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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recall)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브리태니커 사전

토요타 자동차의 결함으로 시작된 리콜로 그 파장이 일파만파다.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차주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언제 다른 생명을 해칠수 있는 흉기를 몰고다녀야 하는 심정은 운전을 해본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운전자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다. 그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았는데, 지난 1월 12일 경북 포항시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차주가 3천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YF신형 소나타를 돌로 직접 부순 사건이 있었다.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자신이 애지중지해야할 차량의 외관에 차의 결함과 자동차 제작사의 부당함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분노의 글귀로 적어 달리는 자동차도 본 기억이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리콜을 하는데 있어서 종종 한국, 일본과 미국의 태도가 비교를 받곤 한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소극적인 편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번 도요타의 사태가 커진 것도 그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다.  

정운찬 총리와 4대강 사업은 애초에 리콜 대상이었다. 상품으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양파 총리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하자가 있었다. 4대강은 졸속계획의 백미였다. 그런데 MB는 인정하지 않고 감싸고 숨겼다. 리콜이 미뤄진 것이다.

리콜이 미뤄지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세종시에만 매달리는 정운찬 총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 넣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공사 초기임에도 대규모 퇴적오니토로 인한 식수재앙, 홍수재앙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침수피해 축소, 오염결과 조작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엉성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변명하느라 날 새고 있다.

리콜에는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강제로 하는 강제적 리콜이 있다.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이 두가지 상품, '대강 총리'와 '대충 4대강'을 리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자동차를 부쉈던 그 차주의 심정으로 국민은 차를 부수는 강제 리콜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리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추신 : 글을 본 후배하나가 이런다. "MB가 리콜대상인듯...잘못된 기사라 사려되용~"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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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아바타를 집에서 봤다고 말해 또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그런데 해명이 더 가관이다. 총리실 관계자의 변명(?)은 총리 답변의 방점은 ‘대강’에 있고, 그 의미가 ' 텔레비젼의 영화소개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있다는 뜻으로 한 답변'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상황을 좀 보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회의원이 아바타를 보았냐고 질문을 하면 그것의 의미는 영화를 보았느냐, 즉 영화관에서 보았느냐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바빠서 못 봤다이거나 봤다이거나 둘중의 하나 아닌가?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대강 운찬에겐 질문을 대강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할 것 같다. 

왜냐면 이분은 '731부대'도 대강 항일독립군으로 알고 계시고, 4선의원이자 독신이었던 고 이용삼 민주당도  대강 알아 자녀 걱정을 하시고, 초선이라 할 일이 많은데라고 대충 말하기 때문이다. 

4대강도 꼭 해야하는 사업으로 대강 이해하시는 건지도 모른다. 세종시 수정도 대강 아시는 건지 걱정스럽다.

이번 대정부질의를 통해 대강 총리의 대충 대답을 통해 그동안 이분을 대강알았던 국민들은 확실하게 알게된 셈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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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수정안이 아니라 '백지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백지화안이라고 봐야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세종시 추진의 두가지 핵심을 고스란히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심이 빠진 자리에 대신해 이것저것 주면 훨씬 더 지역의 입장에서 낫다는 식의 저열한 장사꾼의 흥정 냄새만 난다.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건 잘못된 거니 달라고 하더니, 이것저것 대신 끼워넣서 이게 사실은 더 낫다고 하는 모습이다. 내가 사고 싶은건 다른건데 말이다.

                                        <사진=연합뉴스>

몇년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도, 그 논의의 결과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라 땅도 내주고 고향을 등졌는데 얼마면 해결되니 뭐 그런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이 옮겨가는 것이 빠지면 이 명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정부 발표안은 중앙 부처 이전을 대신해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대기업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핵심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역할에 대해 시의 이름을 명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종시의 콘텐츠는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에 있지 행정을 뺀 '복합도시'에 있지 않다.


기업과 학교 등으로 국제과학비니스벨트가 형성되어 세종시는 그 고유명사를 유지할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왜 이 정책을 했는지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해소의 문제의식은 땅에 묻힌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의 정책적 구상은 그냥 충청지역에 자족적 도시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기조에 기반한 것이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그 대상지가 충청권이 되었을뿐이다. 단지 '낙후한 충청권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인데 이러한 문제인식을 실종하다보니 남는 건 국가균형발전 시책이라 땅 내주고 배신당해 분노한(?) 지역주민 달래기 정책과 대기업 몇개가 들어가고, 명문대 어떤 학교가 옮기고, 몇조를 쏟아붓는다는 식으로 여론 호도로 변질되었다.
 
결론적으로 왜는 빠지고, 단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만 나열된다.
행정부처보다 기업과 대학이 더 낫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부대조건을 끼워넣어 상품을 판매하는 흥정만 난무하게 된다. 사면장사 냄새도 그냥 오비이락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장사치 중에도 저열한 장사치다.

정말 이번 MB정부 같은 저열한 장사치에게 최소한 국가와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회비용을 치뤄야할지를 생각하면 암담하다. 다만 임기가 중반이라고 위로라도 해야하나.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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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충남 홍성으로 집을 이사하면서 그동안 보던 한겨레신문을 아직도 구독하고 있다. 달라진 건 보는 시간이다. 신문은 아침이 아닌 오후에 본다. 작은 오토바이를 몰고 우체국 집배원이 전달해주는 덕에 한겨레는 졸지에 석간신문이 되었다. 토요일 신문도 월요일에 함께 배달된다. 왜냐면 토요일엔 집배원이 쉰다. 그래서 월요일에 전달되는 한겨레는 두툼하고 읽을 거리가 아주 많다(?).

홍성군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마을로 이사하면서 아예 구독이 안될거라 기대를 접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면을 대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다.
 

폭설의 여파가 끝나지 않은 1.7일 아직 채 눈이 녹지 않은 좁은 길을 뚫고 어김없이 한겨레신문은 배달되었다. 이날 유난히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글들이 실려 있어 소개를 해볼까 한다. 감명깊다기보다는 잠시 멍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새해의 계획들을 세우느라 편치않은 머리를 쓰고 있는 나 자신을 새삼스레 돌아다 보았다고 해야할까. 
 
연초부터 폭설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눈이 폭설이 되는 순간 우리사회는 속살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의 '겨울, 밤새 안녕하십니까?'와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의 '더 쉬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는 그 드러난 속살의 정체를 분석한 재미있는 글이었다.

어떤 재난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닥쳐왔을때 유감스럽게도 그 상황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폭설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국격만 높이고 성장만 하면 될 것 같던 이야기들에 가려져 있던, 아직도 녹지 않은 눈으로 생존의 문제를 느끼는 달동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우리사회는 세계 12대 경제대국 답게 조만간 국내에서 세계정상들의 회의가 열린다. 그를 통해 국격을 높인다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한다. 그러한 회의들이 이러한 고통들을 살피고 대책을 세울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까? 

[야 대한민국] 겨울, 밤새 안녕하십니까?-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며칠 동안, 눈이 왔다. 아주 많이 왔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눈을 싫어하지만 어쨌든 눈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또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눈을 보면, 나는 행복해지고 짠한 마음이 든다. 우리 모두 언젠가 눈사람을 만들며 뛰어놀던 시절이 있지 않았던가?

이번 겨울은 아주 춥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있고. 기후변화라는 말이 있다. 두 가지는 온실가스 때문에 생기는 같은 현상이지만, 느낌은 전혀 다르다. 온실가스로 교란된 지구 생태계는 그 변화 과정에서 더워지는 현상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파, 혹설 혹은 해일 같은 것들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온난화 현상을 다루는 국제기구의 공식 명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된 것이다. 기후가 변하면서 아주 더운 일도 벌어지고, 아주 추운 일도 벌어진다.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생태와 빈곤은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더워지든 혹은 추워지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욱 힘들어진다. 왜 하늘은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련을 내리는 것인지, 겨울에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제일 힘들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솔선수범, 온도를 낮추는 청와대 직원들의 어려움과 눈 오는 날 축사와 그린하우스의 눈을 치워야 하는 농민들 그리고 연탄불로 버텨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크기가, 아무래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식품이든, 기후든, 하다못해 발암성 오염물질까지, 대부분의 생태적 고통은 평등하지 않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이번 겨울, 아마 눈은 물론 한파 연속기록도 지난 100년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이고, 전통적인 삼한사온이라는 한국식 날씨도 이번 한파에는 영 소용이 없다. 눈도 많이 내리고, 춥기도 춥다. 살다보니 한국이 아닌 곳에서도 꽤 여러 군데에서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폭설이 오면 티브이와 언론을 장식하는 얘기들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뉴스들은 눈을 치우는 얘기보다는 노숙자들을 긴급 대피시키기 위한 지자체와 경찰들의 대응 그리고 추위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 뻔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 구호 대책에 관한 얘기들이다. 그렇게 하는데도 조금만 추워지면 새벽마다 간밤 추위로 동사한 사람들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애를 태웠다. 겨울이 있는 나라들은 겨울나는 게 늘 이런 형태였다.

혹한을 맞으면서 언론에서 불행한 소식이나 겨울밤을 나기 위한 노숙자들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 과연 우리 주위에는 추운 사람도 없고 동사자도 없을까? 방송과 신문만 보고 있으면 눈 때문에 도로가 막히는 것 외에는 우리 주변에서 아무런 일도 밤새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나도 그렇게 한국에 정감이 넘치고 인정미가 강물처럼 흘러 추운 밤, 어떤 노숙자도 추위에 떨지 않고,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이 한명도 없이, 정말로 모두가 안녕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지 않나.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덧 너무 무심해진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정말 괜찮은 건지, 진짜 보도 통제가 있는 건지… 알 도리가 없다.

아직도 겨울은 길게 남았고, 혹한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 추운 밤을 누군가는 어렵게 넘기고 있고, 그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언론에 주어진 또다른 공공성, 겨울날 긴 밤 다들 안녕하신지 우리 좀 챙겨보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혹한과 혹서, 언론에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우리사회는 엄청난 네트워크와 관련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조금은 왜소해졌지만 여전히 아이티 강국이라고 자부해도 크게 과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사회는 워커홀릭을 경쟁세계에서 승리의 보증수표인양 여기는 비효율의 과로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폭설이 내렸다. 새해 첫출근길 교통은 마비가 되었고 비효율적인 출근길이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면서도 출근외에는 다른 발칙한 방법을 떠올리지도 못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한 발상으로 출근차를 멈추는 브레이크를 밟는 무모함도 일어나지 않았다. 차라리 가까운 곳에, 주변을 돌아보며 눈을 쓰는 일에 시간을 보냈으면 어떠했을까? 

 [삶과 경제] '더 쉬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2010년 첫 출근날, 아침부터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눈에 갇혀 있다는, 차가 막힌다는, 조금 늦는다는 연구원들의 전화였다. 서울 전체가 마비 상태였다.

기업에서도 시무식을 연기하는 일이 잇따랐다. 국무회의에 지각하는 장관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근을 위해 전쟁을 치르던 우리 사회를 관찰하면서 생각했다. 하루쯤 모두가 쉬어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날 많은 일터에서는 늦게 출근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추위에 시달린 몸을 추스르며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서울시를 탓하고, 기상청을 비난하기도 하면서, 시간이 쉽게 지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다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교통지옥을 피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비효율적인 하루를 미리 예상하면서도, 쉽게 ‘휴무’를 결정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휴식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출근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교통지옥에 갇힌 채로, 그날 꼭 일터로 향해야만 했을까? 누군가 ‘오늘은 그냥 모두 쉬자’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한국인 삶의 일터 종속성은 엄청난 수준이다. 특히 의사결정권을 가진 엘리트의 일터 종속성은 훨씬 높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가 ‘과로’를 미덕으로 삼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 고용되지 않은 젊은이는 아무리 진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자원봉사와 문화활동을 하고 있어도, 늘 걱정거리로만 취급된다. 일찍 출근해 일찍 퇴근하는 '탄력근무시간제' 같은 혁신적 인사제도는 ‘근로시간 연장’으로 쉽게 둔갑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학은 과로의 미덕을 일방적으로 예찬하지는 않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1990년대 중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 성장은 노동 투입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문화 시스템과 인적자원의 질 등을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분이 매우 낮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지속적 성장에는 노동의 추가 투입보다는 성찰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쓴 책 <신상품의 경제학>은 다른 관점에서 휴식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경제의 질적 도약에는 메가톤급 신상품 창출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으로부터가 아니라 쉬고 있는 ‘휴무노동’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휴식’으로부터 혁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공휴일을 미뤄 쉬게 하는 대체휴일 논의가 한창이다. 기업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아우성이다.


언제가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면 다 잘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세습도 정착시키는 단계로 넘어간 듯하다. '땀과 눈물'보다는 '연줄과 배경'이 성장의 기반이되고, '세습'은 건널수 없는 벽을 공공히 만들때 우리사회의 절망은 커져갈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밥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분석보고서도 없이 4대강을 파뒤집으면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편집장의 '유해진,장동건 그리고 재벌 3세', 정병호 교수의 '그 섬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기업과 경제'를 걱정하던 분들이 사실은 '반기업적이고 비경제적'일 수 있는 이면을 들여다본 글이다. 혹시 누구의 경제, 어떤 경제를 말하는 것인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세종시는 삼성시가 될 운명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던 이들은 갈등을 치유하기 보다는 기업유치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강화가 반기업적이라던 이들이 수도권 아닌 곳으로 사면까지 해가면서 기업을 억지로 떠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두바이는 세상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두바이의 경제성장은 기업규제 다 없애고 극저수준의 임금착취와 엄청난 차입투자, 대형 건설 중심의 성장 등으로 이루어진 거품이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세습이 일상처럼 되버린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그런 기업이 하기 좋은 나라가 정말 좋은 나란인가. 국민들은 정말 행복해질수 있을까? 

[편집국에서]유해진,장동건 그리고 재벌3세-김의겸 한겨레 문화부문 편집장

#5일치 조간 기사 하나-땀과 눈물.

“유해진? 눈이 와이셔츠 단춧구멍만한…. 아니, 김혜수가 뭐가 아쉬워서?” 김혜수의 마음을 훔친 사내가 유해진이라는 소식에 어이가 없었다. 연예 담당 후배 기자의 설명을 듣고서야 고개를 주억거렸다.

촌스러운 외모와 달리, 문학·클래식·순수미술 등 다방면으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단다. 사회 각 분야에 모르는 게 없어서, 만만하게 보고 달려든 기자들이 되레 주눅 든단다. 게다가 꾸준한 몸관리로 '초콜릿 복근'까지 가지고 있다니! 그야말로 땀과 눈물의 결정체다. 그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이기기 위해” 일부러 더 사람들 앞에 나섰고, 자기를 가꿔왔단다. 멋진 남자다. 그의 매력을 알아본 김혜수는 더 멋지다.

#5일치 조간 기사 둘-행운의 유전자

몇몇 신문들은 내친김에 장동건-고소영 얘기도 전한다. 둘이 연초에 미국으로 함께 극비여행을 떠났다고. 그런데 고작 1단짜리다. 지난해 연예가 최대 뉴스였는데, 벌써 시들하다. 오히려 요즘 반응을 개그콘서트 식으로 얘기하면 “1등끼리만 사귀는 더러운 세상!”에 가깝다. 하지만 시샘도 거기까지다. 어쩌겠나, 천만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유전자 조합의 행운을 타고났는데. 떫지만 “생긴 대로 사는 거지”라며 받아들인다.

#5일치 조간 기사 셋-유전보다 질긴 세습.

경제면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실렸다. 맞고 온 둘째아들 때문에 직접 가죽장갑까지 끼셨던 분인데,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이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는 재벌가 3세들의 잔치다.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등등. 다 세려면 발가락까지 꼽아야 한다. 그래도 예전에는 2~3세 문제로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쉬쉬했는데, 요즘은 거리낌이 없다. 하긴 재벌 2세가 집권 여당 대표인데, 뭐 꿀릴 게 있겠는가.

그러나 이건 ‘장동건 같은 행운’으로 돌려버리기엔 사안이 심각하다. 장동건의 ‘미남 디엔에이(DNA)’는 몇대 못 가 희석되겠지만, 돈으로 쌓은 성채는 세습을 거듭하며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다 먼 훗날에는 이씨왕조 518년 27대 임금처럼 재벌 27세라는 말도 나오겠다.


4대강을 파뒤집으면서 누군가 국운융성, 경제발전을 이야기한다. '4대강에 면면히 흘러온 강과 문화를 잘 보전하고 향유하는 것', '교육,복지 등 사람에 투자하는 것'과'22조원 쏟아붓는 토목공사'중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일까? , 그들의 주장처럼 '물확보, 홍수예방 효과'가 과연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일까? 제대로 따져보기는 한 건가.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한 편의 리포트도 제대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정말 경제적인가?

[기고]그 섬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여의도에서 한강 유람선을 탄 한 외국 학자가 잠실에서 내렸다. 실망스런 표정으로 이걸 왜 타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넓은 강물은 보았는데 양옆에는 온통 콘크리트 제방과 아파트, 굵은 다리 기둥과 돌출된 고가도로뿐, 역사도 문화도 경치도 없더라는 말이었다.

원래 한강이 그런 강은 아니었다. 조선이 도읍으로 정한 한양의 남쪽에 흐르는 한강, 특히 송파에서 마포에 이르는 강의 경치는 빼어난 절경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조선시대 중국 사신들은 ‘신선들이 놀던 곳’이라는 ‘선유봉’과 ‘작은 해금강’이라고 불리던 ‘밤섬’의 절벽을 구경하며 뱃놀이를 하였다. 밤섬과 여의도 사이에는 십리에 걸친 넓은 백사장이 있어서 시인들이 “한 줄기 맑은 모래, 강을 덮었는데, 눈인가 서리인가” 하고 노래하였다.

굽이굽이 강어귀마다 아름다운 백사장을 낀 섬들이 있었고, 양편의 절벽에는 무수한 정자와 누각이 서 있었다. 그중 풍치가 뛰어난 곳은 한명회가 지은 ‘압구정’이었다. 건너편 ‘저자도’에는 왕실에서 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독서당이 있었고, 넓은 모래벌판엔 갈대가 무성하였다고 한다.

잠실에서 굽이쳐 내려오는 물줄기를 맞이하던 압구정과 저자도는 1969년 현대건설이 송두리째 파헤쳐서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저자도의 자갈과 모래로 압구정 정자 앞의 하천 부지를 매립해서 불하받은 곳이 지금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이다. 마치 라인강변 로렐라이 언덕 앞을 매립해서 로렐라이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토건업자에게 그 섬과 그 언덕은 모래와 자갈더미일 뿐이었다.

신선들이 놀았다던 선유봉은 박정희 정권 때 파괴되어 제2한강교의 교각이 되었다. 군인들에게는 돌기둥감으로밖에 안 보였던 모양이다. 배 만드는 마을이 있던 부유한 섬, 밤섬은 1968년 겨울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어 여의도 매립용 25만t의 잡석과 흙이 되었다.

개발독재는 강에 대해 무자비했다.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파괴는 불가피했다고, 그들은 ‘경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얻었다는 말인가? 누구의 경제, 어떤 경제를 말하는 것인가?

그 섬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다시 경제를 생각해 보자. 밤섬이 아직 거기 있다면, 그 섬의 가치는 얼마일까? 600년 된 쌍둥이 은행나무와 사당과 정자와 배 만드는 마을이 있는 섬에 카페와 화랑과 뮤직홀이 늘어선 선착장이 있다면 지금 그 섬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4만평 단지 바닥에 토사로 들어간 한강의 명승지 저자도 30만평을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였다면? 아니 그 아파트들을 압구정 정자 앞이 아니라 그 뒤나 옆에 지었다면, 아니 올림픽도로를 50m만 강변에서 들여놓았다면? 아니 수백만 서울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던 광나루, 뚝섬과 용산, 마포나루의 수십리 강모래 고운 백사장들을 해운대 해변만큼만 지킬 수 있었다면 그 가치는 지금 얼마일까? 모두 사라져 버렸다. 누군가가 그때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모두 없애 버렸다.

이제 온 나라의 큰 강 4개를 동시에 파헤치고 긁어내는 공사를 모두 2년 안에 끝내겠다고 한다. 지금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어느 섬, 어느 언덕, 어느 모래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저 턴키 방식이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토건업자들에게 우리네 강들을 백지위임하라고 한다. 동네 작은 집 공사도 그렇게는 안 한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낱낱이 밝히고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온 나라 산천과 우리 후손들의 자산까지 모두 백지위임한 것은 아니다.


새해지만 한 치 앞도 녹록하지가 않다. 뭐하나 시원스레 길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누구의 말처럼
"시민들은 깨어있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들로 인해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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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연일 대운하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MB도 임기중에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약속을 했다.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정부는 꼭 1년 전인 2008.12.29일 4대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을 하면서 '4대강사업'은 보의 높이가 1-2m에 수심이 2m이고, '대운하'는 수심 6.1m에 보의 높이가 5-10m이기 때문에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차이를 설명했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09.6.8일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말을 바꿨다. 그 결과 현재 4대강 사업은 낙동강과 한강의 보의 높이는 각각 11.2m, 7.3m에 수심은 각각 7.4m, 6.6m에 이르는 대운하에 해당하는 규모로 커졌다.

그리고 꼭 1년만인 2009.12.2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강을 연결하지 않고, 갑문을 설치하지 않고,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강을 직선화하지 않고, 저수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교량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다시 1년만에 또다시 자신있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보의 규모'와 '준설의 규모'가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동문서답으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다른 사유는 대운하의 핵심 본질이 아니다. 골격을 문제삼고 있는데 뺄 수 있는 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은 하는데 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건 '임신은 했는데 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세종시도 16번인가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뒤집었다. 법치주의를 그렇게 약속하더니 낼름 이건희는 사면했다. 뭐 다 그때 그때 이유는 있었다.

임신초기엔 출산은 안하겠다고 하던 이들은 만삭이 되면 애를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할 거다. 애 나오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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