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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군이 7년간 캠프캐럴의 심각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은폐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조사결과 보고서는, 미군이 2003년 캠프캐럴의 토양조사 등 환경오염조사를 삼성물산에 맡겨 작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은폐를 했다는 문제뿐만아니라, 조사를 담당했던 삼성물산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자격 업체라는 문제가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도조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에는 제2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미군기지 청문회, 에드워드 현장방문시 지하관정에서 채취된 기름>

 

삼성물산은 캠프캐럴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물산은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럴과 관련 2003년 4월 토양오염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6월까지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기지 내 토양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분석해 결과를 미군측에 제공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입니다."

"더불어 칠곡미군기지 캠프캐럴 외에 삼성물산이 일부 미국기지에서 수행한 환경정화사업 역시 다이옥신 등 독극물의 처리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토양정화사업 등 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삼성물산은 토양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분석해 미군측에 제공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것을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토양조사를 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은 제23조의5(겸업의 금지)에 따라 함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미군기지에서는 조사도 하고 정화업도 함께해 국내법의 겸업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벌어진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청문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당시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

"소파합의의사록 제3조에서 합중국 정부(미국)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였으므로 국내법상 무등록자는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정화작업을 할수 없고, 만일 무등록자가 직접 정화작업을 행하거나, 정화작업을 등록자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한다면 무등록자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소정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법무법인 세계)"

즉, 미군기지라 하더라도 한미 소파합의의사록 제3조에 따르면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미군은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업체인 삼성물산에게 미군기지의 오염조사를 맡긴 것은 소파합의를 무시한 것이 된다.

 미군은 칠곡 캠프캐럴의 오염현황을 알고서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은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소파합의조차도 무시하고 있다.

왜 미군은 국내법상 무등록업체인 삼성물산에게 미군기지 오염조사와 오염정화를 맡긴 걸까. 이 대목이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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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cheapoakleysunglassesmz.com/ BlogIcon discount oakley sunglasses 2013.04.11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언제까지나, 네 옆에에서, 한그루에 따랑이, 나무가 되어, 너만을 지켜줄께, 사랑해

  2. Favicon of http://5547.morningcallcoffeesstand.com/nhlus.html BlogIcon cheap nhl jerseys 2013.07.21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참으로 낯뜨거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 민일영 대법관, 이귀남 법무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모두 위장전입을 했다. 위장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했던가.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검찰은 2007년 1504명의 위반자를 입건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다. 힘없는 국민은 처벌하고, 힘 있는 고위공직자는 봐주는 격이다. 거꾸로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하면 참으로 낯부끄러워서라도 사퇴를 할 터인데, 이들의 머리속에는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큰 문제다. 앞으로 위장전입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게된 것이다. MB의 최대의 성과는 인사폭 확대(?)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해주어야 하는 건가.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이중공제·소득세 탈루 부적절한 후원금,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도 병역기피와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직무수행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인선을 했을 것이고, 한나라당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말 이런 것이 직무수행과 큰 관련이 없을만큼 사소한 것일까.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으로 낙마했다. 
 

우리 사회에 이토록 고위공직자를 할 인물이 정말로 없는 것일까?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우원식 의원이 했던 다음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찾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가?”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의로운 사람 50명이 살고 있다면, 아니 40명, 아니 최소 10명이 살고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벼락을 피할 수 있었다.(창세기 19장 24~25)”

“불법, 탈법, 표절, 투기 같은 짓은 절대하지 않으면서 일도 잘하는 15명의 장관 후보자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아니, 일부를 마쳤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마쳤지만,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사퇴했기 때문에 곧 환경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비록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모두는 ‘부적격’ 결론을 내었습니다. 허위경력제출에, ‘고용’을 몰라서 회의 한번 참석하지 않았고, 투기 의혹이 있는 초호화 오피스텔 구입 등이 부적격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15명의 장관 후보자 면면을 다시 따져 보았습니다. 모두 불법·탈법 토지 매입, 이중 세금공제, 자식 병역 특혜, 탈세, 논문 표절, 허위 경력 등 한 두 가지 혹은 대여섯 가지에 해당되어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성공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일 잘하는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면면은 ‘국민성공시대’가 아닌 ‘투기성공시대’, ‘일 잘하는 실용’이 아닌 ‘재산증식과 기회 잘 잡는 실용’이었습니다.
정말 ‘실용’적으로 재산을 모은 분들의 ‘성공시대’를 보았습니다.


장관 후보자 전체의 평균 주택보유 건수는 3.6건, 평균 토지 보유 건수는 5.8건이고 평균 재산은 부동산을 공시시가 기준으로 하여 39억원입니다. 보통사람이라면 내 집 마련하는데 평균 10년이 넘게 걸리고 매달 100만원씩 꼬박 저축해도 1억을 모으는데 평균 7년4개월 정도 걸리는 시대에 말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불법과 탈법으로, 또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렸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학문에 힘쓰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은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가 되는 학문이 남의 논문을 표절한 결과라면, 그 분들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국적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적은 외국국적이면서 우리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는 장관되기에 적절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나라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15명 장관 후보자 면면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의인 단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설마 의인 10명 정도가 없을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결국 유황불 벼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 후보로 내정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법 잘 지키고 부동산 투기 하지 않으며 일도 잘하는 그런 장관 후보자 15명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부동산 투기 안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땅을 사는 짓은 더더욱 하지 않고, 남의 논문 표절 안하고, 자식 국적을 외국으로 하면서 우리 나라에 사는 혜택을 다 누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러면서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15명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유황불 벼락은 아니어도 10년 전의 외환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법 잘 지키고 부동산 투기도하지 않으며 일도 잘하는 장관 후보자 15명을 정녕 찾을 수 없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퇴한 3명을 대신할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지적된 후보자를 대신할 정말 제대로 된 15명의 장관 후보자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곧 발표할 장관 후보자 역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찾지 못할 뿐, 우리에게는 정말 일 잘하고 개인적인 문제도 없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찾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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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님의 일평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성장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을 떠올리자니 일평생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수차례에 걸친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그 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함께 언제 어디에서든 가장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항상 약자 곁에 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떠올라 애석하고 안타까운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임기 중 IMF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던 그의 고백은 그가 발전시키고자 했던 시장경제 역시도 사회적 약자들까지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또한 '김대중'을 빼고는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통일과 평화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겐 김대중을 떠올리면 주저 없이 인권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남북평화도, 경제발전도 모두 결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김대중 선생의 인연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우리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마침내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선생은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낙선한 김대중 선생을 도와야겠다는 일념으로 재야에서 함께한 문동환, 박영숙, 임채정, 이해찬 등 선․후배 동지들과 함께 평민당에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일원으로서 입당을 하게 되었
                  <사진=노컷뉴스>
습니다.


제가 평민당에서 처음 맡은 역할은 인권관련 부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힘겹게 쟁취한 직선제 대통령선거의 패배로 인해 민주진영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6월항쟁으로 민주화를 쟁취했다고 했지만, 조성만 열사, 최덕수 열사, 박래전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불의에 항거해야 하는 절망의 시절이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하며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는 농민들, 공권력으로부터 또는 공권력에 기댄 회사 측으로부터 모멸적인, 강압적인 인권유린을 당하는 공장노동자의 처참한 상황 또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2년간 제가 맡은 인권관련 일들을 숨 가쁘게 처리해가다 이런 현재 상황을 모두 모아 ‘87-88 인권백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백서를 받아든 김대중 총재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사상 인권백서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야. 정말 수고했어.”

그리고 30분은 유심히 그 책을 들여다보시더니 “우리사회에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구먼, 참 할 일이 많다” 며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책은 며칠 후 김대중 총재께서 당시의 인권상황을 설명하면서 “잘 살펴보시라” 며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동 시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상엔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 어떤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만큼 확신이 강한 것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본인 스스로 인권이 박탈되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 봤기에 누구보다 인권에 대한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973년 도쿄 피랍사건을 비롯해 5차례의 죽을 고비와 6년 여의 감옥생활, 수십 여의 가택연금, 3년의 망명생활 등 그의 인생은 인권을 찾아가는 역정이었습니다. 노벨평화상은 그 인권을 찾아가는 역정의 작은 결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김대중 선생은 정당에서 발행된 첫번째 인권백서가 누구보다 반가웠던 것입니다. 사실 실무를 했던 저 조차도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해주시던 "수고했다"는 한마디는 당시 저에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 몸으로 전해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진정한 인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권의 역행을 가장 가슴 아파했던 분일 것입니다.

2009년 1월 용산에서 우리는 20년 전 인권백서에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 일기를 통해 “경찰의 난폭진압...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나 눈물겹다”고 용산참사를 진단하셨습니다.

그 일은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평생은,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 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 이글은 우원식 17대 국회의원이 민중의 소리(www.vop.co.kr)에 8.22 쓴 김대중대통령 서거 추도사의 내용을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데 좋은 글이이서 여기에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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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isastro.textcube.com BlogIcon 그별 2009.08.27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하듯이 반대로 그렇게는 할 수 없었는지... 너무 큰 바램이었을까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통근 양보를 촉구하며, 현재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방향이다.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전화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노동계의 설득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제시하는 방향이 갈등의 해법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데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메세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비정규직 문제가 진정 풀릴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법 유예나 이명박 이야기하는 4년 기간 연장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순간의 소나기를 피하자는 핑계를 대는 일일뿐이다. 그리고 사실상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고자 하는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는 이야기일뿐이다. 그들에게는 비정규직의 고통이 머리속에 들어 있지 않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할일이 태산과 같다. 유에나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이 적발되어도 2년 간 그 고용의무를 유예하는 현행 파견법도 개정해야 하며,  무분별한 외주의 통제,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가능하도록 하고, 심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법원제도 등 제도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들은 현행 정규직법의 2가지의 고통, 즉 고용의 불안과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통을 해결해가는 길이다.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판례가 만들어져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 갈 것이며,
차츰 차별이 해소되어 임금이 비슷해져가면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그래도 쓸 것인지 아니면 해고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판단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임금이 비슷해지면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정규직은 줄어갈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도 참여해서 통과시킨 법을 적용되는 지금의 시점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개정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총대를 메고 있다. 무책임한 정부고 참으로 생각없는 정당이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없는냐고 비정규직의 전환을 독려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이 해야할 일이고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임명된 이후로 오로지 "100만명 해고, 4년으로 사용기간 법개정" 이라는 청와대발 노래만 불렀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시녀가 되어 같은 레파토리만 반복하고 있다. 당이라면 좀 달라야 하는데 이들에게 과연 정당이라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에 관심이 없다. 정규직을 전환시키는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걱정하며, 법개정을 하자고 한다.  민생관련 법이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웃기는 떡볶이 서민 행보만큼이나...

*김상희 의원의 '비정규직법과 대량해고의 진실' 과 우원식 전의원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를 보면 얼마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자세히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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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정규직 연장은 2009.07.01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대로 미봉책이죠

    도화선을 늘린다고 폭탄이 폭발을 안 할리가 없잖아요? 시간만 끌뿐...

    비정규직이라는 폭탄을 끄기 위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되는 비정규직기간등의 도화선을 '끓는' 노력이 필요하지 4년연장같은 늘리기는 필요업지요

  2. 법치 2009.07.01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에게 비정규직 보호법을 근거로 2년 이상 또는 2년이 거의 도래한 비정규직 해고하면...그게 법의 빈틈을 노린 것 아닌가? 그 회사를 처벌하면 되겠구만. 법치좋아하면서...

  3. 한사람 2009.07.01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연장 여부는 노사현장, 형편에 따른 결정을 법으로 규정했으니,
    의견이 제멋대로 입맛대로 갈릴 수 밖에
    이상과 현실의 타협을 못하는 이 나라 정치꾼들, 너희부터 해고 되야만 한다

올해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법에 관한 논란이 한참 진행중이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던 우원식 전 의원(www.wws.or.kr)이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주요 쟁점 등 비정규직의 문제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 이라 전문을 실었다.


• 비정규직 법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 조항 때문에 100만 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법의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유예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당, 노동계와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법을 만드는데 맨 앞장에 있었고,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강경한 노동운동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지라고 생각해오던 단병호, 이영순 전 의원 등의 저지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의 비정규직법 제안 설명을 했던 나로써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법은 참으로 오랜 기간, 온 사회의 토론과 갈등과 대립의 중심이었다.

지난 98년 밀어닥친 외환위기 때 발생된 대량실업 속에서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비정규직이었다.

아무 때나 해고될 수 있고 월급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규제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수십만 명씩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미 비정규직이 300만 명에 육박했던 2001년 7월에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노사정위가 비정규직 대책특위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으며 노사정위는 2003년 7월에 논의를 종료하고 정부에 결과를 보낸다.

노동부는 이 결과를 받고 자체논의를 거쳐 2004년 11월 8일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비정규직 3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절차에 따라 12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이목희 의원을 중심으로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국회차원의 노사정 실무대화를 총 15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 갔으나 몇 가지 사유이외에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소위 기간제 사유제한의 관철을 목표로 한 민주노동당과의 갈등과 대립 속에 이목희 법안심소위원장이 소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내가 소위원장직의 바통을 받게 되었다.

• 한국노총의 수정안

그 이후 2005년 11월에는 열린우리당 주선으로 노사의 자율대화가 총 11차례 개최되었으나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11월 30일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기간제의 제한방식을 기간제한으로 정하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하자는 것과, 파견제도에서 불법파견 적발 시에는 즉시 의무고용으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기간제의 제한방식과 불법파견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두고 노 ‧ 사 측 간의 극심하게 대립해온 그간의 논의를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안이었으며 노사 양측 모두의 양보가 필요한 합리적 안이었다.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이 이 제안에 즉각 반대하고 이용득 위원장의 기자회견장은 자칫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될 뻔 하기도 했다.

이 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로가 깨어지게 된다,

이 수정안은 훗날 제정된 비정규직 법의 골격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006년 2월 17일까지 무려 9차례의 회의를 거듭했으며 그 중 2차례는 격론을 벌이느라 차수를 변경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3법에서 30여개의 쟁점을 모두 합의 또는 표결로 무난히 처리하고 핵심쟁점만 남겨두게 되었다.

• 사전사유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물론 핵심쟁점은 기간제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년의 기간제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유제한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파견제에서는 불법파견 적발 시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인가 즉각 고용의무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남게 되었다.

2006년 2월 들어 핵심쟁점으로 논의의 불이 점화되자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면 정규직화’ ‘ 사유제한 쟁취’라는 구호와 함께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였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요구였던 사유제한제도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550만명의 노동자 중에 85%가 100인 이하의 중 ‧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300인 이상의 기업이 8%, 100인~300인 기업이 7%) 이들 기업 역시 이러한 조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 했다가는 많은 중 ‧ 소기업에서 지금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는 대량도산, 대량실업으로 귀착될 것이 너무도 명확해 보였다. 그래서 사유제한을 부동의 원칙으로 세운 민주노동당과의 협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 마지막 제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민주정부하에서, 과거 군사정권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와 민주노동당이 다투는 모습을 정말로 연출하기 싫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고,

또한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개혁세력이라는 우리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양보하고 합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개혁세력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 때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동료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2월 16일 다시 환경노동위 법안소회의실에 점거 농성 중이던 민노당의 단병호의원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다.

"단 선배,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는 우리가 받을 테니 기간제 사유제한은 양보해 주세요“

이 제안에 단병호 의원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합의 통과를 위해 한발씩 양보하자는 내 제안에 단 의원은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하루 시간을 갖고 당에서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사실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가 된 것이 아니어서 어차피 상의할 시간이 필요했다.

민노당은 점거농성을 풀고 돌아갔고 나도 당 지도부와 상의를 시작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두 나의 뜻에 동의해주었다.

합의통과의 희망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민노당이 동의만 해준다면....

나는 사유제한제도에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해오던 단병호의원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민주개혁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 간의 개혁진영내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 거부 그리고....

마침내 2월 17일, 정한 시간에 맞춰 찾아간 회의실은 이미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농성중이었다.

거부였다.

내 제안은 한국노총의 수정안보다 더 진전된 안이었기 때문에 (수정안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제안은 고용의제) 기대를 갖고 있던 나로서는 절망에 가까운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소회의장은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농성과 구호 소리로 가득차고 환노위 주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도부들과의 웅성거림과 기자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가히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국회 밖에도 많은 민주노총 회원들의 농성과 구호로 가득차가고 있었다.

8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91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노사정에서 논의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상황!

다시 비정규직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일보전진이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막나가는 갈등과 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 어찌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포기해야할 것인가!

이미 이때는 노동부의 공식통계의 비정규직이 550만에 달하고 임시, 일용직 노동자까지 합치면 약 850만에서 900만에 달하는 시기였다.

게다가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었기에 매년 3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늘고 있었다.

포기하면 5년간의 지난한 사회적 토론은 수포로 돌아가 결국 차별시정절차와 2년 기한제한이라는 최소한의 비정규직에 대한 통제장치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 따라 취약계층인 비정규직노동자의 대규모적 양산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었다.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민주개혁세력의 분열과 대립이 불을 보듯 뻔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한술 더 떠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협상결렬을 바라본 한나라당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려면 재계가 요구하는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즉시가 아니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 나왔다.

민주노동당과 합의만 이루어졌으면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적용하려던 조항이 원래 안이었던 즉시 고용의무도 아니고 고용의무를 2년간 유예하자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었다.

• 단병호 의원을 제압하고 통과

그러나 60점 짜리라도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자신의 요구만 수용하면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했고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를 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단병호 의원을 경위들이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 그날이 2006년 2월 27일 저녁이었다.

한때 노동운동에 몸담기도 했고 먼발치에서 민주노총의 결성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지켜봐왔던 나로써, 노동운동의 중심으로서 불끈 주먹을 쥐고 노동현장을 누비던 존경하는 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위들의 힘으로 제압하고 비정규직법의 제안 설명 그 순간, 그 참담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은 본회의장에서 비정규직법이 최종통과되던 2006년 11월 30일에도 그대로 재연되고 말았다.

잘못한 것일까?

그건 그렇지 않다.

그때 그렇게라도 비정규직 3법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노동자의 처지는 더 곤궁해져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절차도,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 유예하려는 기간제한 조항도 없었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가슴을 쓸어본다.

여기서 몇 마디 해야겠다.

• 한나라당은 법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모르겠으나 한나라당은 이 법의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한나라당의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통과시켰던 법이다. 당시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재계의 요구를 받아 마지막에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2년 유예 조항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비정규직 3법인 것이다.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시행도 해보지 않고 유예한다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 법 강행시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둘째로는 한나라당이 힘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끝내 관철하며 든다면 지난 대선과정에 정책연합으로 한나라당에 진출한 한국노총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4년간, 특히 비정규직법, 노사선진화로드맵을 만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의 공조는 크게 빛나는 것이었다.

어려운 쟁점에 부딪힐 때마다 한국노총 지도부과 상의하였고 한국노총의 합리적 요구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제출된 법안 중에 거의 쟁점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한국노총과 협력 하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과정에 이명박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다.

나는 도저히 그런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노위를 4년 하면서 한나라당이 자본의 이해를 어떻게 관철해 왔는지를 눈으로 직접 바라본 나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보고, 술자리에서 함께 토론하던 그 한국노총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그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 4년간 함께 해온 우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지!

깊고도 깊은 배신감에 며칠을 앓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한참 후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부터 해명을 들었다.

어차피 이명박 후보가 대세이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만든 노동법들,

특히 비정규직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내가 들은 여러 해명 중에 딱 하나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을 해친다면 정책연대도, 정책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도 다 무효 아닌가!

당연히 그러한 상황이 오면 정책연대도 깨지는 것이고 그들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법개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으자

셋째,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찌하건 관심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태도는 정말 관념의 유희, 무책임의 늪, 슬로건의 정치에서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유제한법만 만들면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그러한 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9년간 논의도 하고 갈등도 해왔지만 비정규직의 처지와 조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하지 않고 전면 정규직화만 주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가?

현실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알면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 슬로건과 깃발만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악법 철폐하라’는 슬로건은 이제 내려놓고 비정규직 양산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유예 또는 개정하려는 총 자본인 한나라당과 맞서 우리의 비정규집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법 자체를 수정할 부분도 있고 수반되는 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비정규직법 중 파견법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마지막에 법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 이경재위원장에게 양보한 부분이다.

정상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이 적발되어도 2년 간 그 고용의무를 유예하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불법을 하면 불법한 기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으니 이 법에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 생각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되 불법을 근절하려면 불법 확인 즉시 그 회사의 노동자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 무분별한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

두 번째로는 외주에 대한 통제장치를 미련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기간제한 등의 통제장치가 생기자 이를 피해가며 고용의 유연성과 저임금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각광받기 시작한 고용형태가 외주이다.

외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의 직원이므로 이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본 기업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비정규직법 개정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지만 무분별한 외주에 의한 취약한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으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지 않도록 유도한바 있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역 내 청소업무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지 않도록 권유를 한바 있다.

이러한 관점을 잘 고려하여 공공 기업에서부터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 할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봐야 한다.

기업 역시 자기 기업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까지 외주를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아야한다.

제도로서 규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대행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중의 하나인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여부를 판단한다. 이 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인의 회사에 시정을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 논의과정에서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직 차별시정법만 만들자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절차와 무거운 과태료등 비교적 차별시정을 위해 잘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차별시정신청을 당사자에 제한한 것이 이 법의 미흡한 점이다.

왜냐하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배짱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테니 말이다. 물론 회사 퇴사 후 일정기간 신청이 가능하고, 판례가 축적되어가면 좀 쉬워지겠지만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신청주체에 노동조합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노동법원제도를 만들어야할 때

또한 심판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판을 하고 이에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을 거치게 된다. 총 5번의 심판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차별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양태를 띄기 때문에 이를 심판하는 일에는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복잡한 심판절차로 인해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법원재판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독일과 같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절차를 다 묶어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 노동법원제도는 꼭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일반 노동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보다 현실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 한나라당의 당론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경제활성화시기까지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 5년동안 자신들도 참여했던 지난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해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그나마 감소추세로 들어간 비정규직이 얼마까지 양상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대량해고 되기 때문에 법시행을 미루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이미 밝혀졌듯이 이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숫자이다. 또한 2년 고용의무조항 때문에 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고, 또한 그것은 매무 큰 아픔이지만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고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대량실업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의 주장대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부터 대폭 늘려 많은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1년에 1조 5천억 원이면 약 3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재원이고 이 재원은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운하사업 22.2조억에 비하면 약 1/1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 지금의 비정규직 법은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지금의 비정규직에게는 2가지의 고통이 있다. 그 하나는 고용의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통이다.

우리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이 두 가지의 고통을 점진적으로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즉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판례가 만들어져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 갈 것이다.

차츰 차별이 해소되어 임금이 비슷해져가면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그래도 쓸 것인지 아니면 해고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보더라도 어차피 임금이 비슷해지면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은 차츰 줄어갈 것이다.

법제정과 후속대책등의 노력이 있어 차츰 정규직이 많아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자 현장의 분위기는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 중산층 ‧ 서민 ‧ 노동자 ‧ 농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기도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앞에서 제시한 비정규직법의 보완을 즉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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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inyurl.com/63jtp8l BlogIcon makeityourring 2011.12.08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진짜로 당신의 잘 쓰여진 기사를 읽고 즐기는입니다. 귀하의 블로그에 노력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즐겨찾기가 있고 난 새로운 기사를 읽고 기대입니다.좋은 일을 계속!

서울광장에 오전 6시에 도착해서 4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소식을 올립니다. 컴이 없어 현장에서 50여미터 떨어지 킨코스 서비스센터에서 후다닥 써서 올립니다.

광장의 중앙에 둘러쳐진 민주당 천막엔 어제 밤을 세운 민주당 의원들 30여명이 일어나 스티로풀에 앉아 아침신문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오제세 의원, 주승용 의원, 우원식 전 의원, 김성곤 의원, 최문순 의원의 모습이 보인다.(이때가 오전 6시 30분 경이다) 
머리 위에는 '국민이 주인이다', '광장없이 민주없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서울광장 개방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농성천막 옆에는 실시간 중계하는 장비와 기자들이 앉아서 기사를 쓰거나 송고를 하고 있다.

먹고 힘을 내야 싸움도 할 수 있다. 김치에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는 시민들, 언론관계법 개안 철회 커피용 보온통...


서울광장 천막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문을 보고 있다. 옆에 있던 조배숙 의원은 깊이있게 신문을 열독하시느라(?) 눈을 못마주쳤다.


김성곤 의원이 본인의 컴퓨터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눈깨비 같은 비가 내리며 다소 평온한 시간이었다.



니들이 고생이 참 많다. 아침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많은 언론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취재를 하고 있다.

천막옆에 설치된 발전기 전기 한가닥이 목숨줄같다. 지난 밤 전기랑 전원을 공급했다. 6.10 범국민대회인데 전기도 공급안해주는 서울시는 계속 유감만(?) 표할건가. 오세훈 시장을 시민들은 아마도 영원히 기억해야한다.

오늘 6.10범국민대회 행사를 위한 장비를 싣고 오는 차량이 8시 30분경 들어오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돌입했다. 초반에 경찰이 적어, 시민들과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이 경찰들을 뚫고 차량을 광장 잔디밭까지 진입하는데는 성공했다.


오전이라 시민들이 많지 않아, 바로 늘어난 경찰병력에 의해 밀려났고, 대신 경찰이 친절히도(?) 행사장비를 싣고 온 차량의 경비를 서주고 있다.

행사장비를 싣고 온 차량문제에 대해 이강래 원내대표와 경찰 관계자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강래 의원의 협조 요청에 경찰관계자는 윗선에 다시한번 연락을 취하고 말씀드리겠다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윗선과의 통화의 결과는 곧바로 전경부대의 증강배치와 차량견인이 있었을뿐이다.

경찰 견인차가 오고, 증강된 전경들에 둘러싼채 강제로 행사장비 차량을 견인조치하자 항의하는 국회의원, 시민들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와중에 단식 7일째이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쓰러져 누워있다가(사진 차량 전경 바로 앞) 보좌진에 업혀 응급차로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저도 쓰러진 이정희 의원등을 둘러싸고 밀려드는 전경들과 몸싸움하다 들려나가는 바람에 아래 사진은 찍질 못했습니다.
                                                          <사진=노컷뉴스>

대기하고 있던 전경의 뒷모습, 최루액으로 보이는데 뭐냐고 묻는 대답에 고개만 가로젓고 묵묵부답이다. 시민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리도 중무장을 하고 오시나. 경찰이 폭력을 부추길뿐, 광장을 열면 평화가 있을뿐이다.


행사장비 차량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서울광장에 들어오는게 실패했다. 바로 현장에서 서울광장 차량집입 봉쇄를 규탄하는 대회가 열렸다.(오전 10시경)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도 온 흐린 날 아침에 웬 분수. 서울시가 하는 일이라는게 다 이 모양이다. 세금이 아깝다.

다시 서울광장으로 갑니다. 새로운 소식있으면 곧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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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에는 물관리기본법 공청회가 열린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물관리기본법은 17대 국회에서 정부가 2006.10월에 제출했고,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되다가 17대 전체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회기를 넘겨 폐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물관리의 기능적 이관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동안 물관리 이원화로 인해 국민세금이 낭비되던 구조를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7대 정부입법안을 이번에 통째로 베껴서 2009년 3월 3일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가 되었다.(발의 참여 의원은 고승덕,원희목,김성수,김태원,임두성,김옥이,김성조,안상수,이명규 의원) 


법안내용은 글짜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체 말그대로 통째로 베꼈다. 틀린부분은 정부입법 대신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로 바뀐 부분과 법안을 만들때 제출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작성내용과(이것도 기본 골자는 같지만) 작성주체가 국무조정실 사무관에서 김소남 의원 보좌관으로 바뀐 것 밖에 없다.

이런걸 뭐라 불러야 하나 '정부의 암묵적 동의하에(?) 법안 표절'이라고 해야하나 '정부대신 총대맨 청부입법'이라고 해야하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전형적인 제정법 건수올리기에 불과하다. 이러니 국회가 행정부에 놀아난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아래글은 당시에 정부의 제정법안을 반대했던 우원식 국회의원이 발표했던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8월 24일 물관리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는 그간 문제가 되어있는 물관리에 있어서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방 안은 진단은 맞았으되 해법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는 물관리에 관련해 매체·기능·규모별로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기 때문이다.

현행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 과잉투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분야만 하더라도 중복·과잉투자로 평균가동율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총 누적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05년에 광역상수도에 총 2조 5천 억원을 투입해 14개가 건설 중이며, 향후 계획중인 광역상수도도 총사업비가 1조 9천 억원에 16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1997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물관리정책을 조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부처의 이견만 드러내고, 물관리 업무 통합조정에 실패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또다시 만들려고 한다. 예견된 정책실패의 전철을 반복하려하고 있는 것  이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도 위원회의 형태로 논의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부처의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 이다.
이것은 이미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론이기도 하다. 부처이기주의 발호를 막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일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참여정부라면 무엇보다도 물관리 일원화와 같은 정부 부처간의 업무통합을 통해 낭비되는 혈세부터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2006. 8. 24 우원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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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민회관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늦은저녁까지 노원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한문이나 서울역분향소에 미처 가지 못한 마음들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이라크 파병, 반환미군기지, 한미FTA, 대연정 등으로 살아생전 노무현 대통령과 비판의 날을 세웠던 우원식 전의원(아래 사진 왼쪽)은 상주로 참배객들을 맞이하는 이날 그의 마음은 남달라 보였다.


노원구민회관 벽에 마련된 추모게시판에는 참배를 마친 시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는 마음들이 모여 벽을 메워가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살아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동영상 앞에서 시민들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수가 없었다.



아래 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우원식 전의원의 글 전문이다.

  아!
  애통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토요일 새벽 벼락과도 같이 전화를 통해 날아든 소식으로 정신을 차릴수 없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시계조차 들추어내는 치졸한 수사가 진행되는터라,
  1년이 넘는 동안 모든 주변사람들과 또 권여사님과 그 아들, 딸까지 모두 붙잡혀가는터라,
  검찰은 조사하고도 구속처리여부로 한달이 넘도록 신경을 긁어오던 터라,
  당당함을 제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성품을 잘 아는터라,

  혹시나,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신을 수습하고 봉하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분향소도 다 마련되지 않았지만
  봉하마을은 울음바다였습니다.
  부엉이바위는 조금도 변함없이 서있는데
  부엉이바위에 의지하며 살아온 님은 가고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부엉이바위에 안겨버리셨을까...

  애통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대표했던 님이기에...
  그 뜻 다 못이루고 쓰러지심이...

  분하고 분합니다.
  가장 투명하고 의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님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가장 부패한 세력들에 의해
  쓰러지심이 너무도 분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민주주의가 이토록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할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차이때문에 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였던 저로써...
  님이 겪고 있었던 죽음보다 깊은 고통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님의 영정앞에서 고개를 들 수 조차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의 논쟁은 끝났습니다.
  민주당, 민주개혁 진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끝났습니다.

  누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는지!!
  우리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서민들의 목을 죄고
  기득권, 가진 사람들만의 사회로 만들려하는지
  우리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명박산성을 쌓아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님이 부엉이 바위위에서 보았을 아름다운 다음세상을 위해
  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
  비난없이, 갈라짐없이, 흐트러짐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회복과 분열의 극복을 향해...

  님이여
  온갖 고통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잠드소서....



                                                             2009. 5 .26
                                                      17대 국회의원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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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천 5백억원짜리 괴물이 된 경인운하는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생략한 체 강행추진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변명과 거짓은 한반도 대운하와 너무도 닮았다. 물류로 시작해서 환경개선으로 다시 관광과 레져사업으로 바뀐것도 닮았다.

 

경제성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도 닮았고, 4대강 하천정비 처럼 지역을 이용하는 저열함도 닮았다. 온갖 문제제기에도 내가하면 다 된다는 단무지 정신도 닮았다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 편익으로 추정한 각각 2,258억원, 2,611억원은 인근 인천항 등의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경우 인천터미널 이용 가정한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2차(2006-2011)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7석의 투자 계획, 인천시는 인천신항에 30선석 추가 방침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만 투자계획이 시행시 재항비용절감과 하역비용 절감 편익은 ‘0’인 셈이다.

KDI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레저부분이 최소한의 경제성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레저관련 시설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합한 비용을 편익의 대리치로 산정해 비용과 동일한 편익 933억원 반영하였다. 실제로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항목을 무리하게 편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계상한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준설토 투기장 비용,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 누락시켜 경제성을 분석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약 13만원(m²당 감정가 - KDI) X 284만 m²=약 3,690억원)을 누락시켰다. 경인운하 인천 터미널 부지로 86만평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할 계획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은 2044년, 수도권 추가적인 매립지나 소각장 확보가 불가능해, 현 매립지 완료후 추가적으로 매립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최근 매립추세를 반영시 10년 매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준설비용은 비용항목에서 빠지고, 준설토 투기장 비용도 비용항목에서 제외되었다. 해사부두에서 해사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탁수 문제, 염분이 섞인 세척수에 의한 한강 하류 생태계 문제, 모래 야적시 모래먼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은 누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대운하 사업과 무관한가?

4대강 하천정비의 경우 하도 정비와 제방보강을 통해 운하의 수로 형성, 농업용 저수지와 댐 건설은 운하용수 확보로 연결, 운하 소요 갑문은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배수갑문 증설과 자연형 보를 통해 설치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경인운하는 MB대선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일부구간으로 포함된 사업으로, 경인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시발점이다. 결국 4대강 하천정비사업, 경인운하 건설로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강운하라는 2단계를 거쳐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의 계획에 서해∼한강 용산∼팔당까지 뱃길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남는건 조령터널 구간을 연결하는 것뿐이다.

○ 경인운하,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비교표

구분

4대강 하천 정비

경인운하

․추진방식:

동일대상지역

1단계 후 확대

․1단계(현 정비사업)→2단계(필요 구간 부분적 강폭 확대)→3단계(조령 터널 구간 연결)
․천변저류지 민자사업 추진: 운하터미널 부지와 일치,하천변 대단위 택지개발로 수입보장
․홍수예방에서 출발

․굴포천 방수로: 저폭 20m→저폭 40m→저폭 80m 완료 후, 저폭 80m 경인운하로 전환
․홍수예방에서 출발

․관련 예산

․4대강 하천정비 예산 총 14조원 중 6조 7천억원 낙동강에 투여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낙동강 운하 예산(5조 8천억원)과 일치

․방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

․경제성 부풀리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굴포천 방수로2단계 공사 매몰비용, 4대강 하천 정비 예산  대운하 경제성 분석시 매몰제외
․배후단지 개발로 인한 수입보장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경인운하에 2조 2천 5백억원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정부는 2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 5천명 창출 과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KDI 본보고서에는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1,223명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짓 과장광고를 지금도 뻔뻔하게 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일자리 창출숫자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의 지속적 하락 상황을 미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가 ‘05년를 기준으로 산술적 곱셈을 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2010년에는 실제 취업자수는 정부 통계보다 하락할 것이며, 특히나 특히 건설업의 기계화로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는 추세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과장된 숫자일뿐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 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농림어업

75.6

62.9

51.1

-3.6

-4.1

광업

15.3

9.8

10.4

-8.5

1.2

제조업

19.3

13.2

10.1

-7.3

-5.2

전력·가스·수도

8.1

5.3

3.6

-8.1

-7.4

건설업

17.5

17.0

16.6

-0.6

-0.5

서비스

29.5

21.5

18.4

-6.1

-3.1

전산업

24.4

18.1

14.7

-5.8

-4.1

주:( )내는 구성비 한국은행 자료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중 녹색뉴딜의 경우 96만개 일자리중 95.4%인 91.6만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이며(건설·단순생산: 916,156 전문기술관리: 35,270, 서비스사무기타: 4,994), 정부 전체의 일자리의 경우도 대부분의 비중이 토건 중심의 SOC 사업에 따른 단순, 일회적 일자리로 사업의 종료와 함께 심각한 실업난 증폭 우려되고 있다. 토목사업은 경기부양책 실시 후 일시적 경기회복 환각성이 크며, 경기부양책 종료 후 침체 과정 되풀이, 지금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경인운하 추진과정 과연 적절한가?

사업추진의 타당성(경제성 평가,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인운하는 국가재정이 2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앞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는 ‘08년 KDI 경인운하서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2005년 4월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우원식 前의원 주관)의 합의가 국토부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자, 2007년 1월 최종 결정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합의를 무산시킨바 있다.

최근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공사 추진 계획 발표(3월 착공), 환경영향평가 등 공청회의 찬성측 일방적 참여로만 진행되었다.

이렇게 경인운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다. 뭐 하나 제대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려면 분명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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