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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에 납품비리에 이어, 짝퉁 부품이 10여 년이 넘게 사용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8개 업체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을 위조했고, 짝퉁 부품은 총 237개 품목, 7682개 제품, 8억2천만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짝퉁 부품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 모두 납품되었으나,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곳이며, 원전별 비중은 영광 5,6호기가 98.4%,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에 일부 사용되었다고 한다.

 

10년 넘게 지속 됐던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가 자체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진 게 아니라, 외부제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한수원 내부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시스템 어디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원전 안전에 원천적으로 구멍이 뚫린 것이다.

q1.jpg » ‘위조 부품’ 사용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영광원전 3·4호기도 추가로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전 5·6호기의 모습. 영광/뉴시스

 

더욱 문제는 한수원과 지경부의 반복되는 태도다. 한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검증품이 고장 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 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한수원의 자체조사가 샘플조사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다. 해외 품질검증서를 전수조사할 경우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출처=한겨레신문

 

한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금번 문제가 된 해외 검증기관 검증서 외 다른 해외검증기관에서 발급한 품질검증서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추가적 위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체 해외 품질 검증서를 전수조사해 추가 위조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표본 조사를 벌였을 뿐,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짝퉁 부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영광 5,6호기의 경우 미검증품이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현재 충분한 부품이 확보되지 않아 부품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교체작업을 하려면 발전 정지가 필요한 부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동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하나,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어 가동하면서 교체하겠다고 한다.

 

10년 동안 벌어진 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부분적인 조사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원전 2기의 장기간 정지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원전 중단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1월 중순경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동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전력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도 단기간의 전력수급 대처 문제로 미봉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불안한 원전에 맡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뿐만 아니라 수백만 개의 부품이 쓰이고 있고, 치명적인 사고는 인간이라는 변수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원전에 의존할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그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르네상스 정책이 위험한 발상인 것도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원전 의존형 국가로 만들고, 그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안전에 구멍이 뚫린 부분은 그것대로 해결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짝퉁 부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결론이다.

 

이 글은 한겨레 웹진 물바람숲에 게재된 내용임( http://ecotop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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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98.ccgenevois.com/clfrance.php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3.07.21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국회의원이 법을 내는 건 뭐라고 탓할수는 없다.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이니 오히려 칭찬해줄 일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정부의 법안을 베끼는 저렴한 일명 청부입법인 경우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원자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 12.29 국회 본회의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된지 얼마 안된 마당에 MB의 UAE 원전수주 이후 원전 분위기에 편승한 입법이다. 

별다른 노력없이 삭제되었던 정부가 제출했던 애초의 안을 베꼈으니 참으로 저렴한 입법이다.

                         정부안(2009.2)
                       신상진 의원 안(2010.1)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비축,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 비축,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6.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1조(에너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7.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9조(원자력 산업 육성) 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2(원자력 산업 육성)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할때 삭제되었던 애초의 내용을 고스란히 베껴 청부법안을 제출했다. 
                                                                  <사진=한겨레>

기후특위에서 날치기되었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제기되었던 핵심적으로 사항은 세가지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위개념을 녹색성장이라는 하위개념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의 문제가 있다.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경제,환경의 조화를 다루는 '녹색성장'의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의 권고에 따라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설치된 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산하로,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을 떼고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전락해 사실상 폐지로 귀결되었다. 

무리한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는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예산을 2010년 19.7억원에서 2.5억으로 줄였다. 아무 일하지 말라는 메세지였다.
 
둘째 사회적 논란이 있는 원자력 육성을 기본법에 넣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점이었다.
원자력이 녹색성장과 과연 맞는 것인가하는 점은 논란이 있는 이슈다. 기본법에 넣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이 처음 논의되었던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속에 법안 심의시 논란을 피하고자 제39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내용 중에 원자력 적정비중 유지라는 내용을 삭제했고, 49조(원자력산업육성)을 빼고 통과시킨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인기 기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원자력육성이라는 것을 담아서 생길 사회적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라고 보는게 더 적절하다.

세째 과다한 위임입법과 부칙을 통한 타법 개정 등 입법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기본법 중의 기본법을 지향하다보니, 법안 내 각종계획과 시책의 혼재와 중복, 개별법으로 개정,반영해야할 사항과 타법개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칙조항, 핵심적 사항의 시행령 위임 등 법률체계와 내용면에서 문제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2개 조문중 핵심적인 10개 조문을 부칙을 통해 삭제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소지마져 있다.

이처럼 무리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래도 원자력 육성은 뺐다고 명분을 내세우더니, 이젠 그것마저도 도로묵으로 만들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지금과 같이 원자력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는 마친 황우석 사태때 필름을 되감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당시의 애국주의 광풍은 일방적 쏠림상황에 대해 우려했던 사람들을 정신나간 사람쯤으로 여겼다. 신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지금은 그런 목소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원자력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이처럼 저렴한 베끼기 청부입법을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를 만만하고 우습게 볼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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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에 대해 3류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언론에 여과없이 펼쳐치고 있다.

"대통령이 본격적인 수주전 지휘봉을 잡은 것은 지난달 초부터였다. 당시 우리 정부는 UAE로부터 사실상 '프랑스에 원전 수준 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절망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3류 소설이 시작된다.

"MB는 
입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에게 지난달 이후 6차례나 직접 전화통화를 해 집요하게 설득한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외교'는 한국의 열세를 중립, 그리고 마침내 역전하게 되었다."

이 소설이 3류인 이유는 그 전화 내용이다. 언론에 소개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연합뉴스 12.27 李대통령, 긴박했던 원전수주 외교 중)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우리의 기술력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UAE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大) 산유국이지만 원유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수십년 뒤 포스트 오일(post oil)시대를 지금 준비해야 하며 그 인프라, 즉 원자력과 첨단 정보통신, 인력양성의 상생협력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국 정부가 이번 원전 프로젝트 협상을 계기로 그간의 자원 중심 협력관계에서 벗어나 향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형제국과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11월초만해도 패색이 짙었는데 다시 한달반만에 이런 전화따위로 돌아섰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우리만 이런 제안을 한 것도 아닐터인데...

이걸 우리의 외교와 기술력의 승리라고 말하는게 맞는 것인가? 언론이면 청와대와 지경부의 소설을 받아적기 보다는 이런 반문을 해보아야하지 않을까? 한국과 프랑스의 경쟁을 부추긴 UAE의 장삿속의 승리가 아닐까? 우리 정부가 얻을 이익은 무엇이고 대신 감당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3류 소설의 추론은 이렇다. UAE로는 내심 한국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 기술력대비 가격경쟁력도 있고, 마침 오래전부터 프랑스와의 긴밀한 관계는 좀 긴장을 줄 필요가 있었다. 너무 한쪽으로 의존하다보니 정성도 없고,뭘 제공하는 것도 없다. 적절한 경쟁체제 만들어야 이익이 극대화된다. 그런데 얼씨구 MB 정부가 무척 애가 닳아 있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거다. 그래서 프랑스로 기운듯이 보이게 했다. 한마디로 낚시밥을 던진건데 결과는 예상했던데로 난리가 났다.

지난달 이미 찾아왔던 한국의 주요 관리들이 찾아오고, 한국의 대통령도 집요하게 이런저런 협력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6차례나 전화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토목사업인 4대강 공사, 신뢰상실 세종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다. 이거 이러다 받는 거보다 주는게 많은 밑지는 장사 아니냐는 주판알 튕기는 목소리도 있었을 수 있으나 분위기에 묻혔다.

이제 남는 건 효과적 연출이다. 긴박감을 최대한 높여 극적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 MB 원전수주전 최종 승부를 위해 전격 아부다비로 1박 2일! 그런데 모하메드 왕세자가 공항으로 직접 영접! 허걱 들키고 말았다. 이미 써놓은 각본은 들통이 나고 말았다. 이래서 화룡점정의 절차는 망쳤다. 

추론이 조금 유치하긴하다.

프랑스는 원전 건설 분야의 선두권에 서 있었고 우리는 해외에 수출한 경험이 전무한 나라다.
프랑스는 아부다비가 독립 직후부터 프랑스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UAE는 군사무기를 프랑스에서 많이 도입한다.
루브르 분관을 건설하는 13억달러 프로젝트도 실행중이라고 한다.

도대체 기술과 외교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어설픈 대목이 너무나도 많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은 효과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원전 수출 파급 효과가  NF소나타 200만대 또는 30만t급 유조선 360척의 수출 가격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라고,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11만 명으로 예상돼 국내의 고급 원자력 관련 기술 인력이 대규모로 UAE로 향할 전망이라고 한참을 앞서가고 있다. 벌써 터키에 원전수주 물밑협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MB가 1박 2일 다녀와서 하는 말이 고작 제2의 중동붐이다. 삽질과 중동외에는 머리에 담긴게 없다. 뭐 살아온 경력이니 그리 탓할일도 못된다. 문제는 늘 그렇듯 막연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7% 성장을 장담하던 모습이 오버랩이 된다.

원전 수출국가가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일까? 차라리 원전보단 NF소나타 수출이 나은 것이 아닐까!

모두가 박수칠 때가 가장 위험하다.

황우석 사건에서 보듯이 무비판적인 쏠림 현상이 가져올 문제점은 점검 기회의 상실이고 기술과학의 윤리적 실종이었다. 관료와 정치권, 언론의 무비판적 결합은 상황을 증폭시켰다.
황우석 사건은 생명공학 성과집착이 그 과정과 절차, 기술적 윤리성을 무시할때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여주었다. 

원전수출은 자체로도 위험하고 가동으로 쏟아져 나올 대책없는 폐기물은 더 위험하다. 수출이라는 성과집착으로 대안적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플랜은 날샌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요원해졌다. 정말 무엇이 저탄소이고 무엇이 녹색성장인지, 원자력이 문제는 없는지, 더 나은 대안 에너지 시스템은 없는지 합리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래서 퇴행이다. 4대강이 삽질로 70년대로 퇴행했듯 원전수출로 중동 붐으로 퇴행해버렸다.

수출로 이득을 얻을지 모르고, 원자력 기술과 관련 분야가 발전할지는 모른다.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원자력 신화에서 우리사회는 언제쯤 벗어날 수있을까.
원자력 파티는 언제쯤 끝날까.
unplugged! 플러그를 뽑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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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전력자립도는 2.2%에 불과하다. 즉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다. 그것도 아주 먼 곳인 서해안의 각종 화력발전소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온다. 서울은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다른 지역의 환경훼손과 고통에 기생하는 도시일뿐이다. 어디 전기뿐일까.

디자인 도시라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바꾸기만하는 서울은 갈수록 자생력을 상실해나갈 수 밖에 없다. 돈이 많으니 사오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안될 것도 없다. 비효율을 감당하고서라도 그렇다면 말이다. 

나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다른 사람들의 불편과 희생에 기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라면 서울은 이기적 지역일뿐이다. 그러한 인식에서는 환경적 피해를 일방에게 전가하는 부당함을 깨닫는 환경적 정의는 찾아볼수가 없게된다. 
 
먼 곳으로 부터 오는 전기는 당연히 손실도 생기고, 엄청난 양의 전력선을 필요로 한다. 곳곳의 산에는 철탑을 세워야한다. 

그런데 왜 먼 곳으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 국가 중 단위면적당 원전의 집적도가 세계 1위의 나라다. 원자력은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 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고, 가장 불안한 에너지원이며, 멀리서 오는 낭비적 에너지원이고, 사회갈등적 에너지원일뿐이다. 녹색성장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 MB는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원가대비 가장 경제성 있는 친환경사업 중 하나이며, 지구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산업은 원자력이라고 했다. 


MB의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에서 ‘어떻게(how)'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이 아닌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핵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고, 매년 GDP의 2%를 녹색산업과 기술,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지만 그 예산 대부분은 핵산업과 4대강을 파괴하는 토목공사에 쏟아붓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외쳤던 'me first' 와 'how'의 실체도 결국은 원자력과 4대강일뿐이다. 나머지 떠드는 이야기는 그져 구색이다.

말로는 누구나 친환경적이라고 포장할 수는 있다.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면, 멀리 짓지 말고 서울에 지어야 한다. 그래야 멀리서 오는 바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경제는 잘 모르는 건설업 사장 출신도 이런 사실정도는 알거다. 서울이 땅값이 비싸다는 변명도 에너지손실과 부대시설, 핵찌꺼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마찬가지다.

결국 MB의 녹색성장은 녹색이라는 겉포장지에 불과하다. 그안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와 '위험한 핵에너지'일뿐이다. 외국에서는 이런걸 그린워시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녹색세탁이라고 한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길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MB의 녹색성장은 방향이 틀려먹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파산의 길로 접어든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모두 녹색, 친환경을 붙이는 용기는 언어남용과 개념혼란을 넘어서, 대통령중심 국가에서 한 사람의 그릇된 신념과 믿음이 얼마나 이 사회를 망가뜨릴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아주 일부분의 경험을 객관화하지 않고 극단화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들을 듣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서 떠드는 헛소리와 이것을 무슨 대단한 평가라도 받는 것처럼 깔아주는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이들은 얼마전 mb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기사를 써댔다) 우리사회 지식사회의 저열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다음에는 이러면 안된다는 교훈치고는 너무나 많은 댓가를 우리사회는 치뤄야한다.

이런게 민주주의의 역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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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xjzmf BlogIcon 우동생 2009.12.27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자신의 아주 일부분의 경험을 객관화하지 않고 극단화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들을 듣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다.
    2. 서울이 땅값이 비싸다는 변명도 에너지손실과 부대시설, 핵찌꺼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마찬가지다.

    개인의 블로그에 이런 딴지걸기는 죄송합니다만... 항상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 누구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면서 반대 의견이나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의견은 대충 넘어간다던지.. 아니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간다던지... 그런 식의 글들을 자주 보게 되네요.

    우선 첫번째로 궁금한 것은 2번 글의 내용이 결국 마찬가지인 자료가 궁금합니다.

    전 전기공학과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으로써... 정말 데이터적인 자료가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만약 2번 내용이 옳다고 했을 경우 (이게 딴지)

    서울지역에 원자로를 짓지 않고 다른 것을 지었을 때 발생되는 수입과

    원자로가 시골에서 지어졌을 때 발생되는 이득 등을 생각해본다면...?

    (서울에 지으나 시골에 지으나 환경파괴는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니...)

    당연히 시골에 짓는게 이득이 아닌가요...?

    -_-;; 블로거님 글의 의중과 MB 그런거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2번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 다이츠 2010.02.06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파괴를 당연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동생님 처럼 도시나 서울이나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에 짓는게 맞습니다.
    많이 쓰는 쪽이 많이 부담해야 맞는거겠죠?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돌려 놓기 매우 힘듬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괴 한 만큼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동생 님도 파괴할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지금 한국은 GDP규모 세계 15위 입니다.
    더 이상 발전해 봤자 나눠지지 않고 일부 계층만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연환경까지 넘겨 줄 넉넉한 마음은 없습니다.

    경제 규모가 더 작은 나라들이 소득 복지가 더 잘되지만 한국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굳이 경제가 더 커봤자 일부 계층이 더욱 이득을 얻을 뿐이라는건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3. ㅁㄴㅇㄹ 2011.05.18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에 어떻게 짓나요 원전은 냉각수를 필요로 할텐데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모두들 슬퍼하는 마당에 MB와 방안중인 UNEP 슈타이너 사무총장이 기막힌(?) 이야길 나누었다. 한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MB와 만난 자리에서 슈타이너 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속도와 이행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8백여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녹색성장계획은 국가 장기발전 비전으로 다른 나라에 좋은 자극이 될 것",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녹색투자이자 훌륭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면서 생태계 유지 등의 목표를 세운 것도 의미있게 보고 있다. 친환경수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보도내용 중 인용)

립서비스 차원이라도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는 녹색뉴딜 50조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96만개 중 96%인 91만 6천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질낮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대책의 중심이 되어야할 청년층(15세-29세) 일자리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6만개 일자리 : 건설,단순생산(916,156개), 전문기술관리(35,270개), 서비스사무기타(4,944)

4대강만 하더라도 그렇다. 4년간 30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부어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과 22개의 물길을 막는 보를 설치하고,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를 1,7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 진정한 녹색투자라면 세상에 모든 개발 사업에 '녹색'을 붙이면 다 '녹색투자'가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말로만 녹색성장'은 결과는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분당신도시의 16배 규모의 308.5평방킬로미터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완화, 국립공원 지역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 추진일뿐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입지 허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 후퇴,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규제완화가 광풍처럼 진행되고 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녹'자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정부일뿐이다.

MB는 입만 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대산 위험한 에너지인 '고탄소 회색성장' 원자력 중심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CDM)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UNEP조차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개선 기술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3조원으로 6.4%에 불과하고 토목 건설 예산은 32조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MB는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세워 국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48퍼센트로 발전량의 절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UNEP가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국의 녹색뉴딜이 다른나라에 자극이 된다고,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UNEP 사무총장이라면 정부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NGO 등 다른 평가도 듣고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평가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녹색성장을 잘못 받아들이는 우를 범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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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채색 2009.08.20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충격이네요. UNEP 사무총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T,T

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6월 2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인프라 발전 장관포럼에서 4대강 살리기를 우리나라 선진적인 환경정책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것도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소개한다고 한다. 이제 4대강 사업은 국내수준을 넘어서 국제적인 망신이 되게 생겼다.


천변저류지를 만드는 선진적인 홍수피해예방에 역행하는 보와 댐, 제방축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인가, 5-6개월만에 후딱 해치우는 환경영향평가가 선진적인가,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 3년간에 4대강에 쏟아붓고 상수원이자 생명의 젖줄인 강을 5.7억 입방미터를 파헤쳐 전 강을 공사판화하는게 선진적인 정책이란 말인가? 

뭐 물론 정부의 발표 자료엔 이런건 죄다 숨기고 환상적인 계획과 잘 그려진 조경설계그림만 보여주겠지만, 대운하는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한 사람을 오랜동안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한 순간은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오랜동안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아태지역 장관회의의 회원국은 한국,중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싱가포르,홍콩,필리핀,브루나이,파푸아뉴기니,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등 20여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하다.

아마도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못 다물 것이다. 4대강 살리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헤치우는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에 걱정을 하는 것을 물론, 다른 개발부처사람도 아닌 환경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걸 자랑이라고 떠드는걸 뒤에선 비웃지 않을까 걱정이다. 앞에서야 물론 어메이징, 판타스틱 하고 놀라운 척을 하겠지만 말이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원자력과 삽질로 점철된 녹색성장이나 4대강 사업을 자랑하며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명박 시대의 환경부 정말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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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게도 좋아하는 2009.06.22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되겠네요.
    실추될 이미지나 남았나 모르겠지만..
    정말 저들이 무식해서 모르고 저러는 건지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인간들인지
    아님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얻어내는 것들이 어머어마해서
    저 정도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한승수 국무총리가 세계환경의 날의 하루전인 4일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 저탄소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원자로밖에 없고, 원자로 수출을 통해 에너지 수출국이 되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날에 KTV의 정책대담에 출연해 탄소 발생없는 원자력에너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으로 용감무쌍한 분들이다.

                                        <사진=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 항공사진>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세워 국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48퍼센트로 발전량의 절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승수 총리는 한술 더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37%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으며 앞으로 39기의 원자로를 갖추면 65%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원자로를 가지고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되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 원자력이 기후변화시대의 대안이 될수 있을까?
원자력발전이 연료 연소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채굴하고,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전 과정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과장되어 있다.

그러면 원자력이 과연 대안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06년 현재 석유의 3.5%만 전력원으로 쓰이며 52.7%는 산업부문에서 쓰이고 수송 부문에서 34.1%를 사용(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되는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즉 전부 전력용으로 전환되는 원자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곳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온 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아주 먼곳으로부터 온다. 대형발전소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는 시설이 들어선 해당 지역의 일방적 희생위에 수도권 주민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방조하고 있다. 울진핵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신태백-신가평 765kV송전탑을 타고, 백두대간을 넘어온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시작해 신안성 765kV송전탑을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온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8%를 소비한다.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핵발전소는 울진·고리·월성·영광에, 화력발전소는 서산·태안·당진에 집중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 국가중 단위면적당 원전의 집적도가 세계 1위인 나라다. 지금도 온갖 사고가 원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먼곳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원은 그만큼 해당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당연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로 인해 에너지 손실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원전밖에 없는가?
원자력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전주기 경제성, 안전성, 사용후 핵연료 처분가능성, 입지확보 가능성, 대중적 수용성, 다양한 에너지수요 충족성, 핵연료 지속공급 가능성, 대안에너지 확보가능성 등이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력은 어느것 하나 속시원한게 없는 에너지원일뿐이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 이미 세계 각국은 원전이 아닌 에너지효율성, 바람, 태양, 땅,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대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원자력은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고, 안전하지 않으니 멀리서 오는 낭비적 에너지원이고, 사회갈등적 에너지원일뿐이다. 녹색성장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사회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성 등에 원자력만큼 화석연료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사실 이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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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45.foodsnute.com/michaelkors.php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2 0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지식경제부가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대책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했다. "최근 10년간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기업의 에너지절약 동기가 부족했다"는 진단만 놓고보면 방향이 틀린 것은 분명 아니다. 

문제는 이처럼 부분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즉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27)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2006년 대비해서 46%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퍼센티지로보면 대단한 목표인것 같지만, 사실은 2006년과 효율성 등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의 수요전망대비한 예상치에서 줄여나간다는 것이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실상은 2006년 233.4(백만 TOE), 2020년에 288(백만 TOE), 2030년에 300.4(백만 TOE)로 28%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전제로 하는 즉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를 전제로한 목표부터 수정해야 한다. 



한편으로 해외자원 개발과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재생에너지 축소) 및 공급 안전성 강화에 무게중심을 놓는 정책을 확정한 바가 있다.

정부의 계획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현재 4.2%에서 ‘30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07년 2.4%에서 ‘30년 11%이상을 목표로 하여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보다 후퇴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부지선정 등 사회적 갈등만이 아니라, ‘06년 현재 석유의 3.5%만 전력원으로 쓰이며 52.7%는 산업부문에서 쓰이고 수송 부문에서 34.1%를 사용(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되는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즉 전부 전력용으로 전환되는 원자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중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신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6.08%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신재생에너지 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산업폐기물과 양수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실제 0.5%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기술수준은 ‘06년 현재 선진국대비 약 60-70%수준으로 평가되고, 국산화율은 이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에서 ‘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 확대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음에도,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서 19년간 6%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재생에너지 전화에 대한 정책의지기 거의 없음을 드러냈을뿐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을 이야기하지만, 전체 에너지 공급체계상 원자력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중심의 정책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이야기하려면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에너지효율목표를 재수정 총 에너지수요를 줄여야한다. 총 에너지 소비량을 언제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원인이 되는 원자력 중심의 공급중심 정책부터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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