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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함안보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하천수질기준(정확히는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의 20.7배가 검출되었다. 달성보에서도 이미 7개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독극물인 비소는 미국해양환경청(NOA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있어봤자 영향이 미미할거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결론적으로 4대강 퇴적오염토에 관한 쟁점과 진실은 '과학'과 '주문'의 차이에 있다.


                                                 <사진= 함안보 퇴적오염토 채취>

우선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밝힌 함안보에 대한 시료분석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적오염토 수질분석결과 :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 ㎎/ℓ로 20.7배, 부유물질(SS)는 2127.6㎎/ℓ로 85배, 질산성 질소는 32.07㎎/ℓ로 80배 초과
2) 퇴적오염토 중금속 검사결과 : 맹독성 6가 크롬 4.67mg/kg, 시안은 1.72mg/kg가 검출되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렴 우려1기준인 5mg/kg에 근접
비소는 6.89mg/kg이 검출되었고 이외에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니켈 검출
3) 퇴적토 토양의 68.8%가 탁도 유발물질로 구성(clay 13%, silt 55.8%, 모래 31.2%)

이러한 달성보와 함안보의 퇴적토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과 진실이 있다.

1) 퇴적오염토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 이하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에 따르면 물론 기준치 이하다. 그러나 문제는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은 하천의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준설시 하천의 퇴적오염토로 인한 영향을 가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즉 정부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다리를 긁는 격이다. 정확하게는 기준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준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2) 퇴적오염토에서 나온 수질은 하천에서 다른 물에 섞여 희석된다?
물론 물에 희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말 희석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한다. 둘째, 정확하게 퇴적오염토의 양과 분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공사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이러한 준설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퇴적오염토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된 한 바가 없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물에 희석된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바람일수는 있다. 국민은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아닐꺼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을뿐이다.

낙동강은 총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 이 준설량은 남산 8.5개 분량이다. 낙동강 공사구간 310킬로미터 전구간을 폭 220미터, 깊이 6.5미터로 준설하는 양이다. 11미터가 넘는 대형보가 8개 들어선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지하수위 조사, 수리모형실험, 하천퇴적토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업추진에 혈안에 되어 부실계획을 세운 국토해양부와 있으나마나한 환경부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주문을 외우던 정부는 급기야 최근에 과학적 진실앞에 함안보 관리수위를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추기로 했고, 합천보의 설계도 변경하기로 하고 함안보 상류를 추가로 2.5미터 준설하기로 했다. 이나마 정확한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미봉책을 세워놓고 또다시 5미터로 낮추면 문제가 없다는 주문만 외우고 있을 뿐이다.

지금의 함안보, 달성보 퇴적오염토 논란의 진실은 정부가 아무런 준비없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한데 원인이 있다.(사실은 어떤 선수의 쓸데없는 신념에 충실했기 때문에 생긴일이다)

더 늦기전에 과학으로 돌아가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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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대강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남산 11개 분량이라는 5.7억 입방미터 준설은 강의 폭과 깊이, 유량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운영과 설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10여미터의 대형보가16개 들어선다. 보로 인해 유속은 느려지고, 단위 통수면적은 커진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에 대해 과연 4대강 사업은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이에 대한 두가지 지적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진=연천댐 붕괴 현장>

오늘 조정식 의원(http://www.greensh.net)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중 막대한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강폭과 깊이, 유량 등이 대폭 변화함으로써 인해 기존의 홍수예보체계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과정을 보면 이렇다.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에 지난 5월 15일에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조치방안 등'이라는 공문을 보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강 사업 시행기간 중 현재 운영중인 홍수 예보시스템으로 홍수예보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개선방안은?
2. 4대강 사업 시행 완료 후 현재 홍수예방 모형으로 사용중인 저류함수법 활용가능성은?
3. 홍수예보 대상지점 재검토 필요성
4. 보설치 및 하도변경에 따른 계획(위험,경계) 홍수위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답신으로 '대규모 하도 준설 및 보 설치로 인해 대부분의 본류 구간에서는 저류 함수법 등의 수문학적 예보 모형 적용 불가능', '연속으로 연결된 다수의 보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개발 필요','준설로 인하 계획홍수위 저감에 따른 홍수예보 기준 변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론은 이런거다. 4대강 사업은 하상의 큰 변화라는 새로운 조건에 맞는 홍수예보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적인 홍수예보체계를 만드는데도 최소 5-6개월이 소요된다. 즉, 아무런 준비 없이 장마철을 맞이하는 형국인 것이다.

일요일에는 김진애 의원(http://www.jkspace.or.kr/)의 4대강 치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2009년 9월에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모형실험이란 하천에 들어서는 구조물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원형을 축소 도는 확대시켜 하는 실험이다. 가상의 보를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고, 모형 제작에는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식과 정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다.(수리모형 실험->수리모형 실험결과 분석->실시설계 확정->본 공사 착수)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식과 정상적인 절차와 반대로다. 대다수의 보는 수리모형 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의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에 보 설계를 끝낸 남한강의 이포보와 여주보는 2010년 5월에 실험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구미보는 올해 9월에야 실험결과가 제출된다.

                           <4대강 턴기공사 공구별 수리모형실험 및 실시설계 제출 계획>

시행기관

공 구

수행업체(실험장소)

수리모형실험

실시설계

모형제작완료

최종보고서제출

최종성과물제출예정일

수자원

공사

한강 6(강천보)

∘동아대학교(한림원 시험장)

‘10. 1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18(함안보)

∘일본 INA(츠쿠바 실험센터)

‘10. 2월

‘10. 4월

'10. 02. 28

낙동강 20(합천보)

∘동아대학교(한림원 시험장)

‘10. 3월

‘10. 5월

'10. 02. 28

낙동강 22(달성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리모형시험장)

‘09. 12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23(강정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2월

‘10. 4월

'10. 02. 28

서울청

한강 3(이포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한강 4(여주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대전청

금강 1(금남보)

∘한국수자원학회

‘09. 7월

‘09. 8월

'09. 09. 25

금강 6(부여보)

∘(주)동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금강 7(금강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익산청

영산강 2(죽산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1. 29

영산강 6(승촌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2. 27

부산청

낙동강 24(칠곡보)

∘영남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낙동강 30(구미보)

∘인천대학교

미제출

'10. 9월

미제출

낙동강 32(낙단보)

∘동아대학교

미제출

'10. 6월

미제출

낙동강 33(상주보)

∘부산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결론은 이런거다. 현재 정부는 15개의 보의 안전성 실험뿐만 아니라 16개 보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홍수예방체계를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집중강우시 4대강 유역엔 침수와 보 붕괴등 어떠한 재앙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부실 설계되 붕괴한 제2의 연천댐 사태가 우리 앞에 발생해, 4대강이라는 재앙을 재앙으로 막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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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30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19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