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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25 MB청부입법 저렴하게(?) 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법을 내는 건 뭐라고 탓할수는 없다.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이니 오히려 칭찬해줄 일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정부의 법안을 베끼는 저렴한 일명 청부입법인 경우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원자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 12.29 국회 본회의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된지 얼마 안된 마당에 MB의 UAE 원전수주 이후 원전 분위기에 편승한 입법이다. 

별다른 노력없이 삭제되었던 정부가 제출했던 애초의 안을 베꼈으니 참으로 저렴한 입법이다.

                         정부안(2009.2)
                       신상진 의원 안(2010.1)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비축,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 비축,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6.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1조(에너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7.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9조(원자력 산업 육성) 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2(원자력 산업 육성)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할때 삭제되었던 애초의 내용을 고스란히 베껴 청부법안을 제출했다. 
                                                                  <사진=한겨레>

기후특위에서 날치기되었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제기되었던 핵심적으로 사항은 세가지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위개념을 녹색성장이라는 하위개념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의 문제가 있다.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경제,환경의 조화를 다루는 '녹색성장'의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의 권고에 따라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설치된 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산하로,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을 떼고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전락해 사실상 폐지로 귀결되었다. 

무리한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는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예산을 2010년 19.7억원에서 2.5억으로 줄였다. 아무 일하지 말라는 메세지였다.
 
둘째 사회적 논란이 있는 원자력 육성을 기본법에 넣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점이었다.
원자력이 녹색성장과 과연 맞는 것인가하는 점은 논란이 있는 이슈다. 기본법에 넣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이 처음 논의되었던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속에 법안 심의시 논란을 피하고자 제39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내용 중에 원자력 적정비중 유지라는 내용을 삭제했고, 49조(원자력산업육성)을 빼고 통과시킨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인기 기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원자력육성이라는 것을 담아서 생길 사회적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라고 보는게 더 적절하다.

세째 과다한 위임입법과 부칙을 통한 타법 개정 등 입법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기본법 중의 기본법을 지향하다보니, 법안 내 각종계획과 시책의 혼재와 중복, 개별법으로 개정,반영해야할 사항과 타법개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칙조항, 핵심적 사항의 시행령 위임 등 법률체계와 내용면에서 문제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2개 조문중 핵심적인 10개 조문을 부칙을 통해 삭제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소지마져 있다.

이처럼 무리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래도 원자력 육성은 뺐다고 명분을 내세우더니, 이젠 그것마저도 도로묵으로 만들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지금과 같이 원자력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는 마친 황우석 사태때 필름을 되감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당시의 애국주의 광풍은 일방적 쏠림상황에 대해 우려했던 사람들을 정신나간 사람쯤으로 여겼다. 신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지금은 그런 목소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원자력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이처럼 저렴한 베끼기 청부입법을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를 만만하고 우습게 볼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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