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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지난 2월 12일 4대강 동영상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문제가 된 홍보 동영상은 2009년 1월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올랐던 것으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의 사례를 들고 있다. 1)낙동강, 영산강 
수질등급은 5급수이고 2)4대강 유역은  자연습지가 전무하며 3)4대강은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이고 4)4대강은 철새가 찾지 않는 강이라는 예였다.


국토해양부 블로그에 올린 ‘4대강 홍보 동영상’의 사진(위)은 1986년 미국의 시애틀 두와미시강, 독극물로 연어 떼죽음(아래) 사진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홍보동영상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다. 1)낙동강은 2008년말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죽은 물고기가 있는 강은 4대강이 아닌 미국 시애틀 하천이었고 3)자연습지 전무하다는 4대강에는 107곳의 자연습지가 있고 4)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4대강은 50만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고 있는 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신으로 소개된 기사에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빌어 '홍보 영상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외주 제작업체의 실수일뿐 정 장관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의 판단은 다른 말로 하면 '허위 사실은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무능해서 생긴일이다'는 이야기일뿐이다. 즉 무능해서 모르고 유포했지 고의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부자료가 있다.

홍보동영상이 언론에 문제가 되자, 국토해양부는 2009.2.5일 해명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다. 이 때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차한 변명을 한다.

"'전무하다'는 표현은 강조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사실왜곡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 수질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도 영산강은 6등급(BOD 10초과), 낙동강은 4등급(BOD 5~8)까지 악화된 바 있으나, 낙동강을 5급수라고 한 건 착각이었다"

"홍보동영상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수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죽은 물고기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나, 
다만, 외국 사진이 사용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알고는 있었는데 강조를 위한 것이었다'이다. 즉 국토해양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홈페이지에 홍보동영상을 배포했다는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보도자료 하나만 봐도 알수 있는 일을 검찰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2.5일자 보도해명자료>
▶ 보도내용(2.5 한겨레, 경향신문, 뉴시스, 이뉴스투데이)
 ⇒ 4대강 사업 동영상 홍보자료 거짓 논란
 ① 강은 그 자체가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홍보동영상은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고 사실을 왜곡
 ② '08.12월말 기준 낙동강 2급수, 영산강 4급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5급수라고 왜곡
 ③ 4대강 하구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강에는 철새가 찾지 않는다고 왜곡
 ④ 강에서 물고기가 죽어간다고 하고 있으나, 낙동강에서는 살지 않고 맑은 물에서만 사는 연어사진을 동영상에 삽입

해명내용
 ①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는 내용 관련
  - 홍보동영상은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자연적인 습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강조할 목적으로 '자연습지 전무'라는 자막이 삽입됨.
  - '전무하다'는 표현은 강조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사실왜곡을 의도했던 것은 아님.
 ② 낙동강, 영산강 수질등급 관련
  - 환경부 수질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도 영산강은 6등급(BOD 10초과), 낙동강은 4등급(BOD 5~8)까지 악화된 바 있음.
  * 영산강 BOD : '04.5월 나주 10.0, '07.6월 무안 10.3, '08.3월 나주 12.0 등
  * 낙동강 BOD : '00.6월 고령 7.3, '01.6월 고령 7.0, '02.3월 남지 6.6 등
  - 다만, 낙동강까지 5등급이라고 한 것은 착오
 ③ 철새 도래와 관련
  -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한 것은 아님.
 ④ 물고기 사진 관련
  - 홍보동영상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수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죽은 물고기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음.
  - 다만, 외국 사진이 사용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 국토해양부는 홍보동영상과 관련하여 내용상 일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임.

4대강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영상 제작 등 4대강 홍보에 2009년 한해만 60억원을 지출했고, 2010년에는 이보다 많은 85억이 넘는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다. 

얼마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제작해 방송광고와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강’(3분 19초)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나오는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도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홍보도 외주로 하고, 보와 준설 공사도 외주로 한다. 그러나 그 최종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책임도 있을 것이다. 홍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내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서 끝날수도 있지만(사실상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지역주민과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건설사에 외주를 준 보와 준설 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 60%공정 달성은 홍보동영상보다 더 한 사실왜곡을 감추기 위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자는 고의에서 출발한다. 국토해양부는 그 때 가서 기후변화 대비를 강조하기위해서였다고 할 것이고, 검찰은 그 때도 고의는 없었다고 할지 자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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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밥에그나물 2010.02.07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인 여론호도! 아니 그 수준을 넘은 사기 수준인데... 와...

    너가 하면 실수이며 본의가 아니고 내가 하면 죽일놈에 범죄자 되는 더러운 세상!!

    퍼갈께요.

사무실에서 밤새고  아침일찍 급히 택시를 타고 서울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분들이 와 있었다. 야4당 국회의원들이 도착하시고, 바로 점거농성이 시작되었다.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4시부터 열리게될 '4대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지켜내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민주당 이종걸, 민주노동당 곽정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시민환경단체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중앙에 햇빛가리개를 치고 점거농성을 시작했다.(07:00)

                        <사진=왼쪽부터 곽정숙 의원, 유원일 의원, 이종걸 의원, 조승수 의원>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현재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에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막기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중이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쌍용자동차에서 농성을 진행중이시라 많은 분이 아직까지는 함께하지는 못했다.

<사진=약식집회가 시작되기 전 신문을 보고 계시는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음료수를 마시고 계신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바로 옆에서 신문을 보고계시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바로 뒤 옆에 계신분의 신문을 흘깃보고 계신 KYC 천준호 대표>


언론들도 부지런히 점거농성 현장취재를 시작하고 있다. 


진행 사회를 보고 있는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갑작스런 점거에 긴급 출동한 경찰들,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던 전경버스들도 연락을 받고 모여들고 있다. 오늘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다.

광장을 둘러싼 이런 논란과 충돌이 언제까지 되어야 하나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오늘 진행될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 행사'은 일단 성공적으로(?) 접수를 했으니 절반의 성공은 한 셈이다. 나머지 절반도 평화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을까?결국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글 올리면서 통화를 하니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명호 상황실장의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충돌은 없다고 한다.(08:25)


*추가소식(09:30) 경찰이 광장 차벽을 설치중에 있다고 현장에서 알려왔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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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oem7600.tistory.com BlogIcon 윤태 2009.06.27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림, 개방, 소통의 상징이자 산실인 광장이
    ㅠ.ㅠ
    ....

  2. 이상호 2009.06.27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흐르게 하라 이 도둑놈들아 땅파서 얼마나 챙겨먹을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방예산 621조였던거 599조로 된거 621-599=22조 대운하 오케이? 젠장

  3. 수두룩 2009.06.27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100%


국토해양부가 해명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될 2개의 보는 보 전체가 가라앉아 (강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가동보여서 하류에 설치될 8개 보와 달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도 참으로 궁색하다. 결국 보로 인한 수질오염, 건설비용 역시 국민들이 부담이 되게 생겼다.

오늘 한겨레가 4대강 관련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엔 추가로 2개가 신설된다는 계획을 이미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었다.
 
앞서서 국토해양부는 4개의 보 신설방침을 밝힐때도 금호강의 2개 보 신설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호강의 보는 4.5~5m 높이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설치할 보(2.9~3m)보다도 높게 계획되고 있다. 그리고 유람선 통과를 고려한 너비 
30m의 갑문 설치도 검토되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6월 8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만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보가 몇일 사이에 4개 늘었다 추가로 2개가 더 늘어 4대강 사업에 총 22개가 신설된다. 당연히 사업규모 축소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끝일까? 장담하건데 분명 추가적인 보아 은폐된 사업계획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사업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과장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4대강 거짓홍보에 목매기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진실부터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보 개수가 늘어갈수록, 은폐된 사업계획이 늘어갈수록 국민의 부담은 늘어가고,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진실은 운하가 아니라는 설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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