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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6.22 오세훈 광장은 막고 치적홍보에 열올려 선거법위반! (1)
5월 18일에 '공공시설 버스가 오세훈 개인 치적홍보판인가?'라는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치적홍보를 문제제기 했었는데, 서울시선관위가 이와관련해 가로판매대, 버스,전광판 등에 있는 홍보광고 중 일부가 선거법 위반가 있다며 철거, 삭제를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보도로 확인이 되었다.

 <사진=버스에 부착된 치적홍보물>
 '달빛 무지개분수가 기네스북에 오른게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진=서울시내 모든 가로판매대에 붙은 치적홍보물>


해소되었다니요. 아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개선하려면 갈길이 멉니다.지방세 공동과세도 50%에 불과합니다.(그나마 올핸 40%이죠) 강남시장이라는 면모를 벗으시려고 엄연한 과장광고를 하시는건 곤란합니다.

이런것 까지 자랑하고 그럴 여력이 있으면 차라리 학교시설 개선이나 학교급식 개선에 쓰는게 낳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울시선관위의 지적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내가 글을 올린 것이 5월 18일 이었는데 서울시선관위는 6월 15일에서야 서울시에 관련 홍보물의 즉시 철거나 해당문구 삭제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광고물 게시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선관위는 서울시의 광고물이 눈에 너무 잘띄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조사했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참 서울시 광장을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던 6.10을 일주일 지난 시점에 공교롭게도 해당 조치를 아무도 모르게 내렸다는 점이다. 
 
둘째로 선거법 86조 5항에 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치적이나 사업계획'이 포함된 것은 선거법에서 정한 '횟수가 제한된 홍보물'로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가 부착한 홍보물중 일부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홍보물은 모두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누가보더라도 이런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선거법 위반 사항조차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서울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홍보물에 대해 홍보문구를 수정해 다시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저래 오시장의 치적을 소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불필요한 홍보로 인해 시민의 예산이 쓰였고, 다시 이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이런 세금낭비에 대해 서울시 누구하나 사과했다는 소릴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 5.18 블로그에 올린글>

버스를 타는 경우보다 거의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니 잘몰랐었는데, 오늘 아침은 오랜만에 서울시내에서 버스를 갈아타려고 기다리다가 발견한 사실은 서울시내 거의 모든 버스마다(일부 신형버스나 수도권 버스는 제외) 서울시가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광고를 붙이고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출근도 해야하고 하도 다양한 내용들이라 다 찍지는 못하고 몇컷만 찍었다.

필요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 버스의 홍보내용은 정책홍보가 아니라 치적홍보라는데 문제가 있다.

 '달빛 무지개분수가 기네스북에 올랐다'
 '541개 학교 책걸상 47만조 교체 서울시 학교시설 개선'
 '상상력을 키우는 동네놀이터 상상놀이터 300곳 탄생'
이것은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정확하게는 오세훈 시장이 뭘했다는 치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광고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시설인 버스(서울시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어느 개인의 일방적인 치적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어느 개인이 뭘했다는 식의 치적홍보 광고를 서울시민의 혈세를 써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버스에 달리고 있는 내용은 
서울시민이 알아야하는 정책과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오세훈 시장이 알리고 싶은 내용일뿐이다. 즉 '시민의 공공재'에 '시민의 혈세'로 하는 지금의 서울시내버스 광고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광고일뿐이며, 따라서 내가 했는데 알아줘라고 하는 홍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것일뿐이다.

용산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문제나 아직도 서울지역에 굶주리는 아이들 문제보다 '달빛 무지개분수가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것이 더 중요한 서울시정이라면 거기에는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홍보라는 포석을 교묘하게 까는 창의적 발상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없다.

심지어 이 글조차도 치적홍보라는 교묘한 창의적 발상에 일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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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르드 2009.06.24 0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세훈 저사람 나가고 나면 서울시 빚이 또 얼마나 증가하려나...
    전임자 아키히로는 4조 증가시켰는데, 오세훈 당신은 또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