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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으로 유력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박원순 변호사가 때아닌 '한강수중보' 논쟁을 하고 있다.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보를 없앨 경우 옹벽들도 다 철거해야 하는데, 서울시민의 식수문제 뿐 아니라 또다른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자는 이야기"라며 "한강을 자연생태한강으로 복원한다는 미사여구 때문에 오히려 한강시민공원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자, 서울시의 취수원들은 이미 잠실수중보의 영향권을 벗어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강북취수장 등으로 옮겨간 상태다.

박원순 변호사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마음이 너무 급했을까. 헛발질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대규모 토목공사 운운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꼼수다.

인공하천으로 전락한 청계천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22조를 쏟아부어 남산 11개 반 분량의 대규모 준설을 하고, 16개의 대형보를 만드는 4대강 토목공사와 향후 지천 정비에 20조가 거론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면서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진정성이 없다.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누가 하고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강은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의 종합개발이란 명목으로 지금의 단조로운 인공적 하천으로 전락했다.

이제 이런 한강은 달라져야 한다.

미사여구 운운하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생산적인 논의로 나가야한다.
지키는게 보수가 할일의 전부는 아니다.

뭐 나경원 의원에게 이런 상상력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의도하든 하지않았든
나경원 의원의 헛발질이 한강의 생태적 복원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질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고마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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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619.taxfreebicycler.com/coachus.php BlogIcon coach outlet 2013.07.21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진정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말고는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대강 삽질을 멈춘 것도 아니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로만 대운하포기일 따름이다. 이 양반 참으로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국민은 '위장운하'인 4대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하만 포기했다. 이런걸 두고 동문서답한다고 해야하나 사오정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졸속사업’은 ‘위장운하’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구간에 보를 8개를 둔다. 배도 지나다닐 수 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보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마에슬란트보, 위클리 경향>
                                          <사진=하게슈타인보, 위클리경향>

그래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계개선, 홍수피해, 물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 모든 내용과 추진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투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이야기해야한다. 

 

4대강 홍수피해에 복구액의 진실!

이명박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이명박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태화강의 진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상류 기초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하였다.
 

   한강  울산 태화강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개선 주요 방식
- 수변 구역 매임
- 하수관거
-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 관거
- 하수처리장 확충
- 가정오수관 연결
- 하상준설
- 제방보강
- 댐 및 저수지 건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표(1995년-2007년) : 총 12개 사업 2,459억원

사업명

사업         비

사업비 비중

사업개요

12개사업

2,459  

100%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49  

18.3% 

관거매설 47,063건

퇴적오니 준설사업

160  

6.5% 

삼호교-학성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2.2%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

325  

13.2% 

태화강 2.4km, 동천 3.5km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728  

29.6% 

관거 40.4km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167   

6.8% 

관거 41.4km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132  

5.4% 

5.5km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159  

6.5% 

관거 78.5km

생활오수 유입차단 사업

14 

0.6% 

구영리-명촌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27 

1.1% 

769건

약사천 자연형 하천 조성

31 

1.3% 

1.3km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부설

214 

8.7% 

관거 30.7km



청계천 복원 때 그동안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복원을 환영했지, 서울시장 임기내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여 만든 지금의 인공어항 같은 청계천 복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춰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는게 정도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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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는 경우보다 거의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니 잘몰랐었는데, 오늘 아침은 오랜만에 서울시내에서 버스를 갈아타려고 기다리다가 발견한 사실은 서울시내 거의 모든 버스마다(일부 신형버스나 수도권 버스는 제외) 서울시가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광고를 붙이고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출근도 해야하고 하도 다양한 내용들이라 다 찍지는 못하고 몇컷만 찍었다.

필요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 버스의 홍보내용은 정책홍보가 아니라 치적홍보라는데 문제가 있다.

 '달빛 무지개분수가 기네스북에 올랐다'
 '541개 학교 책걸상 47만조 교체 서울시 학교시설 개선'
 '상상력을 키우는 동네놀이터 상상놀이터 300곳 탄생'
  .....

이것은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정확하게는 오세훈 시장이 뭘했다는 치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광고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시설인 버스(서울시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어느 개인의 일방적인 치적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어느 개인이 뭘했다는 식의 치적홍보 광고를 서울시민의 혈세를 써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버스에 달리고 있는 내용은 서울시민이 알아야하는 정책과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오세훈 시장이 알리고 싶은 내용일뿐이다. 즉 '시민의 공공재'에 '시민의 혈세'로 하는 지금의 서울시내버스 광고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광고일뿐이며, 따라서 내가 했는데 알아줘라고 하는 홍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것일뿐이다.

용산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문제나 아직도 서울지역에 굶주리는 아이들 문제보다 '달빛 무지개분수가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것이 더 중요한 서울시정이라면 거기에는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홍보라는 포석을 교묘하게 까는 창의적 발상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없다.

심지어 이 글조차도 치적홍보라는 교묘한 창의적 발상에 일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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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9.05.18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의합니다.
    버스 뿐아리라 택시에도 택시모바일 텔레비전을 만들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하는 교통수단을 자신의 홍보게시물로 만들어 철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선거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5.18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보기에도 이건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명시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서울시내 전체 버스에 불필요한 치적홍보하는 건 충분히 정황상 증거가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여의2교(국회의원회관과 kbs 사이 다리)를 걸어서 건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르네상슨가 뭔가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더군요. 총 355억원을 투입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 전 사진이 없어서 비교하지 못해 못내 아쉽습니다. 전에 몇번 걸어서 지나다닐때 그냥 지나쳤거든요. 직선이었던 물길을 사행천으로 만들고, 기존 버드나무 등 나무들은 모두 들어내서 새롭게 조경을 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사행천으로 물길을 만들고 돌로 경계를 쌓아놓았습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버드나무 등 나무가 있던 지역을 없애고 새롭게 조림을 할 예정입니다.(물론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한강르네상슨가 뭔가 땜에 한강이 온통 공사판입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둔 대규모 조경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건 저만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인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조감도

 

 

 여의2교에서 양화대교 방면에서 찍은 사진

 

몇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이곳은 한강이 홍수에 직면할때 범람을 하는 지역입니다. 여의하류 ic가 물에 잠기고, 한강에서 밀려온 토사가 쌓이는 지역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성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이 어려운 때에 355억원(여의2교 쪽만)이라는 돈을 들여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3. 한강르네상스 처럼 외관지향적 개선책이 과연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선거에는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치적사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겠지요. 청계천 효과라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꼴이죠.

  

생태하천은 자연스러운 물길 그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이상 꼭 불가피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간섭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억지로 물길을 만들고, 돌덩이로 석축 쌓고 하는 것이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생태(生態)' '날生' '꼴態'즉 '원래 태어난 모양 그대로 두는 것'의 의미를 진정 아는지 궁금해집니다. 

 

요즘에 뭘하든 앞에다 '녹색'이랑 '생태'를 갖다 부쳐서 둔갑을 시키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삽질만 하시던 분이 입에 아예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고 다니고, 운하파는데 찬성하시는 서울시장, 그린벨트 다 풀자는 경기도지사 등 모두가 언젠가부터 녹색, 생태의 선두주자인양 하십니다. 이 분들 땜에 생태, 녹색이 국민적 신뢰를 급격히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블로그 카테고리도 '녹색으로 세상보기'네요. 생태찌게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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