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한참 열리고 있다. 여러가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광고천재라는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의 '코끼리 똥 포스터'는 현재의 기후변화를 둘
러싼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꿰뚫는 칼날같다.


코끼리가 싼 똥을 참새가 치우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포스터다. 온실가스 감축은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나서야 한다는 단순명쾌한 메시지다.

코펜하겐에서 세계 105개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정부 및 민간,NGO 대표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생존에 대해서, 정의로운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각에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예산결산위원회 단상을 점거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수공의 4대강 사업은 「하천법」제8조, 제9조, 제28조와 「수자원공사법」제9조,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수공‘이 맡고 있는 3.2조원 사업을 자진 철회하라.

둘째,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기“위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자진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

셋째,과도한 준설, 보설치 등 명백한 대운하 위장 사업은 포기되어야하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대통령 말대로 정부는운하사업에 다름없는 준설, 보설치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해야 한다.

그 동안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
환으로 계속 진행되어왔던 준설규모만으로도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제방보강, 보설치, 생태하천 등 나머지 사업은 준설과연동하여 1조원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4대강사업의 주무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 “4대강 사업을 내년까지 공정의 60%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질의·답변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탈법·불법 행위를 옹호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에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4대강사업의 ‘속도전’을 운운하고 있다. 후안무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행태이다. 위법·편법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국회를 무시한 정종환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사진=연합뉴스>

MB가 목요일 오전에 코페하겐으로 떠났다. 현지에서 'Taking Action Together'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해법으로 'Me First' 정신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한국 부스에는 녹색성장 홍보가 한창이란다. 그 핵심에 4대강과 원자력이 있다. 2012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MB가 코펜하겐에서 가당찮은 연설과 4대강 거짓말을 하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MB가 싼 4대강 똥덩어리를 어떻게 치울 건지를 가지고 나라가 난리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올해는 정말 최악의 국회가 되는 것 같다", "올해 국회는 폭력으로 시작해 결국 폭력으로 끝나는 것 같다. 정말 국민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가당찮은 안상수 의원에게 한 마디디 해주고 싶다. MB보고 4대강 똥덩이리나 좀 치우라고 해라, 엄한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게 진정한 Me first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10590.freshbrewedcodes.com/cluk.php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3.07.19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발표했던 3개의 시나리오 외에 추가로 2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다섯가지 시나리오>

구분

감축목표(2020년)

’05년대비

BAU대비

시나리오1

+8%

△21%

시나리오2

동결

△27%

시나리오3

△4%

△30%

추가시나리오 1

+26%

△8%

추가시나리오 2

△11%

△35%

* BAU(Business As Usual) :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당초 미발표된 시나리오의 경우,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이 26% 증가하는 방안은 현재 수준의 정책을 유지하는 안으로 MB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안이고, 2005년 대비 11% 감축하는 방안산업구조 개편을 동반해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추가 시나리오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배출 전망은 과다하게 산정하고, 감축량은 보수적으로 줄여 잡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감축량은 총 6,7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추가 감축 가능량 (6,700만톤)
- 건물부문, ’05년 수준 동결시 1,900만톤
-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개선, 2,400만톤
- 석유화학 납사 1,900만톤
- 산림 흡수원 450만톤


이러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은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의 반영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며, 또한 말로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정작 2005년 대비 최소 10% 이상 감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만을 반영해 감축목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감축목표 설정 오류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산업계의 의견에 밀려, ‘09.11.5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이미 발표된 시나리오 중 2안과 3안 중에서 선택해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얼리무버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녹색성장은 말로만 되는게 아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