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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이 강행처리되었다. 2010년도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환경부  1조 2,986억, 농림식품부 4,066억,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등 총 5조 2,852억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삭감한 것이 맞을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총현황>
       부처   정부안  삭감액  최종예산  사실상 삭감액
 국토해양부  3조 5,000억  2,800억  3조 2200억           ?
 환경부  1조 2,986억  650억  1조 2,336억           ?
 농림식품부  4,066억  700억  3,366억           ?
 수공 이자보전  800억   100억  700억           ?


먼저 국토해양부 예산을 보면 국가하천정비에서 2,800억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지원 10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입찰 낙찰율이 약 55%수준이며, 이로인해 정부는 낙찰가액 차이에 의한 차액이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액수를 2010년에 40%를 적용하고, 후년인 2011년에 60%를 적용해 계산해서 2010년에 2,8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할 삭감요인을 마치 노력해 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80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설명처럼 수자원공사 채권이 발행되는 시기를 조정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된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삭감한 것 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 된다.
 
환경부 1조 2,986억원 중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 총 2,476억원 중에 650억원 삭감한 것도 삭감이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조정해 내년에 조금 줄이고 후년도에 줄어든 만큼 추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0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해 마치 삭감한 것처럼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농림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올라온 4,066억원 중 700억원 삭감이다. 이 마저도 총액대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4대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금액이 숨고르기만 한 것이다. 골격도 그대로 두고, 살도 안빼고 분칠만 살짝 지웠다고 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본질적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보와 준설 사업은 국회심의 권한 밖에서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 사업비가 3.2조원이고 총 8조원이다.

이 사업비로 16개 보 중  15개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보는 4m짜리 금남보에 불과하다. 최대 13.2m, 평균 11.2m의 낙동강 8개 보를 포함해 15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준설량은 5.7억 입방미터 중 3.6억 입방미터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을 불법처리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본질적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준설과 보는 본질이고,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라는 이 설명이야말로 그동안 MB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강을 살리는데 있어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을 담당하는 보와 준설이다.

이게 4대강 사업의 실체인데, 도대체 뭘 삭감했다는거냐.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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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의 착공이 착공식은 없는 상태에서 25일 강행되었다. 경인운하가 거쳐야 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바로 하루 전인 3월 24일에 있었다.

2008년 12월 11일 건설계획이 결정되고, 1,000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환경부에 전달된 지 한 달 만에 초안 검토의견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1일 만에 1,620페이지짜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제출되고, 20일 만에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

건설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총 3개월 만에 모든 계획을 해치웠다. 이것이 이명박 시대의 속도전이다. 속도는 내는 만큼 사고위험이 커진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경인운하 검토 과정
2008.12.11 : 경인운하 건설계획 결정
2009.1.22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1,000페이지)
2009.2.23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2009.3.5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1,620페이지)
2009.3.24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그럼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
2000.6.5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건교부->환경부)
2000.7.6∼2001.8.7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4차례 환경부->건교부)
2004.7.7 사업자 지정취소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건교부)

이런 변명도 있다. 2000-2001년 경인운하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되었을 때와 2004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그사이 세월은 강산이 바뀐다는 5년 이상이 지났다.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되었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이 줄어들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되었고,
그 수장은 운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하는 원장이 들어섰다.
무엇보다 운하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녹색성장의 견인차라고 분칠하느라 바쁜 장관과 차관이 환경부를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개발부서의 광폭한 질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구조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남은 일은 환경부 간판만 내리면 될 것 같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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