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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악 논란은 추미애가 정답이었지만, 노동법 강행처리는 추미애가 틀렸다. 이게 내가 뒤늦게 내린 결론이다.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는 추미애 의원의 강행처리하게 된 핵심적인 주장에 근거해있다. 그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사항은
http://www.choomiae.com/ 을 참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한나라당 안의 일방적 처리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3년간 유예한 법이 아무런 준비 없이 2010.1.1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혼란이 오므로 그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장토론을 거부하고 법 시행을 불과 30여시간 앞두고 결론 도출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민중의소리>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때의 정부와 한나라당의 논리와 맥락이 같다는 점이다. 비정규직법 개악 당시에도 100만 실업대란 등의 대혼란 이야기를 정부가 했었다. 아무런 준비없는 상황이기에 '추미애 실업'이 발생할거고 책임지라고 몰아붙였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라는 환노위원이 아닌 안상수는 상정하고 토론 끝에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었다.

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 대혼란이 오는 것일까 의문이다. 왜 지난 비정규직법 개악때는 다수결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나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그때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 시행이 코 앞에 와 있었다.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버텄던 논리는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노동계의 설득이 가능하다" 였다.

그래서 최소한 추미애 의원의 일관성은 찾기가 어렵다.

추미애 의원은 환노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판사 출신입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물론 원고나 피고가 끝도 없이 피곤할 정도로 인생을 걸고 다투겠지요. 생존권이 걸려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요한 주장과 방어가 계속 가도록 하면 또 그것으로 신속한 재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또 그 결론에 의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합리점을 찾기 위해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논리가 있어요. 어떤 주장이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제출하면 그 자체로 각하가 이 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개악 논란 때의 추미애는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추미애는 더이상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차명진 법안소위원장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 3자 합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기에는 분명 어색한 점이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추미애 의원의 중재안도 강행처리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너무나 부족했다. 설득도 부족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최소한 강행처리의 불가피함을 남만 탓할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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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nghai 2010.01.13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 언제나 글이 올라오나 싶었는데..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올리셨군요... 몸살 잘 다스리고(공기 좋은 곳에서도 사람은 아플 수 있는 걸 보면, 좋은 환경이 다는 아닌군요..ㅋ) 올라오십쇼...
    더 이상 판사 추미애는 없지만 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추미애는 정치인 추미애 속에 오롯이 있겠죠... 법조인들은 자기들끼리 리걸 마인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추도 그 언저리에 항상 자기 가치관과 사상이 출발하겠죠... 방법론으로는요..
    아무튼 글 속에서 형님 참... 많이 고민하셨군요.. 시간이 지나면 이번 문제 또한 누구보다 냉정하게 평가받겠죠... 그리고 냉정하게 평가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구요...
    자리 털고 올라오세요~

  2. 이길원 2010.01.13 1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미애나 이종걸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무었때문에 국회에 간것인지 의심받을만했다.개인적으로 당내에 비난을 받았지만 민주당이 국정파괴세력은 아니라는 신뢰를 국민에게 준것이 분명하다.

전경련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7월 7일 전국 8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경련이 언론도 아닌데,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가증스러운 여론조사인것만은 분명하다.

      <사진=한나라당이 불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대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낙제수준이라고 한다. 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새삼스러운 여론조사는 아니다. 

문제는 이걸 왜 전경련이 하느냐이다.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려고하는 정말 불순한 의도외에는 없는 것 같다. 의정활동 성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평가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주마간산식으로 수박겉핥기식 여론조사를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왜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탐색해야지, 이미 나와있는 여론을 그냥 재연하려는 의도는 너무 낮은 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연 적절한 여론조사인가? 구간별로 20점 단위로 매기고,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는 식이 과연 무엇을 위한 조사인가.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건가? 점수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의도가 불순한 수준낮은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좀더 들여다보자!

 

1. 귀하는 18대 국회 올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몇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100점 만점)?

① 100점-80점이상(3.8%) ② 80미만-60점이상(13.1%) ③ 60미만-40점이상(33.8%)

④ 40미만-20점이상(21.7%)    ⑤ 20점 미만(21.1%) ⑥ 모름/무응답(6.4%)

* 점수 구간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여 응답비율을 반영, SPSS로 분석·도출할 경우 평균 점수는 40.7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할 경제 관련 법안으로 60%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책임에 민주당이 29%, 한나라당이 27%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6%였다고 한다.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이명박의 밀어부치기식 정책'과 '통법부로 전락해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있는 건데 그것은 선택지에서 빼고 국회만 들먹이는 것도 의도가 뻔한 일이다. 1번 항목으로 이명박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한 여야간 정쟁악화가 국회파행의 원인이라는 선택지를 넣었어야 공정했다. 전경련에 공정을 기대하기가 쉽진 않다. 다들 알다시피 그들은 그들의 이해가 있다.

2. 최근 국회가 개회하였으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회 파행 지속의 최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28.2%)

② 당리당략 우선 행태(47.2%)

③ 여야 당내 지도부의 리더쉽 부족(15.1%)

④ 모름/무응답(8.9%)


4번 설문항목에 '한나라당은 리더쉽 부족'이라는 참으로 겸손한 표현(?)을 쓰시면서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라는 과격한 속내(?)를 보여주는 선택지는 설문조사 편향의 극치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되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이명박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기업프랜들리를 위한 '똥고집'이 걸림돌이다. 이것도 항목에 넣어야 한다. 기업들도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고,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한 법안인데 참으로 뻔뻔하고 꼴불견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조사한 바에서는 정부를 하나의 선택지에 넣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선택지에는 정부는 쏙 빠졌다. 참고로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의 51.7%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7.1일자로 시행된 법을 일주일 후인 7.7일자 여론조사를 하면서, 6월 국회 들먹이며 자꾸 개정하라고 군불때는 과거를 조작하고자 하는 조사로 전락한 점이다.

3.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정규직 관련 법안(60.0%)

② 미디어 관련 법안(9.6%)

③ 한미 FTA 비준(8.1%)

④ 금융지주회사 법안(8.6%)

⑤ 모름/무응답(13.7%)


4.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는 협상이 있었으나 결렬되어 7월 1일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①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 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28.9%)

② 한나라당의 리더십 부재(26.5%)

③ 정규직이 중심인 노동계만 개정 협상에 참여(19.1%)

④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법 처리 지연(5.5%)

⑤ 모름/무응답(20.0%)


비정규직 개선 방안으로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 한가지인 제시해서 의도적인 답변을 유도한 편항된 설문이다. 이러니 75.5%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온 것이다.

그나마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들 중에 제일 높은 비율은 법 개정사항이 아닌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를 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 32.7%,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를 해야한다 12.6%로 나왔다. 

이 설문의 숨겨진 조사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무기계약근로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76%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76%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개선을 정부나 기업이 주장하듯이 '기간연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허용해야 한다’ 와'현행법 개정해 기간연장' 이렇게 선택 가능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각각 45.5%, 37.0%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64692.html

5.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75.5%) ② 아니오(12.3%) ③ 모름/무응답(12.2%)

5-1. (①번에 응답한 경우만)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

①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25.3%)

②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정 일시 적용 유예(5.9%)

③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32.7%)

④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15.4%)

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12.6%)

⑥ 모름/무응답(8.1%)

5-2. (②번에 응답한 경우만)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정규직 고용기한이 완화될 경우 기업이 비정규직만 더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43.7%)

② 비정규직 고용기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6.9%)

③ 규제가 완화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12.9%)

④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확실한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21.5%)        

⑤ 모름/무응답(15.0%)


이번 전경련의 설문조사는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여론조작적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무 생각없이 받아 먹는 언론이 문제다. 비판의식이 결여된 언론은 '국회의정활동 낙제점'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 76% 찬성'이라는 의도된 여론조작보도자료를 베끼는데만 열중할뿐 분석하는 능력은 없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주만 문제일까. 기자들은 자유로울까. 언론은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때 언론이지, 높은 곳의 목소리에 익숙해질때 기관지가 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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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법에 관한 논란이 한참 진행중이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던 우원식 전 의원(www.wws.or.kr)이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주요 쟁점 등 비정규직의 문제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 이라 전문을 실었다.


• 비정규직 법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 조항 때문에 100만 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법의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유예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당, 노동계와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법을 만드는데 맨 앞장에 있었고,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강경한 노동운동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지라고 생각해오던 단병호, 이영순 전 의원 등의 저지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의 비정규직법 제안 설명을 했던 나로써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법은 참으로 오랜 기간, 온 사회의 토론과 갈등과 대립의 중심이었다.

지난 98년 밀어닥친 외환위기 때 발생된 대량실업 속에서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비정규직이었다.

아무 때나 해고될 수 있고 월급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규제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수십만 명씩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미 비정규직이 300만 명에 육박했던 2001년 7월에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노사정위가 비정규직 대책특위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으며 노사정위는 2003년 7월에 논의를 종료하고 정부에 결과를 보낸다.

노동부는 이 결과를 받고 자체논의를 거쳐 2004년 11월 8일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비정규직 3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절차에 따라 12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이목희 의원을 중심으로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국회차원의 노사정 실무대화를 총 15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 갔으나 몇 가지 사유이외에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소위 기간제 사유제한의 관철을 목표로 한 민주노동당과의 갈등과 대립 속에 이목희 법안심소위원장이 소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내가 소위원장직의 바통을 받게 되었다.

• 한국노총의 수정안

그 이후 2005년 11월에는 열린우리당 주선으로 노사의 자율대화가 총 11차례 개최되었으나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11월 30일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기간제의 제한방식을 기간제한으로 정하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하자는 것과, 파견제도에서 불법파견 적발 시에는 즉시 의무고용으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기간제의 제한방식과 불법파견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두고 노 ‧ 사 측 간의 극심하게 대립해온 그간의 논의를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안이었으며 노사 양측 모두의 양보가 필요한 합리적 안이었다.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이 이 제안에 즉각 반대하고 이용득 위원장의 기자회견장은 자칫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될 뻔 하기도 했다.

이 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로가 깨어지게 된다,

이 수정안은 훗날 제정된 비정규직 법의 골격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006년 2월 17일까지 무려 9차례의 회의를 거듭했으며 그 중 2차례는 격론을 벌이느라 차수를 변경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3법에서 30여개의 쟁점을 모두 합의 또는 표결로 무난히 처리하고 핵심쟁점만 남겨두게 되었다.

• 사전사유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물론 핵심쟁점은 기간제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년의 기간제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유제한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파견제에서는 불법파견 적발 시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인가 즉각 고용의무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남게 되었다.

2006년 2월 들어 핵심쟁점으로 논의의 불이 점화되자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면 정규직화’ ‘ 사유제한 쟁취’라는 구호와 함께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였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요구였던 사유제한제도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550만명의 노동자 중에 85%가 100인 이하의 중 ‧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300인 이상의 기업이 8%, 100인~300인 기업이 7%) 이들 기업 역시 이러한 조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 했다가는 많은 중 ‧ 소기업에서 지금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는 대량도산, 대량실업으로 귀착될 것이 너무도 명확해 보였다. 그래서 사유제한을 부동의 원칙으로 세운 민주노동당과의 협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 마지막 제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민주정부하에서, 과거 군사정권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와 민주노동당이 다투는 모습을 정말로 연출하기 싫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고,

또한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개혁세력이라는 우리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양보하고 합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개혁세력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 때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동료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2월 16일 다시 환경노동위 법안소회의실에 점거 농성 중이던 민노당의 단병호의원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다.

"단 선배,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는 우리가 받을 테니 기간제 사유제한은 양보해 주세요“

이 제안에 단병호 의원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합의 통과를 위해 한발씩 양보하자는 내 제안에 단 의원은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하루 시간을 갖고 당에서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사실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가 된 것이 아니어서 어차피 상의할 시간이 필요했다.

민노당은 점거농성을 풀고 돌아갔고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를 시작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두 나의 뜻에 동의해주었다.

합의통과의 희망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민노당이 동의만 해준다면....

나는 사유제한제도에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해오던 단병호의원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민주개혁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 간의 개혁진영내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 거부 그리고....

마침내 2월 17일, 정한 시간에 맞춰 찾아간 회의실은 이미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농성중이었다.

거부였다.

내 제안은 한국노총의 수정안보다 더 진전된 안이었기 때문에 (수정안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제안은 고용의제) 기대를 갖고 있던 나로서는 절망에 가까운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소회의장은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농성과 구호 소리로 가득차고 환노위 주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도부들과의 웅성거림과 기자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가히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국회 밖에도 많은 민주노총 회원들의 농성과 구호로 가득차가고 있었다.

8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91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노사정에서 논의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상황!

다시 비정규직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일보전진이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막나가는 갈등과 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 어찌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포기해야할 것인가!

이미 이때는 노동부의 공식통계의 비정규직이 550만에 달하고 임시, 일용직 노동자까지 합치면 약 850만에서 900만에 달하는 시기였다.

게다가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었기에 매년 3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늘고 있었다.

포기하면 5년간의 지난한 사회적 토론은 수포로 돌아가 결국 차별시정절차와 2년 기한제한이라는 최소한의 비정규직에 대한 통제장치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 따라 취약계층인 비정규직노동자의 대규모적 양산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었다.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민주개혁세력의 분열과 대립이 불을 보듯 뻔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한술 더 떠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협상결렬을 바라본 한나라당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려면 재계가 요구하는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즉시가 아니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 나왔다.

민주노동당과 합의만 이루어졌으면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적용하려던 조항이 원래 안이었던 즉시 고용의무도 아니고 고용의무를 2년간 유예하자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었다.

• 단병호 의원을 제압하고 통과

그러나 60점 짜리라도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자신의 요구만 수용하면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했고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를 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단병호 의원을 경위들이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 그날이 2006년 2월 27일 저녁이었다.

한때 노동운동에 몸담기도 했고 먼발치에서 민주노총의 결성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지켜봐왔던 나로써, 노동운동의 중심으로서 불끈 주먹을 쥐고 노동현장을 누비던 존경하는 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위들의 힘으로 제압하고 비정규직법의 제안 설명 그 순간, 그 참담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은 본회의장에서 비정규직법이 최종통과되던 2006년 11월 30일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말았다.

잘못한 것일까?

그건 그렇지 않다.

그때 그렇게라도 비정규직 3법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노동자의 처지는 더 곤궁해져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절차도,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 유예하려는 기간제한 조항도 없었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가슴을 쓸어본다.

여기서 몇 마디 해야겠다.

• 한나라당은 법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모르겠으나 한나라당은 이 법의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통과시켰던 법이다. 당시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재계의 요구를 받아 마지막에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2년 유예 조항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비정규직 3법인 것이다.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시행도 해보지 않고 유예한다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 법 강행시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둘째로는 한나라당이 힘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끝내 관철하며 든다면 지난 대선과정에 정책연합으로 한나라당에 진출한 한국노총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4년간, 특히 비정규직법, 노사선진화로드맵을 만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의 공조는 크게 빛나는 것이었다.

어려운 쟁점에 부딪힐 때마다 한국노총 지도부과 상의하였고 한국노총의 합리적 요구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제출된 법안 중에 거의 쟁점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한국노총과 협력 하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과정에 이명박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다.

나는 도저히 그런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노위를 4년 하면서 한나라당이 자본의 이해를 어떻게 관철해 왔는지를 눈으로 직접 바라본 나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보고, 술자리에서 함께 토론하던 그 한국노총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그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 4년간 함께 해온 우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지!

깊고도 깊은 배신감에 며칠을 앓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한참 후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부터 해명을 들었다.

어차피 이명박 후보가 대세이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만든 노동법들,

특히 비정규직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내가 들은 여러 해명 중에 딱 하나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을 해친다면 정책연대도, 정책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도 다 무효 아닌가!

당연히 그러한 상황이 오면 정책연대도 깨지는 것이고 그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법개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으자

셋째,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찌하건 관심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태도는 정말 관념의 유희, 무책임의 늪, 슬로건의 정치에서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유제한법만 만들면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그러한 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9년간 논의도 하고 갈등도 해왔지만 비정규직의 처지와 조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하지 않고 전면 정규직화만 주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가?

현실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알면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 슬로건과 깃발만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악법 철폐하라’는 슬로건은 이제 내려놓고 비정규직 양산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유예 또는 개정하려는 총 자본인 한나라당과 맞서 우리의 비정규집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법 자체를 수정할 부분도 있고 수반되는 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비정규직법 중 파견법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마지막에 법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 이경재위원장에게 양보한 부분이다.

정상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이 적발되어도 2년 간 그 고용의무를 유예하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불법을 하면 불법한 기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으니 이 법에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 생각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되 불법을 근절하려면 불법 확인 즉시 그 회사의 노동자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 무분별한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

두 번째로는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를 미련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기간제한 등의 통제장치가 생기자 이를 피해가며 고용의 유연성과 저임금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각광받기 시작한 고용형태가 외주이다.

외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의 직원이므로 이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본 기업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비정규직법 개정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지만 무분별한 외주에 의한 취약한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으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지 않도록 유도한바 있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역 내 청소업무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지 않도록 권유를 한바 있다.

이러한 관점을 잘 고려하여 공공 기업에서부터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 할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봐야 한다.

기업 역시 자기 기업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까지 외주를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아야한다.

제도로서 규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대행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중의 하나인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여부를 판단한다. 이 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인의 회사에 시정을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 논의과정에서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직 차별시정법만 만들자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절차와 무거운 과태료등 비교적 차별시정을 위해 잘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차별시정신청을 당사자에 제한한 것이 이 법의 미흡한 점이다.

왜냐하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배짱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테니 말이다. 물론 회사 퇴사 후 일정기간 신청이 가능하고, 판례가 축적되어가면 좀 쉬워지겠지만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신청주체에 노동조합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노동법원제도를 만들어야할 때

또한 심판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판을 하고 이에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을 거치게 된다. 총 5번의 심판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차별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양태를 띄기 때문에 이를 심판하는 일에는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복잡한 심판절차로 인해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법원재판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독일과 같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절차를 다 묶어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 노동법원제도는 꼭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일반 노동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보다 현실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 한나라당의 당론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경제활성화시기까지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 5년동안 자신들도 참여했던 지난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해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그나마 감소추세로 들어간 비정규직이 얼마까지 양상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대량해고 되기 때문에 법시행을 미루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이미 밝혀졌듯이 이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숫자이다. 또한 2년 고용의무조항 때문에 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고, 또한 그것은 매무 큰 아픔이지만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고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대량실업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의 주장대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부터 대폭 늘려 많은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1년에 1조 5천억 원이면 약 3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재원이고 이 재원은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운하사업 22.2조억에 비하면 약 1/1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 지금의 비정규직 법은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지금의 비정규직에게는 2가지의 고통이 있다. 그 하나는 고용의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통이다.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이 두 가지의 고통을 점진적으로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즉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판례가 만들어져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 갈 것이다.

차츰 차별이 해소되어 임금이 비슷해져가면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그래도 쓸 것인지 아니면 해고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보더라도 어차피 임금이 비슷해지면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은 차츰 줄어갈 것이다.

법제정과 후속대책등의 노력이 있어 차츰 정규직이 많아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자 현장의 분위기는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 중산층 ‧ 서민 ‧ 노동자 ‧ 농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기도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앞에서 제시한 비정규직법의 보완을 즉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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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inyurl.com/63jtp8l BlogIcon makeityourring 2011.12.08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진짜로 당신의 잘 쓰여진 기사를 읽고 즐기는입니다. 귀하의 블로그에 노력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즐겨찾기가 있고 난 새로운 기사를 읽고 기대입니다.좋은 일을 계속!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성남 하나로 마트를 방문했다. 비정규직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데, 내심 평소 자신의 소신인 "비정규직법 개정이 안되면(2년->4년) 실업대란"을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을거다.


성남 하나로마트에는 전직원 342명중 246명이 비정규직이다. 


간담회 직전 하나로마트 조충호 사장은 이 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할인점 비정규직은 단순업무가 대부분이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거짓말을 했다.

하나로마트가 수익을 얼마를 내는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수지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정규직전환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한번 계산을 해보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들어갔던 비용을 적용하면 성남 하나로마트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2008년 8월에 비정규직 직원 약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로 연간 150억원의 추가적인 비용증가가 발생한다고 한다. 전환 대상 노동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연간 3백만원(150억/5000명)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이를 하나로마트에 적용해보면 비정규직이 246명을 전부 일시에 정규직화한다고 해도(사실은 다들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비용이 연간 7억 3천 8백만원(246명*3백만원)에 불과하다.

하나로마트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연간 7억 3천 8백만원의 비용증가 때문에 수지가 안맞는 회사라면 문을 닫아야한다. 증가된 비용조차 노동자들의 애사심 향상으로 고스란히 서비스질로 연결되면 비용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구매력이 늘어난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소비를 하게되고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보이지 않는 국가경제적 이득까지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행복해할 그들의 마음의 값은 매길수도 없다.

돈만보고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이런 사용자와 이에 맞장구를 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이야말로 정말 돈만 밝히는 이명박시대의 저열한 사람들이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없느냐고 비정규직의 전환을 독려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이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이영희 장관은 이런 일은 제껴두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난다고 오히려 실업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던 기업들조차 마음을 바꿔먹었다. 

그렇게 노동조합 등에 욕을 먹었던 참여정부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의 7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민간부문에선 현대자동차, 신세계백화점, 서울대병원, 하나은행 등의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다. 당시의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정규직전환을 추켜세우며 모범사례로 홍보까지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중에 하나로마트도 있었다.(참여정부 말 정부방침에 따라 6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그리고 사실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2년이 실업대란을 일으키는 요인도 아니다.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그건 실물경기의 후퇴에 기인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경제적 상식조차 없는 분들이 경영을 하고 노동정책을 만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합석한 인사팀장 앞에서 그들의 진정한 소망인 '정규직 전환' 요구는 입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아마도 비정규직법 개정이 안되면 2년 계약자 해고라는 정부에 맞장구를 치는 회사측 입장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말 잘못하면 그나마 2년도 못채우고 해고될 수 있으니 그런 요구는 하지도 못했을 거다. 이영희 장관에게 정부가 2년동안 뭘 준비했냐고 불만을 터뜨린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분은 해고를 각오하고 나서 말을 했을것이다.


이 무슨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장 간담회냐. 참 이명박스럽다.

노동부는 입장을 번복하고,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을 자르라고 굿판을 벌이고, 이명박은 경제위기가 노동유연성이 낮아서라고(사실상의 해고유연성) 남탓만 하고 있다.


그사이 선거가 한번 있었을 뿐인데... 정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어제 본 무릎팍 도사에 나온 안철수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돈보다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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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9.06.19 2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패지하고 유연성 주자 ㅋㅋㅋ
    글고 중소기업 지원해줘

  2. snowall 2009.06.21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억원때문에 망하는 기업이라면 벌써 망했어야죠...

  3.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22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세한 후속 글은 올리겠지만, 사실 이런정도도 감내하지 않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을 하는 기업이라면 지속가능성이 걱정스럽지요.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2년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했고,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반대하기로 했다.

사용자 편에 서기엔 표가 아쉽고, 사회불안 세력(?)인 노조 편에 서자니 왠지 머쓱한 한나라당으로선 늘 그러하듯 미봉책만 일삼는 미봉당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물불안가리고 경영계를 대변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더욱 한나라당스럽기까지 하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을 정하고 있을때 사용자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하는 한국의 이영희 노동부 장관께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다음과 같이 왜곡을 일삼고 있었다.

“한국정부도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부문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 녹색성장산업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2월23일에 이뤄진 노사민정 합의등 한국의 노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나갈 계획이다."

지금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산업은 위장운하사업인 '4대강 살리기'등 녹색뉴딜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자리 창출로 96만개 일자리중 95.4%인 91.6만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일뿐이며,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는 비정규직법 개악, 공공기관 일방적 감원을 통한 비정규직인 인턴채용, 알바형 청년인턴, 쌍용자동차 노조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의 회사측 거부 등으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의 위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무로하는 최악의 장관으로 인한 상황일뿐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등이 “정부가 4년 연장안을 들고 나오면서,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들도 전환을 포기하고 결국 고용시장에 혼란이 초래됐다”며 혼란을 자초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겠는가.

이영희 장관이 소마비아 사무총장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고용협약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가 필요하다"는 충고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이 현직의 노동부장관이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이명박 정부하의 장관들은 다들 비범하신 것 같다. 안보는 뒷전이고 제2롯데 건설에 열올리는 분, 아주 비문화적인 인사와 발언으로 일관하시는 가끔만 자전거 타시는 분, 녹색안경끼시고 원자력도 녹색이고 아무튼 정부가 하는 사업은 다 녹색이라고 우기시는 분도 계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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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이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포털을 비롯한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었다.

우선 이 조사가 과연 객관성 있는 조사인지 의심가는 대목이 여러군데있다. 244개 대상기업이라는데 표본의 대표성은 있는 것인지, 5/14-5/27 조사기간동안 팩스 및 전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응답율은 어떠한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다. 

이 조사 자료는 결국 7월 실업대란에 맞물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이 필요하다(임시도 아닌 항구적)는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철저하게 복무한 설문조사 내용일 뿐인데, 언론은 이런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이 "기업 8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면(2->4년) 계속 고용하겠다."는 일방적인 결과를 단순전달만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비정규직 기간연장론의 여론몰이 동조자 집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역시나 보도자료의 말미에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의 입을 빌어 "오는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용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대목이 이 조사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언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첫째, 비정규직법의 개정으로 2년에서 4년으로 사용기간 제한이 늘어나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던져야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동안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설문조사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이면 고용이 늘어나므로, 비정규직법 개정은 위기 하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까지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되 ‘2년을 넘겨 사용하지 말고,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2년 동안 반복 계약이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3개월, 6개월, 1년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리하고 있고, 2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도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의 58%에 달한다.(통계청 2008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8월 조사)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2개월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3월 조사)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어차피 비정규직근로자의 58%는 1년 내에 해고되거나 그만둔다는 이야기다.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어차피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2년 2개월 안에 직장을 옮긴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안되면 과연 실업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55.3%가 절반이상을 해고한다고 응답했다. 29.9%는 절반이상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응답했다.

과연 기간연장이 안되어서 해고하는 것일까?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경기의 영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계속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활용실태에 따른 기업의 비정규직법 대응전략분석」(2008. 12. 노동부) 결과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기상황이나 수주물량 등 불규칙성을 감안,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24.6%)라고 답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비정규직법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의해 비정규직 일자리 총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번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는 83%의 기업들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계속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에 대해 45.5%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의 솔직한(?)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기간연장은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4년으로 늘어도 기업들은 정규직화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느냐 여부는 사용기간 연장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비정규직은 4년 사용기간후에 또다시 해고에 직면할 것이고, 4년 기간연장은 값싼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기업만을 위한 기간연장일뿐이라는 점이다. 

언론이라면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봐야한다. 주는 자료를 그냥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 행간을 읽어야 한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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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pstory.tistory.com BlogIcon D_p 2009.06.08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가리고 아옹하는 류의 기사들이 판을 치더군요.
    4년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다 잘릴것처럼 겁박하는 분위기도 문제이고.
    애초에 비정규직 법안 자체가 정치적인 볼모로 이리저리 칼질 당해
    누더기가 되어서 통과된 것은 당시 야당이자 현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작품입니다.
    대량해고 운운하면서 비정규직 법을 다시한번 걸레로 만들겠다는 속셈.
    역시나 1%를 위한 정당, 사측을 위핸 정당이라는 거겠죠.
    그 4년이라는 기간연장에 비정규직들이 환호할거라는 거만한 생각...
    참, 기자라는 사람들도 열심히 물타기 해주니 이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