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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주당이 서울시내버스에 하려던 4대강 반대, 무상급식추진 등의 정책광고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보낸 긴급공문에서 상업광고가 아닌 정당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유는 '서울의 시내버스가 민영이 아니라 준공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 이유라면 방송에서도 정당의 정책광고를 하면 안된다. 방송은 엄연한 공공영역의 매체다. 거리에 현수막도 걸면 안된다. 공공의 장소에 특정 정당의 입장을 게시하는데 활용되면 안된다. 이미 거리에는 특정 정당의 정책홍보를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공장소가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고 있느느데 왜 서울시는 제재하지 않고 있나.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고 궤변이다.  그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올해 지방선거에 대비해 오세훈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의 모든 시내버스와 정류장 가판대에 '정책광고도 아니고 단순 치적홍보 광고'를 했다. 오세훈은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다. 그리고 선관위 경고도 먹었다.

 

                            <사진=2009년 5월, 서울시 버스의 오세훈 현시장 주요치적 홍보>


                                   <사진=2009년 5월, 서울시의 오세훈 현시장 주요치적 가판홍보>

이번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선관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했다. 오세훈 단순 치적 홍보로 경고까지 먹은 서울시가 선관위가 가능하다고 한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정말 우습다. 오세훈 한나라당 치적홍보는 되고, 4대강, 무상급식 지방선거 정책광고는 안된다는 서울시의 행위는 그래서 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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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bs6262.tistory.com BlogIcon 준비된금천구청장 2010.04.29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래 숨긴 민주당 서울시당 자유게시판 주소 : http://seoul.minjoo.kr/bbs/board.php?bo_table=b02

서울시의 전력자립도는 2.2%에 불과하다. 즉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다. 그것도 아주 먼 곳인 서해안의 각종 화력발전소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온다. 서울은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다른 지역의 환경훼손과 고통에 기생하는 도시일뿐이다. 어디 전기뿐일까.

디자인 도시라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바꾸기만하는 서울은 갈수록 자생력을 상실해나갈 수 밖에 없다. 돈이 많으니 사오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안될 것도 없다. 비효율을 감당하고서라도 그렇다면 말이다. 

나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다른 사람들의 불편과 희생에 기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라면 서울은 이기적 지역일뿐이다. 그러한 인식에서는 환경적 피해를 일방에게 전가하는 부당함을 깨닫는 환경적 정의는 찾아볼수가 없게된다. 
 
먼 곳으로 부터 오는 전기는 당연히 손실도 생기고, 엄청난 양의 전력선을 필요로 한다. 곳곳의 산에는 철탑을 세워야한다. 

그런데 왜 먼 곳으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 국가 중 단위면적당 원전의 집적도가 세계 1위의 나라다. 원자력은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 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고, 가장 불안한 에너지원이며, 멀리서 오는 낭비적 에너지원이고, 사회갈등적 에너지원일뿐이다. 녹색성장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 MB는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원가대비 가장 경제성 있는 친환경사업 중 하나이며, 지구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산업은 원자력이라고 했다. 


MB의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에서 ‘어떻게(how)'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이 아닌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핵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고, 매년 GDP의 2%를 녹색산업과 기술,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지만 그 예산 대부분은 핵산업과 4대강을 파괴하는 토목공사에 쏟아붓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외쳤던 'me first' 와 'how'의 실체도 결국은 원자력과 4대강일뿐이다. 나머지 떠드는 이야기는 그져 구색이다.

말로는 누구나 친환경적이라고 포장할 수는 있다.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면, 멀리 짓지 말고 서울에 지어야 한다. 그래야 멀리서 오는 바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경제는 잘 모르는 건설업 사장 출신도 이런 사실정도는 알거다. 서울이 땅값이 비싸다는 변명도 에너지손실과 부대시설, 핵찌꺼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마찬가지다.

결국 MB의 녹색성장은 녹색이라는 겉포장지에 불과하다. 그안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와 '위험한 핵에너지'일뿐이다. 외국에서는 이런걸 그린워시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녹색세탁이라고 한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길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MB의 녹색성장은 방향이 틀려먹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파산의 길로 접어든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모두 녹색, 친환경을 붙이는 용기는 언어남용과 개념혼란을 넘어서, 대통령중심 국가에서 한 사람의 그릇된 신념과 믿음이 얼마나 이 사회를 망가뜨릴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아주 일부분의 경험을 객관화하지 않고 극단화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들을 듣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서 떠드는 헛소리와 이것을 무슨 대단한 평가라도 받는 것처럼 깔아주는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이들은 얼마전 mb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기사를 써댔다) 우리사회 지식사회의 저열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다음에는 이러면 안된다는 교훈치고는 너무나 많은 댓가를 우리사회는 치뤄야한다.

이런게 민주주의의 역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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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xjzmf BlogIcon 우동생 2009.12.27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자신의 아주 일부분의 경험을 객관화하지 않고 극단화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들을 듣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다.
    2. 서울이 땅값이 비싸다는 변명도 에너지손실과 부대시설, 핵찌꺼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마찬가지다.

    개인의 블로그에 이런 딴지걸기는 죄송합니다만... 항상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 누구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면서 반대 의견이나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의견은 대충 넘어간다던지.. 아니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간다던지... 그런 식의 글들을 자주 보게 되네요.

    우선 첫번째로 궁금한 것은 2번 글의 내용이 결국 마찬가지인 자료가 궁금합니다.

    전 전기공학과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으로써... 정말 데이터적인 자료가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만약 2번 내용이 옳다고 했을 경우 (이게 딴지)

    서울지역에 원자로를 짓지 않고 다른 것을 지었을 때 발생되는 수입과

    원자로가 시골에서 지어졌을 때 발생되는 이득 등을 생각해본다면...?

    (서울에 지으나 시골에 지으나 환경파괴는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니...)

    당연히 시골에 짓는게 이득이 아닌가요...?

    -_-;; 블로거님 글의 의중과 MB 그런거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2번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 다이츠 2010.02.06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파괴를 당연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동생님 처럼 도시나 서울이나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에 짓는게 맞습니다.
    많이 쓰는 쪽이 많이 부담해야 맞는거겠죠?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돌려 놓기 매우 힘듬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괴 한 만큼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동생 님도 파괴할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지금 한국은 GDP규모 세계 15위 입니다.
    더 이상 발전해 봤자 나눠지지 않고 일부 계층만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연환경까지 넘겨 줄 넉넉한 마음은 없습니다.

    경제 규모가 더 작은 나라들이 소득 복지가 더 잘되지만 한국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굳이 경제가 더 커봤자 일부 계층이 더욱 이득을 얻을 뿐이라는건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3. ㅁㄴㅇㄹ 2011.05.18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에 어떻게 짓나요 원전은 냉각수를 필요로 할텐데

MB와 한나라당이 4대강의 미래로 극찬하고 있는 청계천이 조류번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는 빗자루질도 해봐도 안되니, 저녁에 시민들 몰래 마사토로 물에 뿌려 시민들의 눈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


                    <2009.12.15, 조정식 의원실(www.greensh.net) 제공 동영상>

서울시는 이미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조류제거를 위해 연인원 2100명을 동원하고, 8300만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MB의 성공신화로 일컬어지는 청계천이 ‘성공’이 아닌 ‘실패’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의원(시흥을)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의 조류(녹조)전 구간에 걸쳐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징검다리, 여울, 보 등 비교적 유속이 느린 지점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기(봄, 가을)에는 전구간에 걸쳐 증가하고 있고,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부분적으로 조류가 발생하는 등 일년 내낸 조류가 발생하고 잇었다. 

울시는 2007년 이후 18회에 걸쳐 사람이 직접 하천바닥에 들어가 빗자루로 쓸어내는 청소(‘07년 3회, ’08년 8회, ‘09년 7회)를 하였으나 조류는 제거되지 않았고, 서울시 스스로도 잦은 하상청소가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고, 부착조류가 떠내려가면서 투명도와 오염물질 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평시에는 취약지점 68곳을 중심으로 조류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결국 빗자루 청소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청계천 하천바닥을 빗자루질 한 흔적,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청계천 하천바닥에 뿌리는 마사토,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마사토가 뿌려진 후에 청계천 하천, 돌 사이에 부착조류를 덮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사진,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서울시는 
조류제거제(미생물제재)를 사용하여 조류증식을 억제하려 하였으나(‘07.3), 내부검토 결과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렸고, 
조류제거가 어렵게 되자 마사토(산모래)를 투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마사토 자체가 보통모래보다 가벼워 물속에서 쉽게 구르기 때문에 마사토 자체에 조류가 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15일 밤 마사토가 살포된 현장을 16일 오후에 조사한 결과 서울시 설명과는 달리 마사토는 흘러내려가지 않고 살포된 지점에 대부분 남아있었고, 특히 돌 사이와 유속이 낮은 곳 등 쌓이면서
부착조류를 덮어버려 마치 녹조가 없어진 것 같이 시민을 속이는 ‘눈가리고 아옹식’ 대처임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톤과 이달에는 15일까지 3일간 야간에 20톤의 마사토를 살포하였다. 

                                                       <사진=뉴시스>

조정식의원은  “오염된 현재의 청계천은 4대강 사업의 미래 모습이자, 수질악화의 예고편이다. 그동안 누차 지적해 왔듯이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설치 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번 망가진 강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과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MB는 지난 2일 낙동강 달성보 기공식에서도 ‘청계천 사업에도 각종 첨단 기술을 적용하였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건설, 물관리 등의 기술을 융합해서 미래를 향하여 흐르는 강으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MB가 이야기한 그 최첨단의 청계천엔 IT는 없고 빗자루질 흔적과 마사토만이 난무하고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오염되면, 청계천에서 처럼 물에 들어가 4대강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낼 것인가? 조류제거를 위해 효과도 없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물화학제를 살포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 모르게 밤에 몰래 대규모 마사토를 뿌려 4대강 바닥을 덮어 버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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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40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19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완전히 둘러싸지는 않고 도로변 중심으로 전경차를 세웠다. 아마도 사람들의 출입은 막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오늘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행사장비의 반입을 막을 생각이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6곳에 집회허가를 냈는데 단 한군데도 허가한 곳이 없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에 나오는 말이 무색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진=대로변은 차량을 촘촘하게 가리도록 차벽을 세웠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게 많은 정부가 되어 버렸다.>

행사차량을 막으면 어쩔수 없이, 육성으로라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단체답게(?) unplugged 행사가 될수도 있다.

출입은 자유로우나 문제는 머리 위로 내리꽂는 땡볕이다. 다른 텐트는 반입이 안되, 아침에 점거농성을 시작할때 처음 반입한 텐트가 한개 밖에 없어, 나머지 참가자들은 머리에 모자하나로 버티고 있다. 운이 좋은 분들은 4대강 저지 우산을 차지하고 조금 나은 상황이다.
              <사진=서울광장 땡볕에 천막 하나로 버티고 있는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땡볕에 괴롭기는 전경들이 더하다. 반팔이긴 하지만 거의 완전무장에 방패까지 들고, 여기 모일 시민들이 여전히 그들의 기준엔 폭력시위를 할 사람으로나 보이나보다. 아니면 미리 사전에 혹시나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과잉충성하는 이들의 과잉이 문제다.


그나마 출입이 자유로우니 그냥 옆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편의 제공이 되어버린(?) 서울신청사 홍보관의 시원한 에어콘 바람과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다. 더위 먹은 사람들은 잠시 쉬어 다녀오기도 한다.

                                                     <사진=서울신청사 홍보관>

아무리 더워도 먹는 즐거움을 이길순 없나보다. 앞으로 6시간을 더 버텨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4대강 저지도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행사에 오시는 분들를 그나마 햇빛을 가려줄 모자다. 이름하야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는 '4대강 저지 모자'

'4대강 저지 모자'보다 한단계 위인 22조원짜리 '4대강 저지 양산'

대표단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 김재균 의원께서도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광장 옆 분수는 아이들에겐 신나는 물놀이 장소다. 이 아이들이 여기 모여 있는 어른들이 땡볕에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까? 분수에서 나오는 물줄기와 장난치느라 정신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기분이 묘하다.

바로 옆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국민세금 22조원이 엉뚱한 삽질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는 아무일도 없는양 마냥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22조원이면 이 아이들이 행복한 미소를 위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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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에 '공공시설 버스가 오세훈 개인 치적홍보판인가?'라는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치적홍보를 문제제기 했었는데, 서울시선관위가 이와관련해 가로판매대, 버스,전광판 등에 있는 홍보광고 중 일부가 선거법 위반가 있다며 철거, 삭제를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보도로 확인이 되었다.

 <사진=버스에 부착된 치적홍보물>
 '달빛 무지개분수가 기네스북에 오른게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진=서울시내 모든 가로판매대에 붙은 치적홍보물>


해소되었다니요. 아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개선하려면 갈길이 멉니다.지방세 공동과세도 50%에 불과합니다.(그나마 올핸 40%이죠) 강남시장이라는 면모를 벗으시려고 엄연한 과장광고를 하시는건 곤란합니다.

이런것 까지 자랑하고 그럴 여력이 있으면 차라리 학교시설 개선이나 학교급식 개선에 쓰는게 낳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울시선관위의 지적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내가 글을 올린 것이 5월 18일 이었는데 서울시선관위는 6월 15일에서야 서울시에 관련 홍보물의 즉시 철거나 해당문구 삭제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광고물 게시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선관위는 서울시의 광고물이 눈에 너무 잘띄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조사했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참 서울시 광장을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던 6.10을 일주일 지난 시점에 공교롭게도 해당 조치를 아무도 모르게 내렸다는 점이다. 
 
둘째로 선거법 86조 5항에 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치적이나 사업계획'이 포함된 것은 선거법에서 정한 '횟수가 제한된 홍보물'로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가 부착한 홍보물중 일부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홍보물은 모두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누가보더라도 이런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선거법 위반 사항조차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서울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홍보물에 대해 홍보문구를 수정해 다시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저래 오시장의 치적을 소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불필요한 홍보로 인해 시민의 예산이 쓰였고, 다시 이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이런 세금낭비에 대해 서울시 누구하나 사과했다는 소릴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 5.18 블로그에 올린글>

버스를 타는 경우보다 거의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니 잘몰랐었는데, 오늘 아침은 오랜만에 서울시내에서 버스를 갈아타려고 기다리다가 발견한 사실은 서울시내 거의 모든 버스마다(일부 신형버스나 수도권 버스는 제외) 서울시가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광고를 붙이고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출근도 해야하고 하도 다양한 내용들이라 다 찍지는 못하고 몇컷만 찍었다.

필요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 버스의 홍보내용은 정책홍보가 아니라 치적홍보라는데 문제가 있다.

 '달빛 무지개분수가 기네스북에 올랐다'
 '541개 학교 책걸상 47만조 교체 서울시 학교시설 개선'
 '상상력을 키우는 동네놀이터 상상놀이터 300곳 탄생'
이것은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정확하게는 오세훈 시장이 뭘했다는 치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광고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시설인 버스(서울시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어느 개인의 일방적인 치적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어느 개인이 뭘했다는 식의 치적홍보 광고를 서울시민의 혈세를 써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버스에 달리고 있는 내용은 
서울시민이 알아야하는 정책과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오세훈 시장이 알리고 싶은 내용일뿐이다. 즉 '시민의 공공재'에 '시민의 혈세'로 하는 지금의 서울시내버스 광고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광고일뿐이며, 따라서 내가 했는데 알아줘라고 하는 홍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것일뿐이다.

용산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문제나 아직도 서울지역에 굶주리는 아이들 문제보다 '달빛 무지개분수가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것이 더 중요한 서울시정이라면 거기에는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홍보라는 포석을 교묘하게 까는 창의적 발상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없다.

심지어 이 글조차도 치적홍보라는 교묘한 창의적 발상에 일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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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르드 2009.06.24 0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세훈 저사람 나가고 나면 서울시 빚이 또 얼마나 증가하려나...
    전임자 아키히로는 4조 증가시켰는데, 오세훈 당신은 또 얼마?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16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명박에게 직접 찾아가 '대운하 5단계 추진 방안'을 제안했고, 경인운하가 1단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양심고백을(?) 한 것이 되고, '경인운하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해온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사진=대운하 1단계 사업인 경인운하 공사현장>

이명박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한명 더 있다. 오세훈 시장도 2.5일자 시민일보와 4.8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경인운하, 경부운하에 대해 양심 고백적(?) 내용을 밝혔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운하는 물류로 설명이 안 된다. 즉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다. 대신 관광을 위한 사업이다. 2)경인운하는 임진강 뱃길을 열기위한 협상 선점 사업이다. 3)경인운하는 한강운하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된다.

"서울시가 경인운하를 계기로 한강운하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경향신문 4.8)

"경인운하는 앞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 정권 때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 골재개발 등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임진강 하구 뱃길을 열자는 협상의 주도권이 이쪽(남한)으로 온다. 민족의 미래가 달린 협상을 하는데 선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오세훈 시장) 

참으로 대단한 답변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그 근거가 임진강 뱃길을 여는 협상의 주도권 확보’처럼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다. 분명한건 경인운하는 물류를 위한 운하가 아니라 협상용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무한한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신다는 경제학자들은 모두 반성해야한다. 이런 무한한 가치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여태 반영할 방법론 하나 못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논란이 되도록 방치했으니 학문을 게을리 했다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엄청난 인터뷰도 있다.

"오 시장께서 최근 ‘한강 공공성 회복’과 경인운하를 연결 지어 발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인운하와 한강 공공성 회복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시민일보 2.5)

"분명히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데 배타고 10시간씩 가겠냐고 하는데 정말 무식의 극치다. 그럼 북유럽에서는 비행기가 없어서 크루즈를 타고 가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경인운하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기는 개념을 봐야 옳다.

중국 동부 연안에 신흥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4만, 5만 달러 시대로 갈 텐데, 그 시절이 되면 양국 간에 엄청난 교류와 관광을 바라는 수요가 생길 것이고 한강이 가장 고급스런 루트가 되는 것이다. 비행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루트가 생길 거다. 저녁때 타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경인운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강 국제 업무지구에 내려서, 최첨단 업무지구에서 하룻밤 잘 수 있고, 이런 관광 상품을 생각해보라.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오세훈 시장)

상상은 자유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경인운하를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관광ㆍ레저로 활용하는 경제성 편익 산정을 도모하고자, 스스로도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비용과 편익이 동일하게 가정하는 어거지마저 부린, 정부 의도를 무던히도 반영한 KDI 조차도 보고서에 경인운하를 이용할 고속페리호 수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 사실.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인운하에 대해 물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시민일보 2.5)

"급하게 해서 그렇다. 논리개발을 못했다. 국토부에서도 하라니까 하는 거 하고, 2년 정도 숙성된 제 생각이랑 같을 수 없는 거다. 경인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잠실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잠실 이상은 못 올라가지만, 그 때는 잠실 이상으로 가자고 할 거다.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오세훈 시장)

정부는 죽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참으로 과감한 주장을 밝히고 있다. 경인운하가 경부운하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인운하에서 팔당까지 가고, 4대강 정비를 좀 더 하고 조령터널이어 경부운하 하자는 정부의 꼼수계획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경인운하는 경부운하와 한 몸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경부운하 위장사업이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다. 졸렬한 꼼수계획의 일환일 뿐이다. 같은 여당이니 가장 잘 알거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이어진다.

"앞으로 뭘 생각해도 문화나 관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부운하도 처음에 물류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 얘기해도 국민이 믿지를 않는 거다. 물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난데없이 웬 관광이냐. 그렇게 되는 거다."

참으로 과감한 주장이다. 현재의 경인운하, 경부운하 둘 다 물류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다. 운하 사업은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그러면 왜 2조원, 16조원(이건 MB가 주장한 수치임)이나 들여서 운하를 만드는 건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그 답으로 아마도 이걸 찾은 것 같다.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궁색해진 물류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해답밖에 못 찾았다면,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에 대한 쟁점요약서 뒤편을 미처 공부하지 못하고 한 대답이길 바랄뿐이다. 공부가 좀 덜된 상태에서의 답은 나중에라도 민망할 순 있어도 면피가 될 순 있을 거다. 공부하시길 바란다.

관광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2조 삽질을 해야 하고, 한반도대운하 16조원(MB가 밝힌바 에 따르더라도)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말 그런가.

덤으로 하나 더 하면, 병입수돗물 판매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길 했다.

“---병입수돗물 판매 막기 위해 정수기업자, 샘물업자들 엄청나게 로비한다. 반대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들 가락에 놀아나는 거다”(오세훈 시장)

난 뭣도 모르고 놀아난 사람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참으로 고약하다.

참고:인터뷰 원문기사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2009.4.8)
시민일보 인터뷰 기사(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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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9일 비(정지훈)를 서울시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가수 겸 연기자 비(정지훈)은 2006년 미국 타임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이후 2007년, 2008년 온라인투표에서도 1,2위를 차지했다. 2009년엔 1,200만 표 이상을 획득하는 등 월드스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비(정지훈)는 “서울 토박이로서 서울을 알리는 뜻 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역동적 서울의 발전과 변화에 걸 맞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가수 겸 연기자로서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 시각에도 광장은 닫혀있었다. 장소가 서소문 서울시청 1동 13층 대회의실이라 비가 서울광장이 경찰에 의해 막혔는지를 모를수도 있겠다. 혹시 위촉식때 왜 서울광장은 막으신건가요 하고 물었는지는 모르겠다. 물었으나 보도되지 않았을수도 있다. 월드스타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최소한 알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배우 유준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소신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다. 외국에서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이의 행동으로 평가되곤 한다.

비한테 이걸 바라면 너무 무리한 걸까.
서울광장엔 다른 비가 오고 있다.

광장은 시민에게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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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천 5백억원짜리 괴물이 된 경인운하는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생략한 체 강행추진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변명과 거짓은 한반도 대운하와 너무도 닮았다. 물류로 시작해서 환경개선으로 다시 관광과 레져사업으로 바뀐것도 닮았다.

 

경제성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도 닮았고, 4대강 하천정비 처럼 지역을 이용하는 저열함도 닮았다. 온갖 문제제기에도 내가하면 다 된다는 단무지 정신도 닮았다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 편익으로 추정한 각각 2,258억원, 2,611억원은 인근 인천항 등의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경우 인천터미널 이용 가정한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2차(2006-2011)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7석의 투자 계획, 인천시는 인천신항에 30선석 추가 방침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만 투자계획이 시행시 재항비용절감과 하역비용 절감 편익은 ‘0’인 셈이다.

KDI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레저부분이 최소한의 경제성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레저관련 시설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합한 비용을 편익의 대리치로 산정해 비용과 동일한 편익 933억원 반영하였다. 실제로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항목을 무리하게 편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계상한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준설토 투기장 비용,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 누락시켜 경제성을 분석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약 13만원(m²당 감정가 - KDI) X 284만 m²=약 3,690억원)을 누락시켰다. 경인운하 인천 터미널 부지로 86만평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할 계획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은 2044년, 수도권 추가적인 매립지나 소각장 확보가 불가능해, 현 매립지 완료후 추가적으로 매립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최근 매립추세를 반영시 10년 매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준설비용은 비용항목에서 빠지고, 준설토 투기장 비용도 비용항목에서 제외되었다. 해사부두에서 해사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탁수 문제, 염분이 섞인 세척수에 의한 한강 하류 생태계 문제, 모래 야적시 모래먼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은 누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대운하 사업과 무관한가?

4대강 하천정비의 경우 하도 정비와 제방보강을 통해 운하의 수로 형성, 농업용 저수지와 댐 건설은 운하용수 확보로 연결, 운하 소요 갑문은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배수갑문 증설과 자연형 보를 통해 설치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경인운하는 MB대선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일부구간으로 포함된 사업으로, 경인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시발점이다. 결국 4대강 하천정비사업, 경인운하 건설로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강운하라는 2단계를 거쳐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의 계획에 서해∼한강 용산∼팔당까지 뱃길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남는건 조령터널 구간을 연결하는 것뿐이다.

○ 경인운하,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비교표

구분

4대강 하천 정비

경인운하

․추진방식:

동일대상지역

1단계 후 확대

․1단계(현 정비사업)→2단계(필요 구간 부분적 강폭 확대)→3단계(조령 터널 구간 연결)
․천변저류지 민자사업 추진: 운하터미널 부지와 일치,하천변 대단위 택지개발로 수입보장
․홍수예방에서 출발

․굴포천 방수로: 저폭 20m→저폭 40m→저폭 80m 완료 후, 저폭 80m 경인운하로 전환
․홍수예방에서 출발

․관련 예산

․4대강 하천정비 예산 총 14조원 중 6조 7천억원 낙동강에 투여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낙동강 운하 예산(5조 8천억원)과 일치

․방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

․경제성 부풀리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굴포천 방수로2단계 공사 매몰비용, 4대강 하천 정비 예산  대운하 경제성 분석시 매몰제외
․배후단지 개발로 인한 수입보장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경인운하에 2조 2천 5백억원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정부는 2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 5천명 창출 과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KDI 본보고서에는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1,223명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짓 과장광고를 지금도 뻔뻔하게 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일자리 창출숫자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의 지속적 하락 상황을 미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가 ‘05년를 기준으로 산술적 곱셈을 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2010년에는 실제 취업자수는 정부 통계보다 하락할 것이며, 특히나 특히 건설업의 기계화로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는 추세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과장된 숫자일뿐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 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농림어업

75.6

62.9

51.1

-3.6

-4.1

광업

15.3

9.8

10.4

-8.5

1.2

제조업

19.3

13.2

10.1

-7.3

-5.2

전력·가스·수도

8.1

5.3

3.6

-8.1

-7.4

건설업

17.5

17.0

16.6

-0.6

-0.5

서비스

29.5

21.5

18.4

-6.1

-3.1

전산업

24.4

18.1

14.7

-5.8

-4.1

주:( )내는 구성비 한국은행 자료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중 녹색뉴딜의 경우 96만개 일자리중 95.4%인 91.6만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이며(건설·단순생산: 916,156 전문기술관리: 35,270, 서비스사무기타: 4,994), 정부 전체의 일자리의 경우도 대부분의 비중이 토건 중심의 SOC 사업에 따른 단순, 일회적 일자리로 사업의 종료와 함께 심각한 실업난 증폭 우려되고 있다. 토목사업은 경기부양책 실시 후 일시적 경기회복 환각성이 크며, 경기부양책 종료 후 침체 과정 되풀이, 지금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경인운하 추진과정 과연 적절한가?

사업추진의 타당성(경제성 평가,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인운하는 국가재정이 2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앞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는 ‘08년 KDI 경인운하서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2005년 4월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우원식 前의원 주관)의 합의가 국토부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자, 2007년 1월 최종 결정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합의를 무산시킨바 있다.

최근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공사 추진 계획 발표(3월 착공), 환경영향평가 등 공청회의 찬성측 일방적 참여로만 진행되었다.

이렇게 경인운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다. 뭐 하나 제대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려면 분명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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