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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이 강행처리되었다. 2010년도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환경부  1조 2,986억, 농림식품부 4,066억,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등 총 5조 2,852억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삭감한 것이 맞을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총현황>
       부처   정부안  삭감액  최종예산  사실상 삭감액
 국토해양부  3조 5,000억  2,800억  3조 2200억           ?
 환경부  1조 2,986억  650억  1조 2,336억           ?
 농림식품부  4,066억  700억  3,366억           ?
 수공 이자보전  800억   100억  700억           ?


먼저 국토해양부 예산을 보면 국가하천정비에서 2,800억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지원 10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입찰 낙찰율이 약 55%수준이며, 이로인해 정부는 낙찰가액 차이에 의한 차액이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액수를 2010년에 40%를 적용하고, 후년인 2011년에 60%를 적용해 계산해서 2010년에 2,8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할 삭감요인을 마치 노력해 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80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설명처럼 수자원공사 채권이 발행되는 시기를 조정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된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삭감한 것 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 된다.
 
환경부 1조 2,986억원 중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 총 2,476억원 중에 650억원 삭감한 것도 삭감이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조정해 내년에 조금 줄이고 후년도에 줄어든 만큼 추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0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해 마치 삭감한 것처럼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농림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올라온 4,066억원 중 700억원 삭감이다. 이 마저도 총액대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4대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금액이 숨고르기만 한 것이다. 골격도 그대로 두고, 살도 안빼고 분칠만 살짝 지웠다고 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본질적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보와 준설 사업은 국회심의 권한 밖에서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 사업비가 3.2조원이고 총 8조원이다.

이 사업비로 16개 보 중  15개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보는 4m짜리 금남보에 불과하다. 최대 13.2m, 평균 11.2m의 낙동강 8개 보를 포함해 15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준설량은 5.7억 입방미터 중 3.6억 입방미터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을 불법처리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본질적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준설과 보는 본질이고,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라는 이 설명이야말로 그동안 MB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강을 살리는데 있어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을 담당하는 보와 준설이다.

이게 4대강 사업의 실체인데, 도대체 뭘 삭감했다는거냐.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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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2교(국회의원회관과 kbs 사이 다리)를 걸어서 건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르네상슨가 뭔가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더군요. 총 355억원을 투입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 전 사진이 없어서 비교하지 못해 못내 아쉽습니다. 전에 몇번 걸어서 지나다닐때 그냥 지나쳤거든요. 직선이었던 물길을 사행천으로 만들고, 기존 버드나무 등 나무들은 모두 들어내서 새롭게 조경을 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사행천으로 물길을 만들고 돌로 경계를 쌓아놓았습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버드나무 등 나무가 있던 지역을 없애고 새롭게 조림을 할 예정입니다.(물론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한강르네상슨가 뭔가 땜에 한강이 온통 공사판입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둔 대규모 조경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건 저만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인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조감도

 

 

 여의2교에서 양화대교 방면에서 찍은 사진

 

몇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이곳은 한강이 홍수에 직면할때 범람을 하는 지역입니다. 여의하류 ic가 물에 잠기고, 한강에서 밀려온 토사가 쌓이는 지역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성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이 어려운 때에 355억원(여의2교 쪽만)이라는 돈을 들여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3. 한강르네상스 처럼 외관지향적 개선책이 과연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선거에는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치적사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겠지요. 청계천 효과라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꼴이죠.

  

생태하천은 자연스러운 물길 그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이상 꼭 불가피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간섭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억지로 물길을 만들고, 돌덩이로 석축 쌓고 하는 것이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생태(生態)' '날生' '꼴態'즉 '원래 태어난 모양 그대로 두는 것'의 의미를 진정 아는지 궁금해집니다. 

 

요즘에 뭘하든 앞에다 '녹색'이랑 '생태'를 갖다 부쳐서 둔갑을 시키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삽질만 하시던 분이 입에 아예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고 다니고, 운하파는데 찬성하시는 서울시장, 그린벨트 다 풀자는 경기도지사 등 모두가 언젠가부터 녹색, 생태의 선두주자인양 하십니다. 이 분들 땜에 생태, 녹색이 국민적 신뢰를 급격히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블로그 카테고리도 '녹색으로 세상보기'네요. 생태찌게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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