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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의 여파는 사는 공간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길이 막힌 달동네 등 고지대의 서민들에겐 폭설은 보급로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폭설이 쏟아진 상계동 판자촌, 대로를 치우느라 이곳까지 행정의 손길이 부족하다, 노컷뉴스>

이곳의 삽질은 생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눈을 치우는 삽질이다. 정작 필요한 삽질은 대로를 치우느라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눈은 그래서 정의롭지 않을수도 있다.

올해 4대강 곳곳을 헤집는 죽음의 삽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눈이 온 만큼, 큰 비가 근년에 오지 않았던만큼,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거대한 구조물들 위로 쏟아질 비는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

한번도 있지 않았던 하천의 구조물 완성을 위한 속도전은 겪어보지 않은 예측불가능의 재앙을 잉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4대강 재앙을 재앙으로 막게될지도 모를일이다. 아이러니다. 

삽질이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다. 폭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자연은 그래서 정의롭다.



  <경북 상주 경천대 지역, 이곳에 상주보가 들어서면 모래톱은 잠겨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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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의 칼바람이 심상치않다. 아직은 동장군 이야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얼굴이 갈라질것처럼 바람이 매섭다. 이런 날이면 영화 '투모로우'가 생각나곤한다. 티핑포인트를 넘어선 급격한 기후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그 시점을 넘어서 후회막급의 뒤늦은 행동들로 과연 상황을 호전시키는게 가능은 할 것인가? 어쩌면 결론은 너무나도 단순했다. taking action! me first!

국회 정문 앞에선 '4대강 예산을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밤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고(taking action), 코펜하겐에서는 MB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나부터 먼저(me first!)라는 정신으로 한국의 녹색성장(=4대강=녹색도박) 방식으로(how) 행동하자고(taking action!) 떠들고 있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같은 4대강 사업을 가지고 자국 국민의 75%가 추진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Taking action together! 하자는 주장이 과연 성립이 가능한가. 

한국의 4대강만 죽는게 아니라 지구의 강들을 죽게하자는  이 녹색도박을 현명한 나라들이 그렇게 쉽사리 따라할리가 없다. 

자국의 시민사회와 국제적인 NGO들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는 귀닫고, 전 세계 석학과 전문가, 시민활동 지도자들과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말이 정말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말인가

         <사진=국회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 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mindset)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지구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너부터(you first) 삽질을 멈춰라(taking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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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완전히 둘러싸지는 않고 도로변 중심으로 전경차를 세웠다. 아마도 사람들의 출입은 막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오늘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행사장비의 반입을 막을 생각이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6곳에 집회허가를 냈는데 단 한군데도 허가한 곳이 없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에 나오는 말이 무색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진=대로변은 차량을 촘촘하게 가리도록 차벽을 세웠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게 많은 정부가 되어 버렸다.>

행사차량을 막으면 어쩔수 없이, 육성으로라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단체답게(?) unplugged 행사가 될수도 있다.

출입은 자유로우나 문제는 머리 위로 내리꽂는 땡볕이다. 다른 텐트는 반입이 안되, 아침에 점거농성을 시작할때 처음 반입한 텐트가 한개 밖에 없어, 나머지 참가자들은 머리에 모자하나로 버티고 있다. 운이 좋은 분들은 4대강 저지 우산을 차지하고 조금 나은 상황이다.
              <사진=서울광장 땡볕에 천막 하나로 버티고 있는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땡볕에 괴롭기는 전경들이 더하다. 반팔이긴 하지만 거의 완전무장에 방패까지 들고, 여기 모일 시민들이 여전히 그들의 기준엔 폭력시위를 할 사람으로나 보이나보다. 아니면 미리 사전에 혹시나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과잉충성하는 이들의 과잉이 문제다.


그나마 출입이 자유로우니 그냥 옆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편의 제공이 되어버린(?) 서울신청사 홍보관의 시원한 에어콘 바람과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다. 더위 먹은 사람들은 잠시 쉬어 다녀오기도 한다.

                                                     <사진=서울신청사 홍보관>

아무리 더워도 먹는 즐거움을 이길순 없나보다. 앞으로 6시간을 더 버텨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4대강 저지도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행사에 오시는 분들를 그나마 햇빛을 가려줄 모자다. 이름하야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는 '4대강 저지 모자'

'4대강 저지 모자'보다 한단계 위인 22조원짜리 '4대강 저지 양산'

대표단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 김재균 의원께서도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광장 옆 분수는 아이들에겐 신나는 물놀이 장소다. 이 아이들이 여기 모여 있는 어른들이 땡볕에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까? 분수에서 나오는 물줄기와 장난치느라 정신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기분이 묘하다.

바로 옆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국민세금 22조원이 엉뚱한 삽질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는 아무일도 없는양 마냥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22조원이면 이 아이들이 행복한 미소를 위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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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해명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될 2개의 보는 보 전체가 가라앉아 (강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가동보여서 하류에 설치될 8개 보와 달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도 참으로 궁색하다. 결국 보로 인한 수질오염, 건설비용 역시 국민들이 부담이 되게 생겼다.

오늘 한겨레가 4대강 관련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엔 추가로 2개가 신설된다는 계획을 이미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었다.
 
앞서서 국토해양부는 4개의 보 신설방침을 밝힐때도 금호강의 2개 보 신설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호강의 보는 4.5~5m 높이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설치할 보(2.9~3m)보다도 높게 계획되고 있다. 그리고 유람선 통과를 고려한 너비 
30m의 갑문 설치도 검토되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6월 8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만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보가 몇일 사이에 4개 늘었다 추가로 2개가 더 늘어 4대강 사업에 총 22개가 신설된다. 당연히 사업규모 축소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끝일까? 장담하건데 분명 추가적인 보아 은폐된 사업계획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사업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과장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4대강 거짓홍보에 목매기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진실부터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보 개수가 늘어갈수록, 은폐된 사업계획이 늘어갈수록 국민의 부담은 늘어가고,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진실은 운하가 아니라는 설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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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16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명박에게 직접 찾아가 '대운하 5단계 추진 방안'을 제안했고, 경인운하가 1단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양심고백을(?) 한 것이 되고, '경인운하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해온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사진=대운하 1단계 사업인 경인운하 공사현장>

이명박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한명 더 있다. 오세훈 시장도 2.5일자 시민일보와 4.8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경인운하, 경부운하에 대해 양심 고백적(?) 내용을 밝혔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운하는 물류로 설명이 안 된다. 즉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다. 대신 관광을 위한 사업이다. 2)경인운하는 임진강 뱃길을 열기위한 협상 선점 사업이다. 3)경인운하는 한강운하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된다.

"서울시가 경인운하를 계기로 한강운하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경향신문 4.8)

"경인운하는 앞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 정권 때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 골재개발 등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임진강 하구 뱃길을 열자는 협상의 주도권이 이쪽(남한)으로 온다. 민족의 미래가 달린 협상을 하는데 선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오세훈 시장) 

참으로 대단한 답변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그 근거가 임진강 뱃길을 여는 협상의 주도권 확보’처럼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다. 분명한건 경인운하는 물류를 위한 운하가 아니라 협상용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무한한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신다는 경제학자들은 모두 반성해야한다. 이런 무한한 가치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여태 반영할 방법론 하나 못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논란이 되도록 방치했으니 학문을 게을리 했다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엄청난 인터뷰도 있다.

"오 시장께서 최근 ‘한강 공공성 회복’과 경인운하를 연결 지어 발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인운하와 한강 공공성 회복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시민일보 2.5)

"분명히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데 배타고 10시간씩 가겠냐고 하는데 정말 무식의 극치다. 그럼 북유럽에서는 비행기가 없어서 크루즈를 타고 가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경인운하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기는 개념을 봐야 옳다.

중국 동부 연안에 신흥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4만, 5만 달러 시대로 갈 텐데, 그 시절이 되면 양국 간에 엄청난 교류와 관광을 바라는 수요가 생길 것이고 한강이 가장 고급스런 루트가 되는 것이다. 비행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루트가 생길 거다. 저녁때 타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경인운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강 국제 업무지구에 내려서, 최첨단 업무지구에서 하룻밤 잘 수 있고, 이런 관광 상품을 생각해보라.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오세훈 시장)

상상은 자유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경인운하를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관광ㆍ레저로 활용하는 경제성 편익 산정을 도모하고자, 스스로도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비용과 편익이 동일하게 가정하는 어거지마저 부린, 정부 의도를 무던히도 반영한 KDI 조차도 보고서에 경인운하를 이용할 고속페리호 수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 사실.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인운하에 대해 물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시민일보 2.5)

"급하게 해서 그렇다. 논리개발을 못했다. 국토부에서도 하라니까 하는 거 하고, 2년 정도 숙성된 제 생각이랑 같을 수 없는 거다. 경인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잠실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잠실 이상은 못 올라가지만, 그 때는 잠실 이상으로 가자고 할 거다.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오세훈 시장)

정부는 죽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참으로 과감한 주장을 밝히고 있다. 경인운하가 경부운하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인운하에서 팔당까지 가고, 4대강 정비를 좀 더 하고 조령터널이어 경부운하 하자는 정부의 꼼수계획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경인운하는 경부운하와 한 몸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경부운하 위장사업이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다. 졸렬한 꼼수계획의 일환일 뿐이다. 같은 여당이니 가장 잘 알거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이어진다.

"앞으로 뭘 생각해도 문화나 관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부운하도 처음에 물류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 얘기해도 국민이 믿지를 않는 거다. 물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난데없이 웬 관광이냐. 그렇게 되는 거다."

참으로 과감한 주장이다. 현재의 경인운하, 경부운하 둘 다 물류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다. 운하 사업은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그러면 왜 2조원, 16조원(이건 MB가 주장한 수치임)이나 들여서 운하를 만드는 건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그 답으로 아마도 이걸 찾은 것 같다.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궁색해진 물류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해답밖에 못 찾았다면,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에 대한 쟁점요약서 뒤편을 미처 공부하지 못하고 한 대답이길 바랄뿐이다. 공부가 좀 덜된 상태에서의 답은 나중에라도 민망할 순 있어도 면피가 될 순 있을 거다. 공부하시길 바란다.

관광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2조 삽질을 해야 하고, 한반도대운하 16조원(MB가 밝힌바 에 따르더라도)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말 그런가.

덤으로 하나 더 하면, 병입수돗물 판매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길 했다.

“---병입수돗물 판매 막기 위해 정수기업자, 샘물업자들 엄청나게 로비한다. 반대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들 가락에 놀아나는 거다”(오세훈 시장)

난 뭣도 모르고 놀아난 사람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참으로 고약하다.

참고:인터뷰 원문기사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2009.4.8)
시민일보 인터뷰 기사(2009.2.5)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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