 뜨겁다. 저녁 늦은 시간에 티브를 보면서 아마도 다들 답답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교차했으리라. 답답한 마음은 그가 이야기하는 말들이 현실과는 상당히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했을 것이고, 그러한 현실속에서도 영혼있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멋있는 CEO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울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외국 회사가 천만불에 회사를 팔 것을 제안했을 팔지 않은 이유가 자신은 돈은 얻겠지만 직원들은 모두 정리해고 해야하고, V3는 없어져 국민들에게 무료 백신을 줄수 없다. 내게 돈보다 공익이 중요하다."

"우리 회사는 내가 혼자 잘나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어려웠던 시절 직원들이 함께 일으킨 회사다. 그런 그들에게 주식을 돌려 준 것 뿐이다."

"자신이 직원들에게 반말을 전혀 안하고 존댓말을 하는 것은 CEO나 직원이나 역할이 다를뿐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다."

어제 무릎탁 도사를 티브로 보면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모습이 머리속에 겹쳐졌다. 차별과 고용불안정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떠올랐다. 우리나라가 마치 노동운동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비하하던 이명박이 생각이 났다.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극구 반대하면서 정작 경영상의 실패로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택하는게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최악의 방법을 택한다. 그걸 잘하는게 CEO의 능력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지난 16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행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됐고, 따라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개혁을 외면한 채 비정규직 제한기간을 연장한다거나 비정규직 기간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것이고, 더구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개정논의를 하려면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기간제한 폐지나 계약당사자의 자율적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정규직 전환 지원금 도입 논의 중단' 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총의 주장 속에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비정한 CEO의 모습밖에 없다. 잘되면 자신들의 경영성과고 어려우면 외부의 위기와 강성노조 탓을 하는 비겁한 CEO밖에 없다. 이명박이 집권이후 안철수처럼 같은 위치에서 직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CEO가 더욱 드물어졌다.

그래서 안철수가 멋있는거다. 안철수가 멋있는 만큼 현실은 어렵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음.. 2009.06.18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컴퓨터로 밥먹고 사는 사람으로써 V3를 논하자면 듣보잡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잘 만들고 나서....

    • 같잖은.. 2009.06.18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님이 만든 프로그램은..?

      이라던지..

      그래서.. 님의 연봉은..?

      이라던지..

      그래서.. 님의 지금 하시는 일은..?

      이라던지.. 이라던지.. 뭐.. 뭐.. 뭐..

    • 븅.. 2009.06.18 2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심한 인간이군요...
      컴퓨터로 밥먹고 헛소리하고.
      당신이 바로 듣보잡인생이로구나.

      열등감으로 똘똘뭉쳐 사는 하류인간아.

    • 누구슈? 2009.06.18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컴퓨터로 밥먹고 사는 당신이 더 듣보잡인데? ㅋㅋ

    • 마호 2009.06.19 0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ㅋㅋㅋㅋ 덕분에 웃고가요. v3이 듣보잡이래 ㅋㅋㅋ

    • 인터넷 개통을 축하 드립니다. 2009.06.19 0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 축.

    • ㅎㅎ 2009.06.19 0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 박사님 때문에 웃고, 너 때문에도 웃었다.
      안철수 박사님을 보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면, 널 보면서 비웃음을 지었다는게 차이라면 차이.

    • 내가 2009.06.19 0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컴터로 밥먹고 사는 인간이다...쓰레기 같은 넘아...
      V3도 모르는게 어디가서 컴터로 밥먹고 산다고 떠들지 마라...
      쪽팔린다...

    • 너 초보냐? 2009.06.19 0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V3면 윈98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전세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던 백신프로그램이란다

      아래보니 도스시절부터 사용한사람이 많은가보다
      나도 윈98시절에 컴 배웟지만
      V3없이는 AS도 못했다

      포멧하기전에 젤먼저 돌려보는게 디스켓에 넣고
      도스로 부팅해서
      A:/V3/v3:c:
      던가?
      암튼 저케 도스명령 때리면
      하드디스크를 아주 꼼꼼히 검색해서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또 복구나 삭제를 선택하는 V3를
      머?듣보잡이라고?

      나는 2000년도에도 윈98 윈미 쓰는 사람들 위해
      V3디스켓에 최신버전으로 저장해서 AS다녔다

      참고로 브라질에서 브라질사람들 컴터 하드에 V3복사해주고 다녔단다

      당대 마이폴더넷의 최고수의 피시주치의였던
      윤승호씨도 바로 바이러스문제 나오면 V3권유해줬단다

    • 나티 2009.06.19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관심받을려고 이런글 올렸겠지만...
      90년대초반부터 컴퓨터를 다룬사람으로서
      한마디하면...
      만약 안철수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바이러스로 초토화되었을것이고
      절대 소프트웨어는 돈주고 사지 않는다는 철칙이
      횡횡하던 그 시절에도 아마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만은 돈주고 사용했을것이다.
      그것도 외국산 프로그램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씨 사용이 불가능했을테니...

  2. Favicon of https://youth.sisain.co.kr BlogIcon 겨울녹두 2009.06.19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3. ㅎㅎ 2009.06.19 0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v3는 제가 90년도에 접했으니 그이전엔 v1 v2 왠만한 컴쟁이들은 다 알죠.. 듣보잡이라면 컴퓨터한지 몇달되신분 논할 갑어치도 없네요..

  4. 마지막 2009.06.19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이 가슴을 때리네요.
    안철수가 멋있는 만큼 현실은 어렵다...

  5. 라니 2009.06.19 0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지요?
    안철수 교수님이 멋진 것은 그 만큼 힘든 현실이 있기ㅣ 때문이라는 말, 200% 동감입니다.

  6. 웃긴다저위에 2009.06.19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시에 컴퓨터를 할줄알면 v3 디스켓에 넣어서 안갖고있던 사람이 없었는데 뭔 헛소린지 모르겠다 진짜 그리고 안철수의 프로그래머로서의 능력이 문제가아니고 안철수라는 사람자체가 빛이난다는게 관건이지 컴퓨터로 밥먹고산다는게 게임아이템이나 팔아서 컵라면으로 연명하는걸 얘기하는건가
    어제 안철수가 수많은 대한민국인의 가슴을 요동치게했는데 당신이 그런마음이 들지않았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인이 맞는가 의문이든다

    • ㅎㅎ 2009.06.19 0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게임속 아이템을 팔아서 라면을 먹고 산다.
      기발하면서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유추시네요. ㅎ

  7. 2009.06.19 0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맨 위에 "음"님은 아마 컴퓨터 잘 모르시는듯.
    1990년대 초중반(또는 1988년에, 특히 1990년대 중반) pc통신에서 가장 먼저 다운로드 받는게 v3라는걸...

  8. 12 2009.06.19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0년대 컴터의 필수 프로그램이었죠;;
    당시 바이러스에 대한 계념이 없던 시절(바이러스 걸리면 컴퓨터 고장났다고 버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 -;; 그 비싼걸;;)
    그것을 치료해주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무료로 만들어 배포해 주시던분입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저분의 v3가 없었다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더 나갔을지 상상조차 안됩니다.

  9. 세스카리우스 2009.06.19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dirIII', 'V3', 'Turbo Vaccine' 3개가 도스시절의 대표 프로그램이엿죠.

  10. 비오 2016.12.05 2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 사람이 성과연봉 찬성하고 저성과자 해고에 정규직 철밥통 해고 찬성하는군요

6.12일자 문화일보 3면에 비정규직관련한 기사가 실렸고, 그 아래 민주노총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요구 투쟁선포식 사진이 실렸다. 상식적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사진을 찍어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아마도 다른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거다. 

마음속으로는 '민주노총,한 줌도 안되는 그들만의 주장?'으로 헤드라인을 뽑고 싶었을까? 그래도 최소한 언론으로의 예의까지 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기관지가 아니라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다.


                 <사진=6.12일자 문화일보 3면 상단을 디카로 찍어 올림>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이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포털을 비롯한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었다.

우선 이 조사가 과연 객관성 있는 조사인지 의심가는 대목이 여러군데있다. 244개 대상기업이라는데 표본의 대표성은 있는 것인지, 5/14-5/27 조사기간동안 팩스 및 전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응답율은 어떠한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다. 

이 조사 자료는 결국 7월 실업대란에 맞물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이 필요하다(임시도 아닌 항구적)는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철저하게 복무한 설문조사 내용일 뿐인데, 언론은 이런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이 "기업 8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면(2->4년) 계속 고용하겠다."는 일방적인 결과를 단순전달만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비정규직 기간연장론의 여론몰이 동조자 집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역시나 보도자료의 말미에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의 입을 빌어 "오는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용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대목이 이 조사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언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첫째, 비정규직법의 개정으로 2년에서 4년으로 사용기간 제한이 늘어나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던져야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동안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설문조사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이면 고용이 늘어나므로, 비정규직법 개정은 위기 하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까지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되 ‘2년을 넘겨 사용하지 말고,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2년 동안 반복 계약이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3개월, 6개월, 1년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리하고 있고, 2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도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의 58%에 달한다.(통계청 2008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8월 조사)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2개월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3월 조사)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어차피 비정규직근로자의 58%는 1년 내에 해고되거나 그만둔다는 이야기다.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어차피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2년 2개월 안에 직장을 옮긴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안되면 과연 실업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55.3%가 절반이상을 해고한다고 응답했다. 29.9%는 절반이상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응답했다.

과연 기간연장이 안되어서 해고하는 것일까?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경기의 영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계속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활용실태에 따른 기업의 비정규직법 대응전략분석」(2008. 12. 노동부) 결과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기상황이나 수주물량 등 불규칙성을 감안,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24.6%)라고 답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비정규직법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의해 비정규직 일자리 총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번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는 83%의 기업들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계속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에 대해 45.5%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의 솔직한(?)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기간연장은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4년으로 늘어도 기업들은 정규직화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느냐 여부는 사용기간 연장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비정규직은 4년 사용기간후에 또다시 해고에 직면할 것이고, 4년 기간연장은 값싼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기업만을 위한 기간연장일뿐이라는 점이다. 

언론이라면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봐야한다. 주는 자료를 그냥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 행간을 읽어야 한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dpstory.tistory.com BlogIcon D_p 2009.06.08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가리고 아옹하는 류의 기사들이 판을 치더군요.
    4년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다 잘릴것처럼 겁박하는 분위기도 문제이고.
    애초에 비정규직 법안 자체가 정치적인 볼모로 이리저리 칼질 당해
    누더기가 되어서 통과된 것은 당시 야당이자 현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작품입니다.
    대량해고 운운하면서 비정규직 법을 다시한번 걸레로 만들겠다는 속셈.
    역시나 1%를 위한 정당, 사측을 위핸 정당이라는 거겠죠.
    그 4년이라는 기간연장에 비정규직들이 환호할거라는 거만한 생각...
    참, 기자라는 사람들도 열심히 물타기 해주니 이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