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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한쪽으로 가고 있을때는 잠시 심호흡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부터 우리사회에는 이유 있는 지적에 대해 빨갱이 대신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곤 한다. 빨갱이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그나마 위로해야 할 듯 싶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국민취급도 못받았다.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결국 속내를 들키고 말았다. 속내가 무엇이든 외부 발언이 무엇이든 그건 자유다. 문제는 이런 분이 정부의 고위공직자일 때는 경우가 다르다. 속으로야 국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유쾌하진 않지만 그의 자유다. 그의 머리를 구속할 순 없다. 다만 수준을 기대할 뿐. 그리고 이 정부에 있는 고위공무원이라는 분들의 속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한 것은 분명한다.(이 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유있는 질문을 하는 국민을 이 분들은 늘 이런 잣대로 보고, 우리 국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상당히 불쾌하다. 기껏해야 내가 낸 세금으로 봉급받는 공직자가 아닌가. 세금 내는 국민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속마음으로라도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각설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지로 평창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이미 논란이 있듯이 평창에 알파인스키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원시림 보고인 가리왕산의 일정 부분의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으니, 불가피한 상황을 이유로 또다시 편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시작부터 오점으로 얼룩지게 생겼다.

IOC 실사단이 한국에 왔었다. 뭘 실사한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실사단에게 유치위원회에서 경기장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했을 것이다. 실사단은 현존하지 않는 알파인 스키장을 어떻게 지을 것이가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한국의 관계법과 충돌은 없는지 물었을 것이다.

모름지기 현지 실사란 그런 것이다. 실사단이 이를 지적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엉터리 실사를 한 것이거나 수준이 안되는 실사를 한 것이다. 유치하려는 너희들이 환경을 훼손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 없으니.

대통령을 포함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알고 있었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일단 유치해놓고, 불가피성을 이유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이었다는 것이 된다. 11년동안 준비했다는 것이 고작 기대심리에 의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편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주역으로 김연아 선수가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감동의 PT주역 등등으로 부각되는게 그리 좋게만 보이진 않는다. 본질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부름이니 홍보활동에 열심히 한 것은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다. 의미에 앞서 챙겨야할 것들에 대해 우리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런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일까?

최소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노력은 정의로워야 한다. 현실보다는 유치에 대한 환상만 있는 것은 분명 과잉이다. 편법을 아무리 정당화해도 그건 정의가 아니다. 이게 올림픽 정신인가도 되묻고 싶다.(범죄, 탈세한 분들이 IOC위원, 대한체육회 임원인 것은 차치하고)

절박한 이유로 알파인 활강장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또다시 여론은 국익을 무시한 편협한 세력으로 모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 만약 이로 인해 동계올림픽 유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가? 이런 점을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은 이들이 비난받아야 할 일을, 이유있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비난받는 일이 과연 정의로운가.

벌써 들썩이는 땅값과 이미 과잉인 강원도에 추가로 골프장을 40여개 건설하는 계획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탄력을 받을수 있다는 전망이, 수십 년동안 살아온 터전이 골프장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얼굴과 오버랩된다.

왜 유치하는가. 이 방법이 아니면 강원도가 살길이 없는걸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이 길뿐일까?

정말 준비는 된건가? 올림픽을 위해 가리왕산의 자연은 훼손되어도 괜찮은가? 

이 당연한 반문이 잔치에 찬 물을 끼얹는 것으로 취급되는 한 우리의 국제적 행사 유치활동은 과잉이다. 

정당한 질문을 막는 당위는 분명 과잉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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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7.08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쟁국 도시에서는 왜 시민들이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반대하는지
    우리도 이제는 국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MB가 이건희 사면을 결정했다. 형식이야 국무회의를 거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이고, 결국 MB의 결정이다. 사면의 이유가 국가적 관점에서란다. 그 국가적 관점이란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의 역할이다.

말라비틀어질 법치주의를 MB정부에 들먹이는 건 사치이니 그만두자.

저열한 '국가주의적'를 논하는 건 구차스럽다.

다만 슬프다. 우리가 지고 살고 있는 하늘이 새삼스레 같지 않다는 사실에 슬프다.
 
누군가는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을 받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범법자의 손을 빌어야 가능할 일이 되어버렸다.

그 사이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해를 넘기고 있고, 유족들은 아직도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희의 사면을 보면서 유족들의 가슴에 켠켠히 쌓일 절망을 생각하면 먹먹하다. 정부가 이건희 사면의 백분의 일이라도 조금만 유연한 태도를 하면 과연 유족들의 요구사항이 불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사실상 이 참사의 해결은 요구사항 이전의 문제이다. 이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부터가 문제였다. 


누구의 과실여부를 떠나서 경찰 강제진압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도록 한 것에 대해 공권력을 대표해서 대통령 사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진상 규명 및 수사기록 3천 쪽 공개 등을 못할 이유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건희 사면이 있고 오늘 용산참사에 대해 해결이 되어 1.9일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
다행이라는 마음과 함께 개운하지가 않다.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건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과 강원도민 그리고 경제계의 청원은 이토록 빨리 수용하는 정부가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요구에 정운찬 총리명의의 사과문이(정말 사과문인지를 모르겠다) 나오는데 1년이 걸릴일이지 모르겠다.

정부의 사과문도 유족과 협의를 완료한 것도 마치 이건희 사면을 위한 정부가 지불한 댓가인것 같다. 

세종시와 관련한 모종의 오고간 이야기에 용산참사 해결까지...
오이밭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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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연일 대운하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MB도 임기중에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약속을 했다.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정부는 꼭 1년 전인 2008.12.29일 4대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을 하면서 '4대강사업'은 보의 높이가 1-2m에 수심이 2m이고, '대운하'는 수심 6.1m에 보의 높이가 5-10m이기 때문에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차이를 설명했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09.6.8일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말을 바꿨다. 그 결과 현재 4대강 사업은 낙동강과 한강의 보의 높이는 각각 11.2m, 7.3m에 수심은 각각 7.4m, 6.6m에 이르는 대운하에 해당하는 규모로 커졌다.

그리고 꼭 1년만인 2009.12.2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강을 연결하지 않고, 갑문을 설치하지 않고,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강을 직선화하지 않고, 저수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교량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다시 1년만에 또다시 자신있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보의 규모'와 '준설의 규모'가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동문서답으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다른 사유는 대운하의 핵심 본질이 아니다. 골격을 문제삼고 있는데 뺄 수 있는 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은 하는데 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건 '임신은 했는데 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세종시도 16번인가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뒤집었다. 법치주의를 그렇게 약속하더니 낼름 이건희는 사면했다. 뭐 다 그때 그때 이유는 있었다.

임신초기엔 출산은 안하겠다고 하던 이들은 만삭이 되면 애를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할 거다. 애 나오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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