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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12.28 MB 원전수출, 모두가 박수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원전 수출에 대해 3류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언론에 여과없이 펼쳐치고 있다.

"대통령이 본격적인 수주전 지휘봉을 잡은 것은 지난달 초부터였다. 당시 우리 정부는 UAE로부터 사실상 '프랑스에 원전 수준 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절망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3류 소설이 시작된다.

"MB는 
입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에게 지난달 이후 6차례나 직접 전화통화를 해 집요하게 설득한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외교'는 한국의 열세를 중립, 그리고 마침내 역전하게 되었다."

이 소설이 3류인 이유는 그 전화 내용이다. 언론에 소개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연합뉴스 12.27 李대통령, 긴박했던 원전수주 외교 중)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우리의 기술력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UAE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大) 산유국이지만 원유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수십년 뒤 포스트 오일(post oil)시대를 지금 준비해야 하며 그 인프라, 즉 원자력과 첨단 정보통신, 인력양성의 상생협력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국 정부가 이번 원전 프로젝트 협상을 계기로 그간의 자원 중심 협력관계에서 벗어나 향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형제국과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11월초만해도 패색이 짙었는데 다시 한달반만에 이런 전화따위로 돌아섰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우리만 이런 제안을 한 것도 아닐터인데...

이걸 우리의 외교와 기술력의 승리라고 말하는게 맞는 것인가? 언론이면 청와대와 지경부의 소설을 받아적기 보다는 이런 반문을 해보아야하지 않을까? 한국과 프랑스의 경쟁을 부추긴 UAE의 장삿속의 승리가 아닐까? 우리 정부가 얻을 이익은 무엇이고 대신 감당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3류 소설의 추론은 이렇다. UAE로는 내심 한국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 기술력대비 가격경쟁력도 있고, 마침 오래전부터 프랑스와의 긴밀한 관계는 좀 긴장을 줄 필요가 있었다. 너무 한쪽으로 의존하다보니 정성도 없고,뭘 제공하는 것도 없다. 적절한 경쟁체제 만들어야 이익이 극대화된다. 그런데 얼씨구 MB 정부가 무척 애가 닳아 있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거다. 그래서 프랑스로 기운듯이 보이게 했다. 한마디로 낚시밥을 던진건데 결과는 예상했던데로 난리가 났다.

지난달 이미 찾아왔던 한국의 주요 관리들이 찾아오고, 한국의 대통령도 집요하게 이런저런 협력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6차례나 전화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토목사업인 4대강 공사, 신뢰상실 세종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다. 이거 이러다 받는 거보다 주는게 많은 밑지는 장사 아니냐는 주판알 튕기는 목소리도 있었을 수 있으나 분위기에 묻혔다.

이제 남는 건 효과적 연출이다. 긴박감을 최대한 높여 극적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 MB 원전수주전 최종 승부를 위해 전격 아부다비로 1박 2일! 그런데 모하메드 왕세자가 공항으로 직접 영접! 허걱 들키고 말았다. 이미 써놓은 각본은 들통이 나고 말았다. 이래서 화룡점정의 절차는 망쳤다. 

추론이 조금 유치하긴하다.

프랑스는 원전 건설 분야의 선두권에 서 있었고 우리는 해외에 수출한 경험이 전무한 나라다.
프랑스는 아부다비가 독립 직후부터 프랑스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UAE는 군사무기를 프랑스에서 많이 도입한다.
루브르 분관을 건설하는 13억달러 프로젝트도 실행중이라고 한다.

도대체 기술과 외교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어설픈 대목이 너무나도 많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은 효과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원전 수출 파급 효과가  NF소나타 200만대 또는 30만t급 유조선 360척의 수출 가격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라고,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11만 명으로 예상돼 국내의 고급 원자력 관련 기술 인력이 대규모로 UAE로 향할 전망이라고 한참을 앞서가고 있다. 벌써 터키에 원전수주 물밑협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MB가 1박 2일 다녀와서 하는 말이 고작 제2의 중동붐이다. 삽질과 중동외에는 머리에 담긴게 없다. 뭐 살아온 경력이니 그리 탓할일도 못된다. 문제는 늘 그렇듯 막연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7% 성장을 장담하던 모습이 오버랩이 된다.

원전 수출국가가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일까? 차라리 원전보단 NF소나타 수출이 나은 것이 아닐까!

모두가 박수칠 때가 가장 위험하다.

황우석 사건에서 보듯이 무비판적인 쏠림 현상이 가져올 문제점은 점검 기회의 상실이고 기술과학의 윤리적 실종이었다. 관료와 정치권, 언론의 무비판적 결합은 상황을 증폭시켰다.
황우석 사건은 생명공학 성과집착이 그 과정과 절차, 기술적 윤리성을 무시할때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여주었다. 

원전수출은 자체로도 위험하고 가동으로 쏟아져 나올 대책없는 폐기물은 더 위험하다. 수출이라는 성과집착으로 대안적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플랜은 날샌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요원해졌다. 정말 무엇이 저탄소이고 무엇이 녹색성장인지, 원자력이 문제는 없는지, 더 나은 대안 에너지 시스템은 없는지 합리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래서 퇴행이다. 4대강이 삽질로 70년대로 퇴행했듯 원전수출로 중동 붐으로 퇴행해버렸다.

수출로 이득을 얻을지 모르고, 원자력 기술과 관련 분야가 발전할지는 모른다.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원자력 신화에서 우리사회는 언제쯤 벗어날 수있을까.
원자력 파티는 언제쯤 끝날까.
unplugged! 플러그를 뽑아야겠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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