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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지원 특별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장소만 대회의실이지 정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들만의 대(?)토론회일뿐이다.

운하반대 교수모임 전문가들, 박창근 생명의강연구단 단장이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은 토론회 명단에서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한쪽 귀는 막고 듣고싶은 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추진과정의 졸속적인 모습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의 숫자도 16개에서 20개로 늘었다가, 22개까지 되었다. 사업비도 22조 2천억에서 24조 9천억으로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났다.
13.9억 입방미터의 물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근거가 없고,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은 식수대란과 강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 사업이 되고 있다. 예산, 준설, 보 등의 규모는 낙동강 운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국민들 90%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짧은 3년이라는 시간에 생명의 공간에 대해 무자비한 폭격하듯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분하게 논의하고, 시범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더라도 전혀 늦을게 없다. 기왕에 이미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도 세워놓았는데, 그것마저 헌신짝 버리듯 했다.

예산은 대폭삭감되어야 하고, 준설이나 보, 제방보강 등 추진 하는 방식도 변경해야 한다. 운하가 아니라고 강변만 하지말고, 그렇지 않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4대강 살리기의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가 아닌가. 가장 '선진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후진적'인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태화강 하나를 살리는데도 6-7년이 걸렸고,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며 4대강 같은 방식은 더더욱 아니었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하천을 살리는데 최소 10여년 정도가 걸린다. 강을 살린다는 것은 그런것이다. 포크레인으로 하도정비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

'녹색성장'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녹색이 가지는 가치를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생태환경과의 공존과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대화, 그를 통한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없는 녹색은 겉은 녹색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은 '회색'일 수밖에 없다.

한번 파헤쳐 놓으면 영원히 되돌리기 어렵거나 되돌린다 하더라도 장구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덜 가진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우리 미래세대의 미래를 저당잡아 해결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생태,환경을 전공한 전문가 대다수는 이 사업이 미치 생태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국토해양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한 환경부만큼이나 그 기능을 상실했다.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은 멋진 조감도에 묻혀버렸고, 이비어천가식 장미빛 미래 청사진에 가려버렸다. 바람직한 추진 뱡향에 대해서 대하늬우스만큼이나 일방적인 토론회로 정말 나올게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그리고 최소한 국회는 정부가 하는 사업, 그것도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게 기본 역할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져나가는 편법을 써가면서 추진되는 사업에 국회가 정부를 지원한다고 이게 과연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이 할 소리인가. 

'반대'나 '검증'은 몰라도 '지원'을 운운하는 특위는 이미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정신차린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에는 이다지도 없는건가.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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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치정 2009.07.08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이란 무릇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도 해야 하는 것을...
    때문에 항상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동수로 참석시켜 토론을 하는데
    같은 편만 모여서 토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찬양만 듣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
    그렇게 자신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밀어 붙이는지... -.-;;;

    그리고 날짜가 참으로 오묘하네요~ ㅎㅎㅎ
    '7월 10일' 3시~ ㅎㅎㅎ
    (49제 날이네요? ㅋ
    물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날짜가 결정되었다고 말하겠지요? ㅎㅎ)
    정말 찌질의 극치입니다. -.-;;;
    하긴 영결식날 삼성 무죄를 선고하는 센스?를 발휘하는 자들이니 이 정도야~ ㅎㅎ

  2. 성처리 2009.07.08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과 '정신 차린' 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어찌 그런 도적 소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뭉친 집단. 언젠간 그 욕심이 죄를 낳고 다시 사망을 낳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축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이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를 회피하고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했고 그것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였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가 지난 4대강 하천정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2009.3.25)것이 헌법위반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2009.3.25 공포,시행) 제13조 제②항 제10호 규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여부 자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39조 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의무조항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제어하기 위해 법률로써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강제화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2009.3.25)과 같이 장관의 승인만으로 법률상의 의무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화한 제도를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시행여부 자체를 피할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로인해 개정 시행령은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75조는 행정입법의 한계요인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어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들어졌다.

따라서 정부가 운하를 위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대상의 한정성, 기준의 명확성 등이 결여된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0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 대운하인 4대강 하천정비사업를 위해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꼼수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법위반을 해가면서까지 하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니 운하라고밖에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참고 : 관련 법률

 국가재정법 제 38조(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29)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3.25)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신설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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