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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0일 MB가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땅값을 낮추겠다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그의 교시(?)를 충실히 따른 국무회의는 같은달 3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의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여의도 면적의 104배 규모에 해당하는 308.5평방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림=경향신문>

이때만해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그린벨트 해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에서 당겨 이명박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은 임기내에 해결한다는 목적의식에 자리를 비워버렸다. 

김대중 정부때 그린벨트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풀 곳은 다 풀려 최소한 보전해야만 할 지역만 남아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MB정부의 추가해제는 사실상의 그린벨트 사망선고에 다름아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원칙이 무너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여론이 부담스러운지 인터뷰에서 비닐하우스와 창고등 훼손된 지역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해제한다는 그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도 엄연히 과거에 해제하면서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때 '묶을곳'으로 분류된 지역을 다시금 해제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일으킬수 밖에 없다.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오히려 방조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스스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훼손을 방기하였다는 임무 방기를 인정한 꼴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 관리가 한층 강화될거라는 말을 그래서 액면그대로 믿기 어렵다.

둘째,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땅값과 집값이 폭등은 정부가 아무리 투기차단 조치 강구를 이야기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미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몇차례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해당 후보지의 경우 땅값은 급격하게 올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다. 계획에 우선하지 않는 해제 발표 이후의 사후적 대응은 늘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세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대책은 '서민주택 마련'과 '건설경기부양' 을 동시에 꾀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결국은 무게중심이 건설경기부양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지가 폭등에 따른 값싼 주택공급이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 투성이다. 정부의 관심은 사실상 '서민'에 있지 않고 '건설경기부양'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그것도 건설토목 영역의 효과는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서민'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째, 그린벨트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에 기반한 대책일뿐이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있는 유보지를 남기며 또한 도시 인근에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비닐벨트니 창고벨트니 하면서 보전가치가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오히려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토지를 저당잡아 현세대의 극히 일부가 이익을 취하는 아주 나쁜 정책일뿐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 정책이 이 대통령의 대표적 친서민 대선공약이라고 말했다. 정책 목표에 맞춰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어 8개월이나 여러 문제를 가다듬은 땀이 배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서민주거대책,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서민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도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6년간의 계획으로 결정해놓고서 그걸 1년만에 임기내로 바꾼 졸속계획일뿐이다. 3마리 토끼는 잡기는커녕,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 위협, 질낮은 토목건설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정부는 도무지 삽질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상력 빈곤의 정부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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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7505.morningcallcoffeesstand.com/ChicagoBlackhawks-us.php BlogIcon Chicago Blackhawks Jersey 2013.07.18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645건에서 2007년 1,374건으로 4년 사이 113%가 늘었다. 부상자는 514명에서 1,408명으로 3배에 가까운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명 '자전거의 귀환'으로 일컬어지는 이명박식 자전거 정책으로 이곳저곳에서 너도나도 자전거를 녹색성장의 축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시 효과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이 유행같은 자전거 보급정책은 자전거 관련 각종 인프라(교통체계 개편, 보험, 교육 등)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로 자전거를 쏟아낼 것이고,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대폭늘어날 것이다. 통계를 제대로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창원에서 열린 자전거 대축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유인촌, 이달곤 장관, 이동관 대변인 등이 1km 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행사장에 입장했다.

그런데 대로를 달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안전을 위해 자전거 헬멧을 쓴 사람은 없었다. 기자들의 주문에 의해 별로 익숙하지 않은(?) 자전거를 타면서 손을 흔드는 아찔한 모습도 연출했다.

사진을 위해서 그러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헬멧을 썼어야 했다. 최소한 도로주행시에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써야한다는 메세지를 이날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어야 했다. 사진이 잘 안나와도 그런게 지도자가 주어야 할 진정한 메세지다. 자전거 귀환의 진정한 메세지를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 날 사진은 잘 보여주고 있다. '안전한 자전거',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메세지 말이다.

덧붙여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둑기공식처럼 열린 경인운하 현장보고대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강과 바다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온 세계는 대한민국의
4대강 살리기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자화자찬이 정도가 지나치다. 아니 스스로 도취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걱정이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민심이 함께 흐른다. 강변 따라 전라도 떠난 젊은이가 인라인·자전거 타고 서울에 올라오고, 서울 출발한 젊은이들은 충청도 거쳐 낙동강 줄기 따라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사업을 우리는 이제 시작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거다. 그런데 경부운하가 자전거, 인라인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

말이 안되는 말을 하는 그 입을 다물수는 없을까!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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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ovemeet.tistory.com BlogIcon Angel Maker 2009.05.13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양반들에게 개념이란 무엇일까요?
    저 양반들이 말하는 온국민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일까요...

  2. Favicon of https://iyeti.kr BlogIcon 프로채터 2009.05.13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쩝.. 헬멧정도는 써줘야하는데... 생활형 자전거라서일까요?

  3. 플랜B 2009.05.13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겠지요

  4. Favicon of https://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09.05.13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코메디도 저런 코메디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의 강은 다 파헤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려는 사람이 녹색 운운하면서 자전거 퍼레이드를 벌이는 꼴이라나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 사람은 남아도는 시멘트로 전국을 시멘트화한 새마을운동을 환경운동으로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의 신은 '물신'인가 봅니다.

  5. 딴지쟁이들 2009.05.13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에 공장 더 짓자고 하면 환경오염 불보듯 뻔하다고 반대할 사람들...

    자동차 산업 더 부흥시키자 하면 교통사고 늘어난다고 반대할 사람들...

    저가항공기 늘이자 하면 싸구려이니 만큼 목숨걸고 탈 거냐고 반대할 사람들...

    전기자동차 보급하자고 하면 전기자동차 전압이 총 200볼트 이상 직렬 연결인데, 감전사 는다고 반대할 사람들....



    정치인들의 정치 자체가 지들 얼굴 홍보하는 마당인데, 사진에 지들 얼굴 제대로 안나오게 하는 헬멧 안썼다고 모라하는 사람들...몇 분 촬영용으로 쌩쑈하는 줄 알면서도 딴지 일단 걸고 보는 사람들....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엔 헬멧도 없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폼나게 달리는 장면이 흔하게 나오지만, 한번도 딴지 안걸 던 사람들...

    단지 대통령이라서? 욕먹는 대통령 보단, 청소년이 좋아하는 딴따라쟁이들이 나오는 영화가 더 큰 영향을 주는데도 굳이 대통령 걸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

    • 이렇게 2009.05.13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나키스트 마냥 다 비난이나 하는 인간들...

      대통령이란 자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야지...안그래?
      뭘 모르면 당신같이 생각있는척 했지만 무식이 넘치는 글이 나온다.

  6. 에잇 2009.05.13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씨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의미를 몰랐었군.

  7. zeus 2009.05.13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 자전거 타지마 조ㅅ같은 소리 하지말고 너희들은 타지마 왜 그렇게 딴지걸구 쥐랄이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좋겠냐 걍 너희는 즐라민국으로 독립해라 시켜줄까 대중이랑 같이들 개똥쇠끼리 모여 살면 좋잖아 국경만들고 비자받고 밖에 나오고 광주를 수도로 삼고 아주지겨워 너희 개똥쇠들 보면 통반장 관공서 공공기관의 노른자위 모두 내놓고 너희끼리 살아라 징그럽다

    • 똘끼 2009.05.13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을 조금만 더하시고 댓글을 달지 그러셨어요.
      자전거를 타려면 제대로 주변환경이 구축된 후에 안전하게 타라는 뜻이 내포되있는것 같은데요.
      요새는 지나가다보면 아찔한 자전거타기 많이 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사고가 늘었다잖아요.
      좀더 안전하게 타자 그소리를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시범보이는 사람부터가 헬멧과 다른 보호장비를 갖추고 제대로 타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지 않을거면 시범을 보이질 말던가요.
      님이야말로 헬멧과 보호장비 없이 자전거 타다 언젠간 피를 볼 수도 있어요. 안전은 언제 어디서나 강조해도 모자라지않아요. 이 답답한 사람아

  8. 플랜B 2009.05.13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지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해 예찬하는 만큼 자전거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더 고민한 흔적을 기대하는거지요. 안전문제는 자전거 타기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메세지입니다.비판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 아닌가요. 신이 아니라면...

  9. paul 2009.05.13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씨가 정책을 밀때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나만 그런지... 난 말이지, 이씨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주변사람들이 별회의없이 그냥 박수쳐주는 느낌이든단말야.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곁에 포진해 있을텐데 우째 저 막무가내식의 밀어부치기를 조금이나마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소통과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10. Favicon of http://12347@naver.com BlogIcon 지나가다 2009.05.13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청 천천히 가던데 먼 헬멧 안 쓰고 손 좀 흔들었다고
    아찔한 상황입니까?
    어처구니없네
    오바하기는 ㅋㅋ
    자전거 안 타봤나요?

  11. 나도 지나가다 2009.05.14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자전거는 저렇게 편하게 탈려고 만든거다
    꼭 비싼자전거에 비싼 져지 쳐입고 헬멧,신발 신으라고 하는 넘들이 그거 파는 넘들 이더만...

  12. 나도지나가다2 2009.05.14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 니가 오바다....유럽이나 일본가봐라. 모피코트에 하이힐신고 자전거 탄다.

  13. 플랜B 2009.05.14 1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저도 평일에는 그놈의 안전때문에 출퇴근 포기,주말 이용족이라 자전거를 조금 알지요. 손 흔드시는 분을 포함해 뒤로 바짝 붙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평소에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죠. 아니까 아찔하게 보이더군요. 편하게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자는 이야기에 오버라고 말하면 논점을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생각이 아예 다르신 분이거나겠지요. 끝으로 아무튼 감사감사...

  14. Favicon of https://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독설닷컴 2009.05.14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포착하셨네요.
    앞으로 블로고스피어에서 빛나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건필하세요.

  15. Favicon of http://4467.nmactc.org/media/oakley.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19 0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