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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책공감>

정부대표블로그인 '정책공감'에 '경인운하'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제목이 "경인운하 새이름, '경인아라뱃길'로 바뀐 이유" 라는 지난 5.6 인천 서구 중앙전망대 현장에서 있었던 경인운하 도둑기공식에 관한 글이다.(
정책공감: 경인운하 새이름, '경인아라뱃길'로 바뀐 이유-5.13 )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로 이름을 포장했다. 포장술이 참으로 가관이다. 무슨 사업이든지 자신이 필요한 사업에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분칠하는 능력이니 그럴수 있다고 본다.

우리 민족의 멋과 얼, 정서와 문화가 흘러가는 뱃길이라는 뜻이라는 억지춘향격에는 그냥 넘어갈수 있을것 같다. 그건 붙이기 나름이니까.

하지만 '서울과 인천을 잇는 뱃길에 대한 민족 천년의 숙원을 담았다는 말'에는 참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 2조 2천 5백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될 토목건설세력의 염원일뿐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드러나겠지만...
                                                           <사진=환경정의>

과장과 억지는 그렇다고해도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은 곤란하다. 그것도 정부의 대표 블로그라는 곳에서 그러면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정책공감에서 버젓이 말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대표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인아라뱃길 건설사업을 통해 약 2만5393명의 고용효과약 3조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정부의 이러한 수치는 2005년 취업유발계수인 건설업의 10억당 16.6명을 단순계산해서 나온 결과다. 건설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중장비 사용 등으로 경향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2009년이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2010년에는 2005년보다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경인운하사업 추진이 유리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던, 거의 지식사기극 수준인
KDI 본보고서조차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조 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223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책공감'은 거짓말을 버젓이 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의 차이만큼의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말로는, 허위사실 유포로는 국민소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참조 : 막장사업 경인운하 정부의 5대 거짓말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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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야 2009.05.15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 대표 '거짓말' 블로그. 정책공갈.

  2. 플랜B 2009.05.15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멋진 제목입니다.'정책공갈' ^.^;;

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는 지금도 정부가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포털>

관련기사 :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사, 경인운하, 2011년 동북아 대동맥 발돋움

거짓말1. 2만 5천명 고용, 약 3조원 생산 유발효과?!

정부는 2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 5천명 창출과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그러나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거의 지식사기극 수준인 KDI 본보고서 조차도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조 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223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 정부와 KDI가 발표한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만큼의 거짓말을 치고 있는 정부는 거짓 과장광고를 지금도 뻔뻔하게 하고 있다

사업비가 좀 줄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수가 없다. 정부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

거짓말2. 감사원의 2003년 물동량 및 경제성 재검토하라고 해서 국내외 연구기관 합동으로 재검토를 추진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추진하지 말아야할 사업이라는 이야기했다. 그런데 영 못알아듣고, 아니 알아듣고도 버젓이 엉뚱하게 20억 혈세를 낭비했을뿐이다. '삼안'이라는 토목회사와 '네덜란드 DHV'가 참여한 컨소시엄의 보고서는 허위,조작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경제성이 높다고...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 합동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 토목세력끼리 고스톱만 쳤지(토목회사, 건교부) 2008년 진행한 KDI 보고서도 의문 투성이다. 

관련기사 :  2조 2천 5백원짜리 괴물, 경인운하 이젠 접을 때가 되었다!

거짓말3. 정부는 경인운하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2월까지 마무리했다?!

그래 마무리는 했다.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서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 무시하고 잘(?) 마무리했다. 환경부는 넙죽엎드려 환경영향평가도 헌사를 했다. 이런식의 일방적 마무리라면 아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없애라. 그 잘난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관련기사경인운하 막장 공청회를 가다!

거짓말4. 운하를 운항할 선박은 4000톤급 R/S선으로 유럽에서 널리 사용한다. 2030년 기준으로 컨테이너 97만톤, 철강 75만톤, 자동차 7만 6000대, 바닷모래 913만세제곱미터, 여객 105만명이 경인운하를 통해 운송된다.

R/S 선박은 유럽에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엔 이 배가 없다. 철강, 자동차는 경인운하를 통과하지 않는다. 서해의 시작점인 인천터미널에만 실어다 놓을 뿐이다. 여객 105만명 이건 소가 웃을 일이다.

거짓말5. 2000년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특별한 환경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미미한 문제점에 대해선 보완을 거쳐 해소했다.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간판을 내려야할 환경부가 있어 3개월만에 뚝딱 해치운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믿겠는가.

관련기사경인운하사업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관련기사차라리 환경부라는 간판을 내려라

'경인운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기폭제'라는 경인운하를 정부는 왜 착공식도 못하고 도둑삽질을 하는 것인가.

지금도 재깍재깍 울리고 있다. 경인운하는 2조가 넘는 시한폭탄일뿐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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