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일 최고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쓴소리도 하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당청관계 재정립과 당 시스템 변화로 일하는 한나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과 대화하고 정책을 반영하면서 국민 신뢰를 쌓겠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7.29일 이포보를 새벽 바람에 들렀다. 다녀갔다는 말을 언론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뭘 했다는 이야긴 들리지 않는다.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공 농성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국회에서 '4대강 검증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데 원희룡 사무총장은 도대체 어떻게 대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았다. 귀를 열고 대화하겠다는 무성한 말만 하고 갔을뿐이다.

대신 국토해양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고, 시공업체는 벌금폭탄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두언 최고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구두선에 그칠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어떤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같이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게 현재 한나라당의 정확한 상황이다.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계획이 없다. 

그래서 안상수의 이야기도 원희룡의 이야기도 공허한 이유다. 

"4대강사업, 귀를 열고 대화하겠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한참 열리고 있다. 여러가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광고천재라는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의 '코끼리 똥 포스터'는 현재의 기후변화를 둘
러싼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꿰뚫는 칼날같다.


코끼리가 싼 똥을 참새가 치우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포스터다. 온실가스 감축은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나서야 한다는 단순명쾌한 메시지다.

코펜하겐에서 세계 105개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정부 및 민간,NGO 대표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생존에 대해서, 정의로운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각에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예산결산위원회 단상을 점거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수공의 4대강 사업은 「하천법」제8조, 제9조, 제28조와 「수자원공사법」제9조,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수공‘이 맡고 있는 3.2조원 사업을 자진 철회하라.

둘째,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기“위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자진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

셋째,과도한 준설, 보설치 등 명백한 대운하 위장 사업은 포기되어야하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대통령 말대로 정부는운하사업에 다름없는 준설, 보설치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해야 한다.

그 동안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
환으로 계속 진행되어왔던 준설규모만으로도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제방보강, 보설치, 생태하천 등 나머지 사업은 준설과연동하여 1조원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4대강사업의 주무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 “4대강 사업을 내년까지 공정의 60%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질의·답변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탈법·불법 행위를 옹호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에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4대강사업의 ‘속도전’을 운운하고 있다. 후안무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행태이다. 위법·편법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국회를 무시한 정종환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사진=연합뉴스>

MB가 목요일 오전에 코페하겐으로 떠났다. 현지에서 'Taking Action Together'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해법으로 'Me First' 정신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한국 부스에는 녹색성장 홍보가 한창이란다. 그 핵심에 4대강과 원자력이 있다. 2012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MB가 코펜하겐에서 가당찮은 연설과 4대강 거짓말을 하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MB가 싼 4대강 똥덩어리를 어떻게 치울 건지를 가지고 나라가 난리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올해는 정말 최악의 국회가 되는 것 같다", "올해 국회는 폭력으로 시작해 결국 폭력으로 끝나는 것 같다. 정말 국민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가당찮은 안상수 의원에게 한 마디디 해주고 싶다. MB보고 4대강 똥덩이리나 좀 치우라고 해라, 엄한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게 진정한 Me first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10590.freshbrewedcodes.com/cluk.php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3.07.19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지난 6월 3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 "100여만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추위원장이 져야한다. 실업대란의 모든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물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갔다.

안상수는 원내대책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비정규직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야기할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6.28일자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법 처리야 말로 서민을 위한 일이다. 잘못된 법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해고 대란을 눈앞에 놓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합의안 도출을 그렇게 막고 국회처리를 거부했다가 해고 대란의 책임을 정작 어떻게 질것인지 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
7.2일에는 "위원장 한 사람의 전횡으로 인한 추미애 해고 대란, 더 이상 손 놓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는 없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외양간 고칠 동안 소를 붙들고 있자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해고 대란’을 구경만 할 셈인가."

한승수 국무총리는 7.1일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긴급하게 당,정,청 고위회의 갖게 된 것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모였다. 알다시피 70-100만의 비정규직자가 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적잖은 실망 속에 오늘을 맞았다. 비통한 심정으로 맞았다."
 

윤상현 대변인인도 7.1일 이렇게 논평했다. "결국 민주당이 6월 한 달도 버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길거리로 내몰고 말았다.", "여당에게 ‘야당 복(福)’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 어려울 땐 운이라도 좀 따라줘야 좋을 텐데, 정말 야당 복 지지리도 없다."

박희태 대표도 7.2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이틀째 접어들었다. 실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정든 직장 쫓겨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대란이 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태평성대[太平聖代]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조원진 강성천,박대해,박준선,이화수,조해진 이들은 자신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킨대로 비정규직법 개악이라는 불법처리를 시도했다. 물론 미수에 그쳤다.

이영희
짤릴 노동부장관을 거론하면 보는 이들의 눈이 더러워져 관두자.

MB, 이 모든 이들의 배후에 있는 자를 거론하는 건 이젠 짜증스러운 일이다.

7월 14일부터 진행된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전환된 비정규직이 6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100만 실업대란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추미애,김상희,김재윤,원혜영, 홍희덕 등 환노위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느라 뛰어다니는 동안, 이들이 그동안 한 것이라고는 입으로만 100만 실업대란 걱정이었다.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185억원 추경예산 빨리 집행하라는 야당 요구엔 법개정전에는 안된다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대란 증명용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입으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부자감세에만 죽어라고 목을 멨고, 그리고 그들이 비정규직을 내몬 그 거리에서, 대형마트에게, SSM(수퍼수퍼마켓)에게 그 거리마저도 뺏길 떡볶이와 오뎅을 먹는 위장 서민쇼를 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다시금 4대강 죽이기 사업이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한다. 보를 22개나 쌓고도 수질이 개선되는 환경사업이라고 한다.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하천을 준설하면서도 식수원오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확보해야한다면서 보를 22개를 쌓고, 댐을 새로 짓어야 한다고 한다. 정작 물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영산강은 나눠고 물이 남아도는 낙동강에만 13억톤중 10억톤이나 말이다. 

지류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는 외면하고 4대강 본류에 댐을 쌓고, 수퍼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해야한다고 생돈을 쏟아붓고 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자전거도로도 1720킬로미터를 깔겠단다. 

무엇보다 낙동강에 10개의 보를 쌓고 그것도 선박이 운행 가능한 수심 6미터에, 10미터가 넘는 보를 쌓으면서도 운하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자기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으니 믿어달란다. 100만 해고대란을 이야기했던 이들이 또다시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해고대란설 협박에 대해 사과안해도 참을수 있다. 속은 상하고 역겹지만 그래 책임안져도 좋다고 넘어갈수도 있다.

그렇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속상한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세금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샛님 2009.09.05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천 주위에 있던 상가 문제도 아직...어제도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현실은 인권위원회 축소와 복지예산 축소하는 현 정부 정책을 떠올리면..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통근 양보를 촉구하며, 현재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방향이다.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전화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노동계의 설득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제시하는 방향이 갈등의 해법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데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메세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비정규직 문제가 진정 풀릴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법 유예나 이명박 이야기하는 4년 기간 연장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순간의 소나기를 피하자는 핑계를 대는 일일뿐이다. 그리고 사실상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고자 하는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는 이야기일뿐이다. 그들에게는 비정규직의 고통이 머리속에 들어 있지 않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할일이 태산과 같다. 유에나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이 적발되어도 2년 간 그 고용의무를 유예하는 현행 파견법도 개정해야 하며,  무분별한 외주의 통제,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가능하도록 하고, 심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법원제도 등 제도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들은 현행 정규직법의 2가지의 고통, 즉 고용의 불안과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통을 해결해가는 길이다.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판례가 만들어져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 갈 것이며,
차츰 차별이 해소되어 임금이 비슷해져가면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그래도 쓸 것인지 아니면 해고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판단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임금이 비슷해지면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정규직은 줄어갈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도 참여해서 통과시킨 법을 적용되는 지금의 시점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개정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총대를 메고 있다. 무책임한 정부고 참으로 생각없는 정당이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없는냐고 비정규직의 전환을 독려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이 해야할 일이고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임명된 이후로 오로지 "100만명 해고, 4년으로 사용기간 법개정" 이라는 청와대발 노래만 불렀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시녀가 되어 같은 레파토리만 반복하고 있다. 당이라면 좀 달라야 하는데 이들에게 과연 정당이라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에 관심이 없다. 정규직을 전환시키는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걱정하며, 법개정을 하자고 한다.  민생관련 법이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웃기는 떡볶이 서민 행보만큼이나...

*김상희 의원의 '비정규직법과 대량해고의 진실' 과 우원식 전의원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를 보면 얼마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자세히 알수 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정규직 연장은 2009.07.01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대로 미봉책이죠

    도화선을 늘린다고 폭탄이 폭발을 안 할리가 없잖아요? 시간만 끌뿐...

    비정규직이라는 폭탄을 끄기 위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되는 비정규직기간등의 도화선을 '끓는' 노력이 필요하지 4년연장같은 늘리기는 필요업지요

  2. 법치 2009.07.01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에게 비정규직 보호법을 근거로 2년 이상 또는 2년이 거의 도래한 비정규직 해고하면...그게 법의 빈틈을 노린 것 아닌가? 그 회사를 처벌하면 되겠구만. 법치좋아하면서...

  3. 한사람 2009.07.01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연장 여부는 노사현장, 형편에 따른 결정을 법으로 규정했으니,
    의견이 제멋대로 입맛대로 갈릴 수 밖에
    이상과 현실의 타협을 못하는 이 나라 정치꾼들, 너희부터 해고 되야만 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세종연구소 소장의 막말발언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다. 차마 옮기기도 부담스러운 시정잡배 수준도 안되는 언사를 구사하는 분을 한 나라의 국정운영의 축을 담당한다는 공당이 불러다 놓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한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역시나 한나라당스러운 브리핑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안상수 원내대표도 대단하지만 그걸 브리핑이라고 옮기는 조윤선 대변인도 참으로 대단하다. 

" 마지막으로 안상수 대표께서 아침 강연의 연사께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언사를 사용해서 우려되는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나라당의 연찬회에 초청한 연사일 뿐 한나라당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선이 있지 않기를 당부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브리핑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정말 궁금하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연찬회를 하는 자리에 이런 수준이하의 연사로 인해 사태가 생겼으면 먼저 국민과 그런 발언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인간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그 연사께서 이야기한 진보니 좌파니 하는 세력도 당신들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다. 그들을 어떻게 꽃뱀에 비유할수 있나.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으면 뭔말인지 못알아먹는 의원들만 있는 당이 한나라당이라고 오해받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그대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들은 신경쓰지 말라고 버젓이 주장하는 연사를 그대들은 초청한 것인가. 그리고 꽃뱀도 당신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민일수 있다. 그것도 폄하하지 말았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이토록 참담하게 비하하는 사람이 연사로 열변을 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라. 비통해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들과 국민들이 받았을 마음속 충격을 생각해보라.

정말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연사의 생각이 같지 않다면 말돌리지 말고 깨끗하게 국민앞에 무릎끓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사 초청을 결정한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별로 다른 기대는 없지만 최소한의 수준은 지켜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되면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친다. 그리고 뽑아준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창피해하시겠나. 국민을 위하기까진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국민의 체면은 좀 지켜주길 바란다. 인간에 대한 예의는 갖춰주길 바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특강을 하신분과 생각이 같다면 별로 뭘 요구하고픈 마음은 없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말 못알아먹는 분들과 무슨 말을 섞겠나.

마지막으로 '꽃뱀'이니 '본처나 신경써라' 등 어떤 상황을 여성을 빗대서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 이런 말들을 버젓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런 분의 초청을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 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분노하지 않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람사는세상 2009.06.05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준?
    대한민국 집권당의 수준.
    그리고 쓰레기활용정당의 모습
    저런 쓰레기를 강사로 모셔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정당 한나라당.

  2. Favicon of http://1763.saxbycoffer.com/oakleysunglasse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18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