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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오염'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6.05 한국 '환경의 날'은 죽었다. (1)
오늘은 제14회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오전 10시에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코엑스에서 열렸다고 한다. 올해 정부가 정한 행사 슬로건이 '환경가치 제고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정부하에서 환경가치가 제고되고 있을까. 
정부는 온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비통에 잠겨 애도하고 있는 틈을 타서(?) 5.26일에 '국무위원 재정전략 회의'에 국토해양부는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보(댐) 추가 설치와 준설량 증가 등으로 애초 계획치인 13조8776억원보다 4조7490억원이 늘어난 18조626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요지의 ‘4대강 살리기 추진전략 및 재원 소요안’을 보고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명목하에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발표하고 단행했다. 참으로 대단한 정부다.
정부는 기업경영활동 개선을 위하여 각종 환경규제 및 수도권 규제를 대폭풀어왔고 지금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290여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억4120여만㎡의 완화했고,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10㎞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이외의 군시설 최외곽 경계선 거리도 축소(1㎞→500m)했다.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자연보전권역 內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건축물 입지 등을 대폭 허용했고, 수도권 대기환경정책 재검토해 수도권 미세 먼지(PM10) 총량관리제 실시 보류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재검토를 추진했다. 
기업의 급격한 저감시설 설치부담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질소산화물기준 : 30톤→4톤, ‘09.7.1일 시행 예정)을 재조정했다.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도 상수원보호구역 10km(지방상수원) ~ 20km(광역상수원), 취수장 15km 이내에는 모든 공장 입지를 금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를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규제 거리를 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로 축소했다.

‘08.9.10일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땅값을 낮추겠다” 는 소리가 나온 후에 ‘08.9.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의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분당신도시 16배규모)에 해당하는 308.5㎢ 해제를 추진중이다.

환경은 한번 파괴하면 거의 되돌릴 수 없거나, 회복에 대단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규제를 완화해 토지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공급중심의 시대착오적 논리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토지가 공급되었지만 결국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바가 없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줄어들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신화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녹색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규제완화,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규제완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는 너무나 광범위해 다 일컫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최근에는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수도권 집중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을 발표하여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수도권 개발을 선언하였다. 5.27일에는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상향 조정, 연접개발 제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80개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각종 환경규제완화가 맹폭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역할을 해야할 환경부는 참으로 한가하게 기념식이나 하고 있다. 개발부처에 반대목소를 내기는커녕 앞장서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대규모 토목사업의 친환경성을 해명하는데 급급하는데 익숙한 환경부는 사실상 간판을 내렸으니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도 없다.

물론 불가피하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다. 문제는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명분으로 걸고 있는 경제회생, 기업활동 활성화만 봐도,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대신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로섬게임을 하지 말자는게 녹색성장의 본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정부가 어떤식으로 녹색성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정부는 최대의 환경규제완화 정부라는 이름을 얻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수도권 대기질 악화로 1년에 10조원의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1만여명이 대기오염피해로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결국 몇몇 기업을 위한 조치로 인해 피해는 대다수에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리사회 전체가 일부의 이익을 위해 감수해야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제14회 세계 환경의 날'
'한국의 환경의 날'은 죽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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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geblog.tistory.com BlogIcon 엘진 2009.06.05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연이 될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아직 쉽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다는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