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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7월 7일 전국 8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경련이 언론도 아닌데,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가증스러운 여론조사인것만은 분명하다.

      <사진=한나라당이 불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대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낙제수준이라고 한다. 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새삼스러운 여론조사는 아니다. 

문제는 이걸 왜 전경련이 하느냐이다.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려고하는 정말 불순한 의도외에는 없는 것 같다. 의정활동 성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평가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주마간산식으로 수박겉핥기식 여론조사를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왜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탐색해야지, 이미 나와있는 여론을 그냥 재연하려는 의도는 너무 낮은 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연 적절한 여론조사인가? 구간별로 20점 단위로 매기고,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는 식이 과연 무엇을 위한 조사인가.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건가? 점수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의도가 불순한 수준낮은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좀더 들여다보자!

 

1. 귀하는 18대 국회 올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몇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100점 만점)?

① 100점-80점이상(3.8%) ② 80미만-60점이상(13.1%) ③ 60미만-40점이상(33.8%)

④ 40미만-20점이상(21.7%)    ⑤ 20점 미만(21.1%) ⑥ 모름/무응답(6.4%)

* 점수 구간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여 응답비율을 반영, SPSS로 분석·도출할 경우 평균 점수는 40.7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할 경제 관련 법안으로 60%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책임에 민주당이 29%, 한나라당이 27%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6%였다고 한다.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이명박의 밀어부치기식 정책'과 '통법부로 전락해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있는 건데 그것은 선택지에서 빼고 국회만 들먹이는 것도 의도가 뻔한 일이다. 1번 항목으로 이명박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한 여야간 정쟁악화가 국회파행의 원인이라는 선택지를 넣었어야 공정했다. 전경련에 공정을 기대하기가 쉽진 않다. 다들 알다시피 그들은 그들의 이해가 있다.

2. 최근 국회가 개회하였으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회 파행 지속의 최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28.2%)

② 당리당략 우선 행태(47.2%)

③ 여야 당내 지도부의 리더쉽 부족(15.1%)

④ 모름/무응답(8.9%)


4번 설문항목에 '한나라당은 리더쉽 부족'이라는 참으로 겸손한 표현(?)을 쓰시면서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라는 과격한 속내(?)를 보여주는 선택지는 설문조사 편향의 극치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되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이명박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기업프랜들리를 위한 '똥고집'이 걸림돌이다. 이것도 항목에 넣어야 한다. 기업들도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고,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한 법안인데 참으로 뻔뻔하고 꼴불견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조사한 바에서는 정부를 하나의 선택지에 넣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선택지에는 정부는 쏙 빠졌다. 참고로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의 51.7%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7.1일자로 시행된 법을 일주일 후인 7.7일자 여론조사를 하면서, 6월 국회 들먹이며 자꾸 개정하라고 군불때는 과거를 조작하고자 하는 조사로 전락한 점이다.

3.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정규직 관련 법안(60.0%)

② 미디어 관련 법안(9.6%)

③ 한미 FTA 비준(8.1%)

④ 금융지주회사 법안(8.6%)

⑤ 모름/무응답(13.7%)


4.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는 협상이 있었으나 결렬되어 7월 1일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①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 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28.9%)

② 한나라당의 리더십 부재(26.5%)

③ 정규직이 중심인 노동계만 개정 협상에 참여(19.1%)

④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법 처리 지연(5.5%)

⑤ 모름/무응답(20.0%)


비정규직 개선 방안으로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 한가지인 제시해서 의도적인 답변을 유도한 편항된 설문이다. 이러니 75.5%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온 것이다.

그나마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들 중에 제일 높은 비율은 법 개정사항이 아닌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를 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 32.7%,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를 해야한다 12.6%로 나왔다. 

이 설문의 숨겨진 조사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무기계약근로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76%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76%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개선을 정부나 기업이 주장하듯이 '기간연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허용해야 한다’ 와'현행법 개정해 기간연장' 이렇게 선택 가능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각각 45.5%, 37.0%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64692.html

5.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75.5%) ② 아니오(12.3%) ③ 모름/무응답(12.2%)

5-1. (①번에 응답한 경우만)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

①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25.3%)

②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정 일시 적용 유예(5.9%)

③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32.7%)

④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15.4%)

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12.6%)

⑥ 모름/무응답(8.1%)

5-2. (②번에 응답한 경우만)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정규직 고용기한이 완화될 경우 기업이 비정규직만 더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43.7%)

② 비정규직 고용기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6.9%)

③ 규제가 완화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12.9%)

④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확실한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21.5%)        

⑤ 모름/무응답(15.0%)


이번 전경련의 설문조사는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여론조작적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무 생각없이 받아 먹는 언론이 문제다. 비판의식이 결여된 언론은 '국회의정활동 낙제점'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 76% 찬성'이라는 의도된 여론조작보도자료를 베끼는데만 열중할뿐 분석하는 능력은 없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주만 문제일까. 기자들은 자유로울까. 언론은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때 언론이지, 높은 곳의 목소리에 익숙해질때 기관지가 될뿐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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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성남 하나로 마트를 방문했다. 비정규직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데, 내심 평소 자신의 소신인 "비정규직법 개정이 안되면(2년->4년) 실업대란"을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을거다.


성남 하나로마트에는 전직원 342명중 246명이 비정규직이다. 


간담회 직전 하나로마트 조충호 사장은 이 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할인점 비정규직은 단순업무가 대부분이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거짓말을 했다.

하나로마트가 수익을 얼마를 내는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수지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정규직전환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한번 계산을 해보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들어갔던 비용을 적용하면 성남 하나로마트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2008년 8월에 비정규직 직원 약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로 연간 150억원의 추가적인 비용증가가 발생한다고 한다. 전환 대상 노동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연간 3백만원(150억/5000명)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이를 하나로마트에 적용해보면 비정규직이 246명을 전부 일시에 정규직화한다고 해도(사실은 다들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비용이 연간 7억 3천 8백만원(246명*3백만원)에 불과하다.

하나로마트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연간 7억 3천 8백만원의 비용증가 때문에 수지가 안맞는 회사라면 문을 닫아야한다. 증가된 비용조차 노동자들의 애사심 향상으로 고스란히 서비스질로 연결되면 비용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구매력이 늘어난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소비를 하게되고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보이지 않는 국가경제적 이득까지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행복해할 그들의 마음의 값은 매길수도 없다.

돈만보고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이런 사용자와 이에 맞장구를 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이야말로 정말 돈만 밝히는 이명박시대의 저열한 사람들이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없느냐고 비정규직의 전환을 독려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이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이영희 장관은 이런 일은 제껴두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난다고 오히려 실업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던 기업들조차 마음을 바꿔먹었다. 

그렇게 노동조합 등에 욕을 먹었던 참여정부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의 7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민간부문에선 현대자동차, 신세계백화점, 서울대병원, 하나은행 등의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다. 당시의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정규직전환을 추켜세우며 모범사례로 홍보까지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중에 하나로마트도 있었다.(참여정부 말 정부방침에 따라 6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그리고 사실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2년이 실업대란을 일으키는 요인도 아니다.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그건 실물경기의 후퇴에 기인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경제적 상식조차 없는 분들이 경영을 하고 노동정책을 만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합석한 인사팀장 앞에서 그들의 진정한 소망인 '정규직 전환' 요구는 입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아마도 비정규직법 개정이 안되면 2년 계약자 해고라는 정부에 맞장구를 치는 회사측 입장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말 잘못하면 그나마 2년도 못채우고 해고될 수 있으니 그런 요구는 하지도 못했을 거다. 이영희 장관에게 정부가 2년동안 뭘 준비했냐고 불만을 터뜨린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분은 해고를 각오하고 나서 말을 했을것이다.


이 무슨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장 간담회냐. 참 이명박스럽다.

노동부는 입장을 번복하고,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을 자르라고 굿판을 벌이고, 이명박은 경제위기가 노동유연성이 낮아서라고(사실상의 해고유연성) 남탓만 하고 있다.


그사이 선거가 한번 있었을 뿐인데... 정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어제 본 무릎팍 도사에 나온 안철수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돈보다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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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9.06.19 2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패지하고 유연성 주자 ㅋㅋㅋ
    글고 중소기업 지원해줘

  2. snowall 2009.06.21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억원때문에 망하는 기업이라면 벌써 망했어야죠...

  3.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22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세한 후속 글은 올리겠지만, 사실 이런정도도 감내하지 않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을 하는 기업이라면 지속가능성이 걱정스럽지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이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포털을 비롯한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었다.

우선 이 조사가 과연 객관성 있는 조사인지 의심가는 대목이 여러군데있다. 244개 대상기업이라는데 표본의 대표성은 있는 것인지, 5/14-5/27 조사기간동안 팩스 및 전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응답율은 어떠한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다. 

이 조사 자료는 결국 7월 실업대란에 맞물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이 필요하다(임시도 아닌 항구적)는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철저하게 복무한 설문조사 내용일 뿐인데, 언론은 이런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이 "기업 8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면(2->4년) 계속 고용하겠다."는 일방적인 결과를 단순전달만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비정규직 기간연장론의 여론몰이 동조자 집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역시나 보도자료의 말미에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의 입을 빌어 "오는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용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대목이 이 조사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언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첫째, 비정규직법의 개정으로 2년에서 4년으로 사용기간 제한이 늘어나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던져야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동안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설문조사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이면 고용이 늘어나므로, 비정규직법 개정은 위기 하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까지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되 ‘2년을 넘겨 사용하지 말고,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2년 동안 반복 계약이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3개월, 6개월, 1년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리하고 있고, 2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도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의 58%에 달한다.(통계청 2008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8월 조사)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2개월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3월 조사)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어차피 비정규직근로자의 58%는 1년 내에 해고되거나 그만둔다는 이야기다.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어차피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2년 2개월 안에 직장을 옮긴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안되면 과연 실업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55.3%가 절반이상을 해고한다고 응답했다. 29.9%는 절반이상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응답했다.

과연 기간연장이 안되어서 해고하는 것일까?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경기의 영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계속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활용실태에 따른 기업의 비정규직법 대응전략분석」(2008. 12. 노동부) 결과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기상황이나 수주물량 등 불규칙성을 감안,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24.6%)라고 답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비정규직법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의해 비정규직 일자리 총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번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는 83%의 기업들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계속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에 대해 45.5%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의 솔직한(?)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기간연장은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4년으로 늘어도 기업들은 정규직화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느냐 여부는 사용기간 연장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비정규직은 4년 사용기간후에 또다시 해고에 직면할 것이고, 4년 기간연장은 값싼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기업만을 위한 기간연장일뿐이라는 점이다. 

언론이라면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봐야한다. 주는 자료를 그냥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 행간을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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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pstory.tistory.com BlogIcon D_p 2009.06.08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가리고 아옹하는 류의 기사들이 판을 치더군요.
    4년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다 잘릴것처럼 겁박하는 분위기도 문제이고.
    애초에 비정규직 법안 자체가 정치적인 볼모로 이리저리 칼질 당해
    누더기가 되어서 통과된 것은 당시 야당이자 현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작품입니다.
    대량해고 운운하면서 비정규직 법을 다시한번 걸레로 만들겠다는 속셈.
    역시나 1%를 위한 정당, 사측을 위핸 정당이라는 거겠죠.
    그 4년이라는 기간연장에 비정규직들이 환호할거라는 거만한 생각...
    참, 기자라는 사람들도 열심히 물타기 해주니 이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