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4대강 예산은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이후 올해 4월 사업계획 중간 발표때 13.9조원이었고, 40여일만인 올해 6월에는 8.3조원(60%)가 늘어 22.2조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13.6조원(61%증가)이 늘어 35.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향후 얼마가 더 늘어날지 알수 없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등까지 감안하면 40조원이 되는 건 이제 시간의 문제만 남았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오늘 발표한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확정사업중 증가액 12조원과 4대강 예산을 공공기관 등에 부담을 전가한 내용 0.8조원, 정부부처의 연계사업 0.7조원 등 중 현재까지 확인된 것을 망라했다.

4대강 사업비 증가 13.6조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사업에서 증가분 : 12조 614억
 - 토지보상비(영농손실 포함) 증가액 78,500억
 -  수질개선비용 증가액 : 27,000억
 -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 15100억원
 - 수질 자동측정망 23개소 이전비용 : 14억
2) 공공기관 등 외부전가 : 8400억
 - 지자체 골재 적치장 72개소 : 1764억
 - 하도준설로 영향받는 교량 99개 중 공기업 관리 18개소 : 1032억
 - 가스관, 송유관 등 하천횡단 지장물 39개소 이설비용 : 631억
 - 취수시설 중 민간, 지자체 건설 28개소 이전 또는 보완 : 550억
 - 수질오염방지센터 : 72억
 - 소수력발전 : 2092억
 - 댐직하류사업 : 2259억
3) 정부부처 연계사업 : 7009억
 - 금수강촌만들기 : 2000억
 - 저수지 수변개발 : 3000억
 - 수변공가 공공디자인시범도시 : 80억
 - 수변연계문화관광권 개발 :650억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675억
 - 자전거유스호스텔 : 604억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사업예산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식으로 은폐하고 있고, 향후 늘어날 부분은 더욱 많을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4대강 예산이 늘어난 사업항목이다.

2008.12월에는 4대강 사업에 보가 5개였다. 준설량도 2.2억 입방미터에 불과했다. 대신 홍수조절기능을 하는 강변저류지는 21개소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4월 중간보고서부터 대폭 바뀌어 보는 5개에서 16개로 증가했고, 준설은 2.2억 입방미터에서 5.7억 입방미터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인 4.4억 입방미터가 낙동강에 집중적으로 할당되었다.

이로인해 홍수방재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4개소로 줄었다. 사실상 없어진거나 다름없다.

즉 홍수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운하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된다. 

낙동강 30여킬로마다 10미터가 넘는 보를 8개나 세우고, 평균수심이 7.4미터를 유지하기위해 4.4억 입방미터의 하도(물길) 준설을 하는 것을 운하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해할수가 있겠나.

4대강 사업 예산은 4대강 사업의 방향이 대운하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4대강 예산은 2012년까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을 포함해서 22조원이 넘는 예산이며, 2010년인 내년에만 국토해양부 6조 7천억원, 환경부 1.4조원, 농림식품부 0.5조원 등 8조 6천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2011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나 8조 9천억원 가량이 배정되어 있다.

4대강 본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토부 13.6  0.8  6.2  6.1  0.5 
 농식품부 2.8 0.1 0.5  1.0  1.2 
 환경부 0.5 0.25  0.25   
 합계 16.9 0.9  6.95  7.35  1.7 

4대강 직접연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토부 1.7  0.5  0.7  0.5 
 농식품부 0.2 - 0.1 0.1
 환경부 3.4 1.0 1.1  0.7 0.6
 합계 5.3 1.0  1.6  1.5 1.2

4대강 8조 6천억원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나 복지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정부 1년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134만원 증가하고 2009년에 국가채무 366조원(GDP 대비 비율 35.6%)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GDP대비 5.0%('09년 국가채무 16.8조, 일반회계 대비 8.3%)에 달하는 상황에서 각종 감세조치로 인해 세수의 감소 현상도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발행한다고 해도 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당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비 등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앞서 4대강 예산이 논란이 일자 7.30일 보도자료를 내서 '4대강 예산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라는 궤변을 했다.

국가 전체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있는 것도 아닌데, 한쪽에서 8조 6천억원을 늘리면 어디에선가는 줄여야하는데 어떻게 별개의 문제가 되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슨 용쓰는 재주가 4대강 예산과 다른 예산 둘 다의 삭감없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방법은 또다시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건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짐을 져야한다.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국민적인 공감도 없고, 6개월만에 22조원의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계획을 뚝딱해서 만들어낸 졸속적인 계획인 4대강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놈의 국책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본 보고서가 작성이 덜되어 공개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이미 확정된 마스터플랜에다 추가로 소수력발전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2000억원이 추가되는등 주먹구구식의 계획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는 소수력 발전이 비용대비 편익(B/C) 비율이 1.22여서 수익성도 충분하고, 설비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향후 발전수익으로 보전받기 때문에 국고로 편성된 4대강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소수력발전시설은 경제성이 있으면 정부가 하면 될 걸 왜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대기로 하는가, 4대강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이고, 수자원공사 사업을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궤변밖에 안된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다는 여당이 본 보고서조차 아직 채 정리가 안된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우기는 청와대의 뒷꽁무니만을 따라다니느라 바쁘다. 참으로 무능한 정당이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데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꼼수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차라리 솔직하게 대운하를 하고 싶다고 해라. 괜히 꼼수 부리지 말고, 국민들 대상으로 말장난 하지 말고, 국민들 헛갈리게 하지도 말고 말이다.


물론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꼼수를 꽤뚫어보고 있다. 이미 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이거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나는 빨갱이다 2009.08.10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맞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한나라당이 다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나요?

  2. 행복누리 2009.08.14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daum.net/4kang42/158
    재정부 “4대강 예산과 타예산 삭감은 별개”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여타 재정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내년도 4대 강 살리기 예산 증액과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