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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홀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5.11 점입가경, 운하홀릭에 빠진 MB정부

 

MB 정부의 운하홀릭이 갈수록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지난 4.13 경인운하 조성을 위해 김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0여만평)를 풀겠다고 밝힌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과정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했다.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해제가 안될 경우, 김포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 경인운하는  원천적으로 목표를 상실하는 상황이었다. 공사는 착공되었는데 말이다. 그러면 일단 파고보는 무모함밖에 남질 않는 것이고,
아니라면, 이미 방향을 정한 마당에 열릴 회의는 요식행위에 다름이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4월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정부는 경인운하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도시계획수립지침을 고치고, 한참 뒤에야 고쳤다고 발표를 했다.( 고쳐진 사항을 찾느라  한참 애를 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쳐야할 요식행위의 절차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를 지었다.


도둑질하듯이 고친내용은 "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서민주택 공급 건설계획 등"으로 변경해 경인운하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만든것이다. "등"이라는 한 글자가 참으로 무섭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008년 11월 3일 개정안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내용 : "다만, 국가계획(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권역별 해제가능총량만 제시가능하며"

-해제가능총량 설정한도 : "서민주택건설에 관한 국가계획의 시행을 위한 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009년 4월 10일 개정안(경인운하를 위한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내용 : "다만, 서민주택 공급 건설계획 등 국가계획(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해제가능총량 설정한도 : "국가계획의 시행을 위한 부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중앙도시게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는 이에 앞서  2009. 2.26 경인운하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원항만인 경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하였고,

 

또한 '09년 용역비 35억을 들여 경인운하를 포함해서 2012-2021까지의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도 발표하였다.

 

경인운하를 위해선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정책쯤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절차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만 것이다.

 

이쯤되면 운하홀릭에 빠진 MB정부가 향후 무슨 짓을 할지 점점 흥미진진해진다.(?)

 

괴물운하에 목숨 건 정부가 '녹색성장'을 운운하는 뻔뻔한 세상에 우린 살고 있다. 끔찍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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