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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감서 민주당 “생활용수 차질” 문제 제기, 이만의 환경장관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단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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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4대강 공사가 결국 사고를 부르고 말았다.

강 바닥 준설로 수위가 떨어지자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구미 광역취수장(해평)의 임시보 일부가 유실되면서 경북 구미와 칠곡 일대에 단수사태가 발생했다. 56만명이 사나흘간 물 공급 중단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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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2년전 국정감사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2009년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09년 10월 시작되는 무리한 준설 공사로 취수원 시설을 훼손할 경우, 수도권과 낙동강 지역의 생활용수과 공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2009.09, 수자원공사) 였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하여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이설과 개·보수가 필요하며, 특히, 한강의 여주, 이천, 낙동강의 해평(구미), 칠서(마산) 취수장의 취수관로가 준설구역에 포함되어 이설이 불가피하며, 수위저하로 취수가 불가능해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이 정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준설로 인해 식수대란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대답을 했다. 당시의 속기록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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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위원 :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130만 명의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여주시 6만 8000명, 이천시 11만 7000명, 구미·김천·칠곡 36만 명, 가장 집중되고 있는 낙동강, 마산·창원·함안 76만 명, 이 식수대란, 장관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 예,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김재윤 위원 : 왜 안 일어난다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취·정수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가지고 공법 선정 등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먹는 물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구미, 칠곡 등의 식수대란 사태로 56만명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둑이 제발저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논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 모든 여론의 뭇매를 수자원공사가 다 맞고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깃털에 불과하다. 이 사태의 몸통은 따로 있다.

무리한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엠비, 식수대란 우려 없다고 자신하던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 그리고 앞장서 4대강 날치기 예산처리를 했던 김성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이들이 몸통이다. 분노는 이들을 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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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거론하는 걸 우리는 적반하장하고 있다고 한다. 구미시의회가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석한 김성조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의 사퇴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럴때 제격인 말이다. 

불가피한 자연 재해가 아닐 때 관재 또는 인재라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 지적을 외면했고, 착공을 맞추기 위한 속도전을 일삼은 이들이 일으킨 명백한 관재요 인재다. 

지역 시민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정 집단소송의 대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아니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아닐까.

이글은 한겨레 환경전문웹진 '물바람숲'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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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의 칼바람이 심상치않다. 아직은 동장군 이야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얼굴이 갈라질것처럼 바람이 매섭다. 이런 날이면 영화 '투모로우'가 생각나곤한다. 티핑포인트를 넘어선 급격한 기후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그 시점을 넘어서 후회막급의 뒤늦은 행동들로 과연 상황을 호전시키는게 가능은 할 것인가? 어쩌면 결론은 너무나도 단순했다. taking action! me first!

국회 정문 앞에선 '4대강 예산을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밤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고(taking action), 코펜하겐에서는 MB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나부터 먼저(me first!)라는 정신으로 한국의 녹색성장(=4대강=녹색도박) 방식으로(how) 행동하자고(taking action!) 떠들고 있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같은 4대강 사업을 가지고 자국 국민의 75%가 추진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Taking action together! 하자는 주장이 과연 성립이 가능한가. 

한국의 4대강만 죽는게 아니라 지구의 강들을 죽게하자는  이 녹색도박을 현명한 나라들이 그렇게 쉽사리 따라할리가 없다. 

자국의 시민사회와 국제적인 NGO들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는 귀닫고, 전 세계 석학과 전문가, 시민활동 지도자들과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말이 정말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말인가

         <사진=국회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 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mindset)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지구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너부터(you first) 삽질을 멈춰라(taking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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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환경계획(UNEP)는 지난 8월 19일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극찬'한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를 발표한 바가 있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를 거르지 않은채 전달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서 한국 정부의 문건을 번역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UNEP라는 국제기구가 과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신뢰마져 의심하도록 한 보고서였다.

-UNEP보고서:-보고서 문제점 :

당연히 MB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했었다.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들먹이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었다.

4대강 사업은 국내 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의심가는 외국의 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 초라한 사대주의적 사업이 된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기구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도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비전을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모범사례로 발표하지 않았느냐.”(12.2 낙동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MB 발언 중)

그런데 세계습지네트워크가 12월 11일 이 네트워크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 등의 명의로 MB와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는 습지보전 관련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보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다.

즉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조직에서 서한을 보냈다. MB가 좋아하는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있는 서한이다. 물론 MB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취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취하지 않는 한쪽 귀만 열린 실용정부이니 당연히 무시할 것이지만, 이제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제적으로도 논란 거리가 된 것을 막을 순 없다는 점은 분명한다.


(환경연합 전문번역)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께,


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는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대륙 대표와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습지 전문가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로부터 세계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람원으로부터 강을 단절시키고, 강을 직선화시키며, 강물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은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했으며, 강을 지역사회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습지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는 것은 결코 ‘복원’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휴식 공간은 강의 민감한 생태계와 생물종에게 교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커다란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영향은 강과 수계가 더 이상 자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지침(람사르총회 결의문 X.19 습지와 강 유역 관리; 결의문 Ⅷ.16 습지 복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결의문 X.17 환경영향평가; 결의문 Ⅶ.8 지역사회 설립 및 강화와 습지 관리에 대한 원주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이러한 물 기본지침을 국내 정책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자원 기업이 유역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한국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자연의 보고이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원천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람사르협약의 모든 가입 당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네트워크 의장, 영국
멜리사 마린, 세계습지네트워크 신열대구 대표, 코스타리카
에스테반 비아몬테, 세계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코스타리카
피터 렝겔, 세계습지네트워크 유럽 대표, 루마니아
바보카르 음바이, 세계습지네트워크 아프리카 대표, 감비아
캐시 프라이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대양주 대표, 호주
츠지 아츠오, 세계습지네트워크 아시아 대표, 일본
베키 아벨, 세계습지네트워크 북미 대표, 미국
가시와기 미노루,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일본
룩 후겐스타인,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네덜란드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국제습지네트워 서한 원문) 

11th December 2009


Dear President Lee Myung-Bak, Mr. Prime Minister Mr. Chung Un-chan, Chung Jong-hwan,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r. Lee Maane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Re: Four Rivers Project, Republic of Korea (ROK)


The World Wetland Network (WWN), established at the Ramsar COP10 in Changwon, is a rapidly growing network of over 200 wetland Non-Government Organisations (NGOs) from across the world. A centr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continent, plus technical advisors, meets on a regular basis to plan, feedback and exchange information.


As a global network of wetland specialists, the WWN would like to advise the ROK government to cancel the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US and Japan, there were numerous river engineering projects in past decades which included straightening river channels, dredging river beds, putting in built water management structures and re-enforcing banks. The world has since learnt from these mistakes. Disconnecting rivers from their flood plains, straightening and deepening them has led to huge problems with floods, erosion, poor water quality, changing ecological systems and reduced biodiversity, not to mention disconnecting local communities from their rivers. This of course also has an economic and human cost.


While the Four Rivers project in the ROK has been described as a ‘restoration’ project by its proponents, it is clear to the WWN and to all wetland experts around the world that the construction of new dams and river dredging cannot be called restorati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bicycle trails and resort areas proposed as part of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increase disturbance to sensitive species and systems. As proposed,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lead to a massive loss of biodiversity and cause enormous environmental costs, some of which will be immediate, and others which will emerge longer-term as the rivers and watersheds can no longer function in a natural way.


The Four Rivers project, with its emphasis on construction is clearly contrary to the wise use principle that Ramsar promotes, and ignores existing Ramsar guidance on wetl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impact, and community involvement (e.g. resolution X.19: Wetlands and River Basin Management; VIII.16: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wetland restoration; resolution X.1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resolution VII.8: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wetlands). In addition, it is clearly “unsustainable development” that will prevent the ROK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 numerou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Ramsa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In contrast to the ROK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s reversing these types of hard-engineering works, at great expense, to revert to a more naturally functioning, catchment-based approach. All member nations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lemented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nto their national policies. In the US, water companies now manage catchments to improve water quality, regulate flow naturally, and reduce the risk of flood. The WWN is happy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in the ROK, in order to assist the nation in its moves towards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We therefore strongly urge the ROK to reconsider the Four Rivers Project. It is not too late to stop the destructive works, and to value your river systems as the natural treasures and providers that they are. It is not only in the interest of the ROK to do so, but also in the interest of all the nations of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and of all contracting parties to the Ramsar Convention.


Respectfully,

Chris Rostron, Chair of WWN

Melissa Marin, Neotropics Representative, WWN

Esteban Biamonte, Secretary, WWN

Peter Lengyel, Europe Representative, WWN

Baboucarr Mbye, Africa Representative, WWN

Cassie Price, Oceania Representative, WWN

Tsuji Atsuo, Asia Representative, WWN

Becky Abel, North America Representative, WWN

Kashiwagi Minoru, Technical Advisor, WWN

Luc Hoogenstein, Technical Advisor, WWN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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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4대강 예산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이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맹목적 믿음에 입각한 추진측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수치와 근거라는 객관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왜라는 이유는 빠진 상태에서 확신에 찬 얼굴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믿음에 기반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이제 사업의 합리성과 과학적 근거는 중요하지 않다. 꼭 추진해야 할 계시를 받은 사업일뿐이다. 정책이 아니라 맹목적 믿음에 기반한 사입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사업을 통해 이득을 얻게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깔려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명확한 이들은 집요하다.

문제는 그 맹목적 믿음과 이해관계인들이 주가되어 국가가 해야할 정책과 사업을 결정할때 발생한다. 75%의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도 중요하지 않고, 타당성을 결여해도 어떻게든 이것을 추진해야할 당위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절차도 중요하지 않고, 과정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추진함으로써 그 의미가 획득되는 사업일뿐이다. 

황우석 사태는 맹목적 믿음이 국가 정책을 어떻게 혼돈으로 몰고갔는지, 그 결말의 끝을 목도한 적이 있다.

                  <4대강교와 싸우느라 고군분투하는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뉴시스>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회는 표결도 없이 가결이 선포될만큼 절차적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다.

지금 국회는 '4대강교'라는 신흥 사이비 종교와 싸우는 형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될걸로 믿습니다"로 가름되는 이 신흥종교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맹목적 믿음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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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발표했던 3개의 시나리오 외에 추가로 2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다섯가지 시나리오>

구분

감축목표(2020년)

’05년대비

BAU대비

시나리오1

+8%

△21%

시나리오2

동결

△27%

시나리오3

△4%

△30%

추가시나리오 1

+26%

△8%

추가시나리오 2

△11%

△35%

* BAU(Business As Usual) :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당초 미발표된 시나리오의 경우,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이 26% 증가하는 방안은 현재 수준의 정책을 유지하는 안으로 MB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안이고, 2005년 대비 11% 감축하는 방안산업구조 개편을 동반해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추가 시나리오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배출 전망은 과다하게 산정하고, 감축량은 보수적으로 줄여 잡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감축량은 총 6,7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추가 감축 가능량 (6,700만톤)
- 건물부문, ’05년 수준 동결시 1,900만톤
-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개선, 2,400만톤
- 석유화학 납사 1,900만톤
- 산림 흡수원 450만톤


이러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은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의 반영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며, 또한 말로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정작 2005년 대비 최소 10% 이상 감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만을 반영해 감축목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감축목표 설정 오류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산업계의 의견에 밀려, ‘09.11.5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이미 발표된 시나리오 중 2안과 3안 중에서 선택해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얼리무버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녹색성장은 말로만 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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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낯뜨거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 민일영 대법관, 이귀남 법무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모두 위장전입을 했다. 위장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했던가.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검찰은 2007년 1504명의 위반자를 입건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다. 힘없는 국민은 처벌하고, 힘 있는 고위공직자는 봐주는 격이다. 거꾸로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하면 참으로 낯부끄러워서라도 사퇴를 할 터인데, 이들의 머리속에는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큰 문제다. 앞으로 위장전입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게된 것이다. MB의 최대의 성과는 인사폭 확대(?)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해주어야 하는 건가.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이중공제·소득세 탈루 부적절한 후원금,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도 병역기피와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직무수행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인선을 했을 것이고, 한나라당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말 이런 것이 직무수행과 큰 관련이 없을만큼 사소한 것일까.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으로 낙마했다. 
 

우리 사회에 이토록 고위공직자를 할 인물이 정말로 없는 것일까?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우원식 의원이 했던 다음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찾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가?”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의로운 사람 50명이 살고 있다면, 아니 40명, 아니 최소 10명이 살고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벼락을 피할 수 있었다.(창세기 19장 24~25)”

“불법, 탈법, 표절, 투기 같은 짓은 절대하지 않으면서 일도 잘하는 15명의 장관 후보자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아니, 일부를 마쳤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마쳤지만,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사퇴했기 때문에 곧 환경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비록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모두는 ‘부적격’ 결론을 내었습니다. 허위경력제출에, ‘고용’을 몰라서 회의 한번 참석하지 않았고, 투기 의혹이 있는 초호화 오피스텔 구입 등이 부적격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15명의 장관 후보자 면면을 다시 따져 보았습니다. 모두 불법·탈법 토지 매입, 이중 세금공제, 자식 병역 특혜, 탈세, 논문 표절, 허위 경력 등 한 두 가지 혹은 대여섯 가지에 해당되어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성공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일 잘하는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면면은 ‘국민성공시대’가 아닌 ‘투기성공시대’, ‘일 잘하는 실용’이 아닌 ‘재산증식과 기회 잘 잡는 실용’이었습니다.
정말 ‘실용’적으로 재산을 모은 분들의 ‘성공시대’를 보았습니다.


장관 후보자 전체의 평균 주택보유 건수는 3.6건, 평균 토지 보유 건수는 5.8건이고 평균 재산은 부동산을 공시시가 기준으로 하여 39억원입니다. 보통사람이라면 내 집 마련하는데 평균 10년이 넘게 걸리고 매달 100만원씩 꼬박 저축해도 1억을 모으는데 평균 7년4개월 정도 걸리는 시대에 말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불법과 탈법으로, 또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렸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학문에 힘쓰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은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가 되는 학문이 남의 논문을 표절한 결과라면, 그 분들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국적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적은 외국국적이면서 우리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는 장관되기에 적절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나라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15명 장관 후보자 면면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의인 단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설마 의인 10명 정도가 없을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결국 유황불 벼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 후보로 내정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법 잘 지키고 부동산 투기 하지 않으며 일도 잘하는 그런 장관 후보자 15명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부동산 투기 안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땅을 사는 짓은 더더욱 하지 않고, 남의 논문 표절 안하고, 자식 국적을 외국으로 하면서 우리 나라에 사는 혜택을 다 누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러면서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15명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유황불 벼락은 아니어도 10년 전의 외환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법 잘 지키고 부동산 투기도하지 않으며 일도 잘하는 장관 후보자 15명을 정녕 찾을 수 없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퇴한 3명을 대신할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지적된 후보자를 대신할 정말 제대로 된 15명의 장관 후보자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곧 발표할 장관 후보자 역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찾지 못할 뿐, 우리에게는 정말 일 잘하고 개인적인 문제도 없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찾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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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 "100여만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추위원장이 져야한다. 실업대란의 모든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물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갔다.

안상수는 원내대책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비정규직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야기할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6.28일자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법 처리야 말로 서민을 위한 일이다. 잘못된 법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해고 대란을 눈앞에 놓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합의안 도출을 그렇게 막고 국회처리를 거부했다가 해고 대란의 책임을 정작 어떻게 질것인지 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
7.2일에는 "위원장 한 사람의 전횡으로 인한 추미애 해고 대란, 더 이상 손 놓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는 없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외양간 고칠 동안 소를 붙들고 있자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해고 대란’을 구경만 할 셈인가."

한승수 국무총리는 7.1일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긴급하게 당,정,청 고위회의 갖게 된 것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모였다. 알다시피 70-100만의 비정규직자가 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적잖은 실망 속에 오늘을 맞았다. 비통한 심정으로 맞았다."
 

윤상현 대변인인도 7.1일 이렇게 논평했다. "결국 민주당이 6월 한 달도 버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길거리로 내몰고 말았다.", "여당에게 ‘야당 복(福)’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 어려울 땐 운이라도 좀 따라줘야 좋을 텐데, 정말 야당 복 지지리도 없다."

박희태 대표도 7.2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이틀째 접어들었다. 실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정든 직장 쫓겨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대란이 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태평성대[太平聖代]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조원진 강성천,박대해,박준선,이화수,조해진 이들은 자신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킨대로 비정규직법 개악이라는 불법처리를 시도했다. 물론 미수에 그쳤다.

이영희
짤릴 노동부장관을 거론하면 보는 이들의 눈이 더러워져 관두자.

MB, 이 모든 이들의 배후에 있는 자를 거론하는 건 이젠 짜증스러운 일이다.

7월 14일부터 진행된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전환된 비정규직이 6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100만 실업대란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추미애,김상희,김재윤,원혜영, 홍희덕 등 환노위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느라 뛰어다니는 동안, 이들이 그동안 한 것이라고는 입으로만 100만 실업대란 걱정이었다.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185억원 추경예산 빨리 집행하라는 야당 요구엔 법개정전에는 안된다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대란 증명용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입으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부자감세에만 죽어라고 목을 멨고, 그리고 그들이 비정규직을 내몬 그 거리에서, 대형마트에게, SSM(수퍼수퍼마켓)에게 그 거리마저도 뺏길 떡볶이와 오뎅을 먹는 위장 서민쇼를 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다시금 4대강 죽이기 사업이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한다. 보를 22개나 쌓고도 수질이 개선되는 환경사업이라고 한다.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하천을 준설하면서도 식수원오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확보해야한다면서 보를 22개를 쌓고, 댐을 새로 짓어야 한다고 한다. 정작 물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영산강은 나눠고 물이 남아도는 낙동강에만 13억톤중 10억톤이나 말이다. 

지류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는 외면하고 4대강 본류에 댐을 쌓고, 수퍼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해야한다고 생돈을 쏟아붓고 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자전거도로도 1720킬로미터를 깔겠단다. 

무엇보다 낙동강에 10개의 보를 쌓고 그것도 선박이 운행 가능한 수심 6미터에, 10미터가 넘는 보를 쌓으면서도 운하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자기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으니 믿어달란다. 100만 해고대란을 이야기했던 이들이 또다시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해고대란설 협박에 대해 사과안해도 참을수 있다. 속은 상하고 역겹지만 그래 책임안져도 좋다고 넘어갈수도 있다.

그렇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속상한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세금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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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샛님 2009.09.05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천 주위에 있던 상가 문제도 아직...어제도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현실은 인권위원회 축소와 복지예산 축소하는 현 정부 정책을 떠올리면..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내정되었다. 갑자기 그가 전에 했던 말들이 머리속을 확지나갔다.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 대운하사업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다.",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돼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다." 등등

그리고 인선 발표 하루만에 그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바꿨다. "대운하에 대해선 반대입장 분명히 했다. 환경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운하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그러나 수질개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청계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4대강 주변에 중소도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반대할 의사 없다."


정운찬 내정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구분했다. 즉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은 수질개선과 관련이 있으니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과연 다른 것일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두 사업의 본질은 동일하다. 4대강 사업은 총 22조원의 사업비 중 대형 토목사업에 85%의 사업비를 쓰는 사업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총리 내정자가 그토록 반대하신다던 토목건설중심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설치예정인 8개의 보 높이가 10미터 이상이 7개로, 이는 '08년 12.14일 정부가 밝히 4대강하천정비사업 계획 수립 당시 제시한 대운하규모 10m이상에 해댱한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4대강 사업은 총리 지명자가 우려하던 잠수되어있는 대운하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위장사업'이다. 그래서 두 사업의 본질은 같다.

그러나 이 두사업의 본질은 동일하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동안 정운찬 전 총장이 반대해 온 것은 분명 대운하라는 명칭이 아니라, 대운하라는 형태의 이명박 정부의 토목건설 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는 분명 소신을 꺾은 것이다.

혹시 대운하라는 명칭만 반대하신건가. 그렇다면 최소한 소신을 꺽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이름을 '대운하'에서 '4대강살리기'로 교묘하게 바뀌었어니.

수질개선과 관련있어서리... 참으로 말이 어지럽다.
소신을 꺽으니 말이 지저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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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롱 2009.09.04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신아!! 지금 하는것은 대운하가 아니고
    4대강 살리기 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남 흠집만 내려 하네

  2. Favicon of https://nopdin.tistory.com BlogIcon 노피디 2009.09.04 2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리와 감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3. 늘푸른 2009.09.05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그는 독약이 든 잔을 들었다 그것을 마신다면 여당에 안착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고 마시지 않는다면 이명박과 차별화되면서 야권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어느것도 정운찬으로서는 손해나지 않는다 아마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실습기간이 될 것이다

2008년 9월 10일 MB가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땅값을 낮추겠다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그의 교시(?)를 충실히 따른 국무회의는 같은달 3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의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여의도 면적의 104배 규모에 해당하는 308.5평방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림=경향신문>

이때만해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그린벨트 해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에서 당겨 이명박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은 임기내에 해결한다는 목적의식에 자리를 비워버렸다. 

김대중 정부때 그린벨트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풀 곳은 다 풀려 최소한 보전해야만 할 지역만 남아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MB정부의 추가해제는 사실상의 그린벨트 사망선고에 다름아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원칙이 무너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여론이 부담스러운지 인터뷰에서 비닐하우스와 창고등 훼손된 지역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해제한다는 그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도 엄연히 과거에 해제하면서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때 '묶을곳'으로 분류된 지역을 다시금 해제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일으킬수 밖에 없다.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오히려 방조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스스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훼손을 방기하였다는 임무 방기를 인정한 꼴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 관리가 한층 강화될거라는 말을 그래서 액면그대로 믿기 어렵다.

둘째,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땅값과 집값이 폭등은 정부가 아무리 투기차단 조치 강구를 이야기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미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몇차례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해당 후보지의 경우 땅값은 급격하게 올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다. 계획에 우선하지 않는 해제 발표 이후의 사후적 대응은 늘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세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대책은 '서민주택 마련'과 '건설경기부양' 을 동시에 꾀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결국은 무게중심이 건설경기부양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지가 폭등에 따른 값싼 주택공급이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 투성이다. 정부의 관심은 사실상 '서민'에 있지 않고 '건설경기부양'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그것도 건설토목 영역의 효과는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서민'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째, 그린벨트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에 기반한 대책일뿐이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있는 유보지를 남기며 또한 도시 인근에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비닐벨트니 창고벨트니 하면서 보전가치가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오히려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토지를 저당잡아 현세대의 극히 일부가 이익을 취하는 아주 나쁜 정책일뿐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 정책이 이 대통령의 대표적 친서민 대선공약이라고 말했다. 정책 목표에 맞춰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어 8개월이나 여러 문제를 가다듬은 땀이 배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서민주거대책,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서민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도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6년간의 계획으로 결정해놓고서 그걸 1년만에 임기내로 바꾼 졸속계획일뿐이다. 3마리 토끼는 잡기는커녕,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 위협, 질낮은 토목건설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정부는 도무지 삽질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상력 빈곤의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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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7505.morningcallcoffeesstand.com/ChicagoBlackhawks-us.php BlogIcon Chicago Blackhawks Jersey 2013.07.18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국상이 진행중인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총 3.6조원 규모의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을 위한 '친서민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마도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다들 국상에 슬퍼하고 있을 이 시점에 발표했을까 대략 이해도 간다. 몇일 후에라도 발표하면 안될만큼 지금 상황이 긴급한 건지도 모르겠다.

발표한 세부 내용을 보면 '09년 9월 금년도 근로장려금(EITC) 지급분 5600억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 3.0조원이다.

이번에 MB가 썼던 '친서민세제지원 방안'은 사실상 세금가지고 숫자 장난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는 세제지원 방안의 대부분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에 불과하다. EITC 확대는 지난해 연말 이미 민주당의 요구로 관철된 것이니, 따라서 서민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액은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지원 2,000억원, 월세소득공제 900억원, 주택청약저축, 희귀병 등 1,050억원 등 도합 4,000억원에 불과하다. 부자들에게는 90조원이라는 감세선물을 주기위해 숫자의 힘으로 과감하게 밀어부쳐 추진하던 그들이니 뭐 이것도 대단하다고 해야하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욱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것도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둘째,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인 소득공제 확대는 그 실효성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하나들어보자.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신설'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월세가구가 300만 가구고 이번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세입자가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총급여 수준이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3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가 공제되게된다.

숫자를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용될 것 같은 착시현상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숫자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 신설 사항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부양가족이 있어야하고, 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월세세입자이어야 하며, 3. 3,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중 하나만 되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300만 월세 가구중에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로 거주하면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는데, 정부는 정작 월세 300만 가구, 3,000천만원 이하 근로자 930만이라는 숫자 나열만 하고 있지, 몇명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인지 밝히고 있지 못하다. 

연간 300만원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대략 혜택받는 세금이 연 15만원 정도에 해당한다.(월세 50만원인 경우  연 600만원 중 240만원의 40%, 해당 소득세액 적용시) 그런데 이런 정도의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현금,카드사용액, 부양가족 소득공제, 각종 보험,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세금공제 혜택도 못받는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또한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1,750만원)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생생내기용 대책일뿐이다.

결국 부자들에게는 90조원이나 감세를 해주면서 서민들에게는 3.6조원, 실제로는 4,000억원 수준의 그나마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묘한 숫자놀음으로 서민감세라는 이름을 붙인 정치적 속이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세제지원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다. 당장 4대강 예산에 의해 축소된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자꾸 억지사업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그런 사업 축소해서 민생에 투자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에 정부에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이러저러한 증세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외양은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는 시늉은 하지만 발표하는 정책마다 세부내용은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세수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걸 제대로 분석하는 언론이 없다는걸 통탄할 따름이지만, 분명 세금논쟁으로 우리사회의 의제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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