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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모두들 슬퍼하는 마당에 MB와 방안중인 UNEP 슈타이너 사무총장이 기막힌(?) 이야길 나누었다. 한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MB와 만난 자리에서 슈타이너 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속도와 이행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8백여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녹색성장계획은 국가 장기발전 비전으로 다른 나라에 좋은 자극이 될 것",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녹색투자이자 훌륭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면서 생태계 유지 등의 목표를 세운 것도 의미있게 보고 있다. 친환경수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보도내용 중 인용)

립서비스 차원이라도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는 녹색뉴딜 50조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96만개 중 96%인 91만 6천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질낮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대책의 중심이 되어야할 청년층(15세-29세) 일자리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6만개 일자리 : 건설,단순생산(916,156개), 전문기술관리(35,270개), 서비스사무기타(4,944)

4대강만 하더라도 그렇다. 4년간 30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부어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과 22개의 물길을 막는 보를 설치하고,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를 1,7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 진정한 녹색투자라면 세상에 모든 개발 사업에 '녹색'을 붙이면 다 '녹색투자'가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말로만 녹색성장'은 결과는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분당신도시의 16배 규모의 308.5평방킬로미터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완화, 국립공원 지역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 추진일뿐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입지 허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 후퇴,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규제완화가 광풍처럼 진행되고 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녹'자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정부일뿐이다.

MB는 입만 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대산 위험한 에너지인 '고탄소 회색성장' 원자력 중심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CDM)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UNEP조차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개선 기술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3조원으로 6.4%에 불과하고 토목 건설 예산은 32조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MB는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세워 국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48퍼센트로 발전량의 절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UNEP가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국의 녹색뉴딜이 다른나라에 자극이 된다고,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UNEP 사무총장이라면 정부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NGO 등 다른 평가도 듣고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평가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녹색성장을 잘못 받아들이는 우를 범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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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채색 2009.08.20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충격이네요. UNEP 사무총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T,T

MB가 지난해 8.15일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언급한 이후 1년이 지난 8.13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추진 1년의 주요성과로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추동력 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말그대로 자화자찬일색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에도 녹색성장에 가장 협조해야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환경연합, 환경정의 등을 포함해 거의 전국의 모든 환경단체들이 지역에서 서울 조계사에서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다.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는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간에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던 '민간환경정책협의회'의 오래된 가동중단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녹색 거버넌스는 이미 파탄이 났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 주요언론도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월 세계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 뉴딜정책을 그린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소개했고, 같은 달 열린 제25차 UNEP 집행이사회에서도 우리의 녹색뉴딜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AP통신, 일본 니혼게이자이,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 피가로, 독일 타게스 자이퉁, 중국의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할 것을 자국 정부에 권고하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 녹색르네상스의 중심에 있는 콘크리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은 녹색에 관한 일관된 정의가 없다. 때문에 강둑에 콘크리트를 까는 일도 녹색뉴딜로 분류된다."고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두고 "녹색도박"(Let's green gamble)이라고 혹평을 한 바가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은 지난 1년간 녹색성장 관련 보도건수가 22,966건에 이를 정도로 행동과는 영딴판인 홍보는 열심히 해서 녹색을 유행어로 만든 공로는 최소한 있다고 평가할만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환경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380억달러 규모의 예산 가운데 80%가량을 녹색성장을 위해 사용해 향후 4년간 100만개의 녹색직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나.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는 녹색뉴딜 50조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96만개 중 96%인 91만 6천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질낮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대책의 중심이 되어야할 청년층(15세-29세) 일자리는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
*96만개 일자리 : 건설,단순생산(916,156개), 전문기술관리(35,270개), 서비스사무기타(4,944)

'고탄소 콘크리트 성장'일뿐인 위장운하(4대강 사업)에 4년간 30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부어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과 22개의 물길을 막는 보를 설치하고,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를 1,7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이런 황당한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4대강 등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뉴딜이 사실상 콘크리트 뉴딜을 하고 있는 사이에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임에도 에너지 과소비는 여전한 상황이다. 올해 6월까지 석유소비는 1.1% 증가했고, 전력판매량도 올해 6월까지 전년대비 0.3% 감소에 불과하다. 제조업에서 3.9% 감소를 빼면 가정용,공공,서비스용 전력판매는 오히려 각각 2.7%, 2.9% 늘었다. MB는 말로만 녹색성장을 1년동안 해왔을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는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갔다. 이 정부의 녹색성장이 말로만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말로만 녹색성장은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분당신도시의 16배 규모의 308.5평방킬로미터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완화, 국립공원 지역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도 추진중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입지 허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 후퇴,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규제완화가 광풍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이 녹색뉴딜이 모범사례고,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해야한다고, 100만개의 녹색직업이 창출된다고 이야기할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제정신이라면 그따위 보고를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곧 그 사업의 실체가 밝혀져 망신실이 뻐치기 전에 그렇게 왜곡된 거짓 보고를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반기문 장관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양 세계 9위의 나라이고, 누적배출양은 22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OECD 국가중 1위의 나라다.  말로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50조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콘크리트 성장에 쏟아부을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올해 12월에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해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2005년 대비는 8%증가, 0% 증가, 4% 감소에 해당하는 거의 책임을 던져버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국내외에서 얼리무버(early mover)가 아닌 늦잠꾸러기 (late riser)로 비난 받을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MB는 입만 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대산 위험한 에너지인 '고탄소 회색성장' 원자력 중심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CDM)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UNEP조차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개선 기술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3조원으로 6.4%에 불과하고 토목 건설 예산은 32조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MB의 녹색성장 1년에 대해 아주 일부 언론을 빼고, 대다수의 언론은 정부의 일방적인 자화자찬적 성과와 외국의 평가를 받아쓰기에만 급급하다. 아닌 마구마구 실체없는 허상을 증폭하고 있다. 언론은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그런 성과와 평가가 과연 정당한 것이지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어려워서 못하겠다면 최소한 받아쓰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반기문조차 말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하지만 이번 MB 녹색성장에 대한 발언은 정작 받아쓰기에 급급한 언론과 무엇이 다른지 반문이 든다.

            얀 베르트랑.
                                                              <사진=환경일보>

반기문 장관이 참여한 인천 송도의 세계환경포럼 첫날 또다른 기조연설자 중의 한명은 세계적인 항공사진작가인 얀 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이다. 그는 송도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송도가 마치 거대한 건설현장 같다"고 일갈했다. "환경포럼을 한다는데 전기차나 자전거, 태양과,풍령 등의 청정에너지 발전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환경포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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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9.08.19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 6월까지 석유소비는 1.1% 증가했고, 전력판매량도 올해 6월까지 전년대비 0.3% 감소에 불과하다. 제조업에서 3.9% 감소를 빼면 가정용,공공,서비스용 전력판매는 오히려 각각 2.7%, 2.9% 늘었다. MB는 말로만 녹색성장을 1년동안 해왔을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여기서 궁금한건 에너지를 mb만 사용하나요? 녹색성장에 대한 기사를 읽다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녹색성장을 하기위해선 누가 힘을 써야할까요? mb가 혼자 에너지절약하고 안쓰면 녹색성장이 가능한걸까요? 제 생각은 , 일단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기사를 보면 오히려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무엇을 알수 있나요? 우리 국민들은 신경도 쓰지않고 노력도 하지않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조차 녹색성장에 대한 기사와 자료를 필요로하고 알아야하기전까진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같은 국민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가시지 않나요? 누구 하나 탓하여 뭐가 불만이니 뭐가 문제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요.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들은 노력이라는 것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번이라도 실천을 하며 적극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몇번이나 할까요...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우리들의 노력도 절실하다 느껴짐에 긴 댓글을 남겼네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8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사진=뉴시스>

"이틀 동안 비가 정말 많이 왔다. 태풍 모라곳이 소멸되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강우량에 10년 전인 99년, 98년, 또 96년 통계를 보면 강화 원산 동두천이나 파주 등에 피해가 엄청 났었다.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 피해액만 266억 원, 복구비가 449억 원이었다. 또 파주는 복구비가 1299억 원, 동두천도 올해와 같은 이런 강우량에 297억 원의 피해에 복구비만 362억 원이나 들었다. 파주도 비슷한 통계를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우리가 하천 정비를 확실히 하고,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에서는 정부가 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의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당내 논란을 잠재우고, 4대강 하천정비로 인한 홍수피해예방의 효과를 언급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언급에는 4대강 유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대강 하천에 큰 피해가 없었으니 예를들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4대강을 예로들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하천일람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4대강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하천은 3.29%에 불과하다. 그동안 꾸준하게 예산을 투자해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4대강에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 하천정비상태(2006년 말 기준, 단위 km)  출처: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일람(2008)

   정비필요  완전정비 불완전 정비  미정비 
 합계  29,167  19,586  4,239   5,465 
 4대강  960  764  163  33
 4대강 외  28,207  18,822  4,076  5,432
 4대강 비중  3.29%     3.85%  0.06%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정부는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에 총 22조원(간접연계사업까지 포함시 30조원)을 쏟아붓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낙동강 유역에 9조 8천억원이 집중투자되어 10억톤 가량의 물확보,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준설, 제방공사 등에 쓰인다.

최소한 예산을 쓰려고 하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홍수피해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4대강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억지로 끌어다가 맞추고자하는 하천정비 효과 언급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 아니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4대강 하천정비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헛다릴 짚는 선수가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다루는 권한을 위임받은 현직 국회의원이란다.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170석이 넘는 당을 이끌고 있는 명색이 정책을 다룬다는 정책위의장이란다. 

한나라당내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아마도 크게 균열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크다. 원래 그런 당이다. 조금 국민걱정하는  척 하다가 마는 시늉정당이다.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는 유사이래 최대의 의석수를 가진 최고의 무능정당, 무기력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이 한때 잃어버린 10년이니, 무능한 진보라는 둥 떠들고 다녔다니 참으로 가소롭기만하다.

제대로 하는건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좀 헛다리 짚고 망치지는 말기를 바란다. 제발 가만이만 있으면 국민이 덜 불행해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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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3955.eastendtalking.com/ghdstraightener.html BlogIcon GHd 2013.07.19 0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4대강 예산은 2012년까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을 포함해서 22조원이 넘는 예산이며, 2010년인 내년에만 국토해양부 6조 7천억원, 환경부 1.4조원, 농림식품부 0.5조원 등 8조 6천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2011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나 8조 9천억원 가량이 배정되어 있다.

4대강 본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토부 13.6  0.8  6.2  6.1  0.5 
 농식품부 2.8 0.1 0.5  1.0  1.2 
 환경부 0.5 0.25  0.25   
 합계 16.9 0.9  6.95  7.35  1.7 

4대강 직접연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토부 1.7  0.5  0.7  0.5 
 농식품부 0.2 - 0.1 0.1
 환경부 3.4 1.0 1.1  0.7 0.6
 합계 5.3 1.0  1.6  1.5 1.2

4대강 8조 6천억원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나 복지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정부 1년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134만원 증가하고 2009년에 국가채무 366조원(GDP 대비 비율 35.6%)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GDP대비 5.0%('09년 국가채무 16.8조, 일반회계 대비 8.3%)에 달하는 상황에서 각종 감세조치로 인해 세수의 감소 현상도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발행한다고 해도 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당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비 등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앞서 4대강 예산이 논란이 일자 7.30일 보도자료를 내서 '4대강 예산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라는 궤변을 했다.

국가 전체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있는 것도 아닌데, 한쪽에서 8조 6천억원을 늘리면 어디에선가는 줄여야하는데 어떻게 별개의 문제가 되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슨 용쓰는 재주가 4대강 예산과 다른 예산 둘 다의 삭감없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방법은 또다시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건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짐을 져야한다.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국민적인 공감도 없고, 6개월만에 22조원의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계획을 뚝딱해서 만들어낸 졸속적인 계획인 4대강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놈의 국책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본 보고서가 작성이 덜되어 공개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이미 확정된 마스터플랜에다 추가로 소수력발전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2000억원이 추가되는등 주먹구구식의 계획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는 소수력 발전이 비용대비 편익(B/C) 비율이 1.22여서 수익성도 충분하고, 설비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향후 발전수익으로 보전받기 때문에 국고로 편성된 4대강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소수력발전시설은 경제성이 있으면 정부가 하면 될 걸 왜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대기로 하는가, 4대강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이고, 수자원공사 사업을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궤변밖에 안된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다는 여당이 본 보고서조차 아직 채 정리가 안된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우기는 청와대의 뒷꽁무니만을 따라다니느라 바쁘다. 참으로 무능한 정당이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데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꼼수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차라리 솔직하게 대운하를 하고 싶다고 해라. 괜히 꼼수 부리지 말고, 국민들 대상으로 말장난 하지 말고, 국민들 헛갈리게 하지도 말고 말이다.


물론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꼼수를 꽤뚫어보고 있다. 이미 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이거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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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는 빨갱이다 2009.08.10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맞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한나라당이 다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나요?

  2. 행복누리 2009.08.14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daum.net/4kang42/158
    재정부 “4대강 예산과 타예산 삭감은 별개”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여타 재정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내년도 4대 강 살리기 예산 증액과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국토해양부가 국내상주 외신기자들과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인 낙동강과 태화강을 둘러보는 행사를 했다. 외신기자단 현장투어에는 미국 통신사 UPI, 중국 통신사 신화통신사, 일본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독일 TV방송인 ARD 등 주요 6대국 11개 언론매체 12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외신기자들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4대강이 개발사업 아닌 환경생태 복원사업인 것을 알게됐다"는 제목으로 자랑스럽게 보도자료까지 냈다.

우선, 외신기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의 생각만큼 될까. 좀 지켜볼 대목이지만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뜻대로 잘 될지 의심스럽다.
외신기자들은 낙동강의 김해시 인근의 하천 둔치의 비닐경작지 실태와 침출수 현장을 본 후 낙동강 홍수통제소를 시찰하고 하구둑을 거쳐 다음날 태화강을 들렀다.

                                   <사진=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게 될 삼락지구 습지 전경>

이들에게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의 천혜의 비경은 보여주지 않았다. 낙동강 유역에 전체 22조이라는 국가예산의 거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이 쏟아부어져, 10개의 보와 5.7억 입방미터 중 4.4억 입방미터가 준설된다는 사실에 대해서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준설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보로 인한 수질문제와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의 훼손문제는 설명하지 않은 듯하다.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도자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경작지를 정리하고 들어설 수많은 축구장과 운동시설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건지, 1,943억을 들여 깔리는 깔릴 1,728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의 이용인구가 얼마나 될지 설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남아도는 물이 있고 인구추이를 감안하면 더욱 많은 물이 낙동강 권역 전체적으로는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환경파괴를 감수하고서라도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불안한 구석이 대부분이다. 미국 UPI 외신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기후변화 강우량 변화가 실제로 있느냐", "홍수피해 사례가 있느냐"고, 즉 최근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렸는데 4대강 본류에 홍수피해가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 현상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유역은 경사가 완만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홍수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대답을 했다. 올해 낙동강 유역 본류에는 홍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답할 게 없었을 것이다. 대신 대도심과 지류 등에 홍수피해가 있었다. 궁금한 질문에 대해 생뚱맞은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물부족이 얼마나 되느냐", "하구둑 건설로 수질이 나빠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수공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당장 2011년 8억톤의 물이 부족하며, 하구둑 건설 이후 3급수였던 수질이 2급수로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대답했다. 철새종류가 늘어나 생태가 더 복원됐다는 현장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정말 이런 설명에 끄덕였을까.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외신기자들은 둑과 보로 하천을 막으니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 세계 최초의 사례발견이라는 낙동강발 기사를 써서 자신의 나라에서 십중팔구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수해야할 거다. 오보기사로 경고를 받을지도 모른다.

낙동강 유역은 지역별로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권역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물은 0.1억톤이 남아돈다. 인구의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다. 둑을 막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은 금방 탄로가 날 수 밖에 없다. 외신기자가 바보가 아니라면 말이다. 참 뻔뻔한 보도자료다.

보도자료를 보면 벨기에 언론인 세바스찬 기자가 "울산 태화강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저항이나 반대는 없었는지, 울산시의 시민설득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했느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하고있다. 관심을 보였다는 단순사실만 설명해서 무슨 답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자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시민설득 부재와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실종과 일방주의적 사업을 안다면 분명 4대강 사업은 어렵겠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호소카와 노리코 기자가 "투입되는 재정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담당하느냐","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태화강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

기자들이 4대강과 태화강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 질문
은 이렇게 금방 바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외환위기 등으로 재정적 압박이 클터인데, 22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건가?,   태화강도 6-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4개의 강을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하고 22개의 보를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등까지 거치려면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터인데 이게 과연 3년내에 가능한거냐?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보도자료 말미에 "이번 투어가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와 노력,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외신기자들을 통해 세계 각국에 알리는데 효과가 있있던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전인수식의 이런 평가를 보면 아마도 앞으로 날카로워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정부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짐작이 가능하다. 

추신:  낙동강과 태화강을 둘러본 외신기자들에게 이 보도자료를 보여주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개를 끄덕였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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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6633.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2 0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날치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 의미가 세가지로 나온다. 1.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2.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 그리고 3.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
아마도 세번째 정의는 국회 등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반영해서 새롭게 신설되었을 것이다.
'미수(遂)'의 사전적 정의는 1.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2.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어제의 미디어법관련 상황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적용하면, '법안을 가결 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일' 즉 '날치기 미수'에 해당한다. 그 결과는 국제적인 개망신과 국민적 혈압 상승,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라는 극한적 대치를 만들었을뿐이다.
 
                                                               <사진=데일리안>

그런데 박근혜 의원은 다음날 아주 담담하게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실 것 같다'는 황당한 멘트를 날렸다. '날치기 미수'를 국민이 공감해주신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왜 본인은 정작 국민이 공감하실 만한 일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셨는가.

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박근혜한테 무릎끊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야 속타겠지만, 남의 밥상에 숟가락 갖다대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박근혜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게 곧 국민의 공감대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미디어법 통과 다음날인 지난 23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언론법 처리가 원천 무효'라는 응답은 69.4%, '언론법 강행처리는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62%,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는 잘못'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6%다. 국민이 전혀 공감해주고 있지 않다.

국민의 57.1%가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세에 편승한 기회주의 정치인’이라고 답했고,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는 27.5%에 그쳤다고 한다.

너무 자주 숟가락을 갖다 대는 일만 일삼으니 국민들이 식상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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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7월 7일 전국 8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경련이 언론도 아닌데,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가증스러운 여론조사인것만은 분명하다.

      <사진=한나라당이 불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대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낙제수준이라고 한다. 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새삼스러운 여론조사는 아니다. 

문제는 이걸 왜 전경련이 하느냐이다.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려고하는 정말 불순한 의도외에는 없는 것 같다. 의정활동 성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평가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주마간산식으로 수박겉핥기식 여론조사를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왜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탐색해야지, 이미 나와있는 여론을 그냥 재연하려는 의도는 너무 낮은 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연 적절한 여론조사인가? 구간별로 20점 단위로 매기고,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는 식이 과연 무엇을 위한 조사인가.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건가? 점수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의도가 불순한 수준낮은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좀더 들여다보자!

 

1. 귀하는 18대 국회 올 상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몇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100점 만점)?

① 100점-80점이상(3.8%) ② 80미만-60점이상(13.1%) ③ 60미만-40점이상(33.8%)

④ 40미만-20점이상(21.7%)    ⑤ 20점 미만(21.1%) ⑥ 모름/무응답(6.4%)

* 점수 구간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여 응답비율을 반영, SPSS로 분석·도출할 경우 평균 점수는 40.7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할 경제 관련 법안으로 60%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책임에 민주당이 29%, 한나라당이 27%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6%였다고 한다.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이명박의 밀어부치기식 정책'과 '통법부로 전락해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있는 건데 그것은 선택지에서 빼고 국회만 들먹이는 것도 의도가 뻔한 일이다. 1번 항목으로 이명박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한 여야간 정쟁악화가 국회파행의 원인이라는 선택지를 넣었어야 공정했다. 전경련에 공정을 기대하기가 쉽진 않다. 다들 알다시피 그들은 그들의 이해가 있다.

2. 최근 국회가 개회하였으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회 파행 지속의 최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28.2%)

② 당리당략 우선 행태(47.2%)

③ 여야 당내 지도부의 리더쉽 부족(15.1%)

④ 모름/무응답(8.9%)


4번 설문항목에 '한나라당은 리더쉽 부족'이라는 참으로 겸손한 표현(?)을 쓰시면서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라는 과격한 속내(?)를 보여주는 선택지는 설문조사 편향의 극치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되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이명박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기업프랜들리를 위한 '똥고집'이 걸림돌이다. 이것도 항목에 넣어야 한다. 기업들도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고,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한 법안인데 참으로 뻔뻔하고 꼴불견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조사한 바에서는 정부를 하나의 선택지에 넣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선택지에는 정부는 쏙 빠졌다. 참고로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의 51.7%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7.1일자로 시행된 법을 일주일 후인 7.7일자 여론조사를 하면서, 6월 국회 들먹이며 자꾸 개정하라고 군불때는 과거를 조작하고자 하는 조사로 전락한 점이다.

3.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정규직 관련 법안(60.0%)

② 미디어 관련 법안(9.6%)

③ 한미 FTA 비준(8.1%)

④ 금융지주회사 법안(8.6%)

⑤ 모름/무응답(13.7%)


4.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는 협상이 있었으나 결렬되어 7월 1일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①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 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28.9%)

② 한나라당의 리더십 부재(26.5%)

③ 정규직이 중심인 노동계만 개정 협상에 참여(19.1%)

④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법 처리 지연(5.5%)

⑤ 모름/무응답(20.0%)


비정규직 개선 방안으로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 한가지인 제시해서 의도적인 답변을 유도한 편항된 설문이다. 이러니 75.5%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온 것이다.

그나마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들 중에 제일 높은 비율은 법 개정사항이 아닌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를 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 32.7%,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를 해야한다 12.6%로 나왔다. 

이 설문의 숨겨진 조사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무기계약근로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76%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76%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개선을 정부나 기업이 주장하듯이 '기간연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허용해야 한다’ 와'현행법 개정해 기간연장' 이렇게 선택 가능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각각 45.5%, 37.0%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64692.html

5.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75.5%) ② 아니오(12.3%) ③ 모름/무응답(12.2%)

5-1. (①번에 응답한 경우만)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

①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25.3%)

②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정 일시 적용 유예(5.9%)

③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 합의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32.7%)

④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15.4%)

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 규제(12.6%)

⑥ 모름/무응답(8.1%)

5-2. (②번에 응답한 경우만)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정규직 고용기한이 완화될 경우 기업이 비정규직만 더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43.7%)

② 비정규직 고용기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6.9%)

③ 규제가 완화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12.9%)

④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확실한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21.5%)        

⑤ 모름/무응답(15.0%)


이번 전경련의 설문조사는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여론조작적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무 생각없이 받아 먹는 언론이 문제다. 비판의식이 결여된 언론은 '국회의정활동 낙제점'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정 76% 찬성'이라는 의도된 여론조작보도자료를 베끼는데만 열중할뿐 분석하는 능력은 없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주만 문제일까. 기자들은 자유로울까. 언론은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때 언론이지, 높은 곳의 목소리에 익숙해질때 기관지가 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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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6)에 이어 오늘(7.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에 대한 현안보고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은 공문만 날리고 불출석했다. 노동부 사무관 한명만 사태파악을 위해 보내고 장차관과 국실장 어느 누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 현재)

아래는 노동부장관이 오늘 날린 공문이다. " 환노위 보고요청과 관련하여, 오전에 개최된 환노위 여야 3당 간사협의가 결렬되었음을 통보 받았고, 회의 참석요청이 개최시간에 거의 임박하여 통보된 관계로 장,차관의 일정 등을 감안할때 금일 회의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첫째, 노동부 장관은 회의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을까? 환노위 위원과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출석해서 현안보고하라고 통보만 했을뿐이고, 그러면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한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갑자기 국회연라관이 되어버렸다. 이건 통보라기 보다는 보고라고 봐야한다. 통보는 출석하라고 하는게 통보고 간사회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통보가 아닌 보고다. 국회연락관이 해야할 일을 대신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간사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거의 개그수준이다.
 
둘째, 환노위에 노동부장관의 출석여부가 간사협의의 대상일까? 당연히 간사협의에서는 장차관의 출석여부를 논의하지 않는다. 왜 노동부가 간사협의의 결과를 문제삼는건가. 차라리 나가기 싫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게 떳떳하지 않을까. 이제 조만간 개각할거고 바뀔터인데 뭐가 무섭겠냐. 이제 그만둘 장관입장에서 갈때까지 한번 가보지 그러냐. 양해해달라지 말고, 환노위 위원장의 정책방향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안나간다. 뭐 이런정도의 결기는 있어야하지 않을까? 이명박의 노동부가 보여줄 수 있는 끝을 한번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두고두고 기억을 하지 않겠나.

세째, 회의시간 임박해 통보되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은 좀 치사하기도 하고 쫌스럽다! 어제 회의는 그렇다 치자.(사실 이것도 말이 안되지만) 최소한 오늘의 변명은 쫌스럽다. 왜냐하면 이미 어제 환노위 회의에서 내일 2시에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국회 연락관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장차관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연락관이 어떤 국회 연락관인지, 국회의원 연락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국회 연락관으로 전락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회의 일정이 늦게 전달되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변명자체가 쫌스러운 노동부장관, 이게 이명박 시대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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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2007년 12월 재산기부를 말한지, 이제 1년 반 만에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면서 대단한 의미인양 이명박 용비어천가를 부르기에 바쁜 언론과 측근들의 자화자찬속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재산환원의 저열함은 참으로 보기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정말 애처처러워진다.

통큰 기부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한두푼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애초의 순수하지 않은 의도조차도 이명박의 지지율이 한참 올랐던 초창기에 했다면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재보선에서의 패배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민심이 흉흉한 이때에 나온 이 기부는 그래서 '정치적 기부', '찝찝한 기부'라고 밖에 부를 말이 없다.

                                                           <사진=매일경제>

이번 기부, 사실상의 새로운 재산 관리인 선임은, 삼성 이건희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문제와 ‘X파일 사건’을 희석시키고자 했던 8000억원짜리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 기금(지금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으로 명칭 변경) 이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이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부라는 이름의 선례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말을 하고 1년 반이나 걸릴 일도 아니었다. 애초에 이것저것 재고 눈치보고, 어떻게 하면 온전히 자기것으로 남길건가 하는 치밀한 고려만이 있어기 때문이다. 애초에 통근 결단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의로로 간단한 방법이 세상에 널려있다. 아름다운 재단이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여성재단 등 기부에 목말라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은 쎄고쎘다. 잠시의 시간을 내서 모금기관들에 가서 기부한다고 약정서를 작성만하면 된다. 기부인의 명의를 따서 '기금의 이름'도 지어주니 대대로 이름도 남을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나두고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려 자기 측근들을 대거 이사진으로 관리하는 재단을 만드는데 참으로 오래도 걸렸다. 이미 기부의 진정성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이번 재산관리인 신규선임은  최근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 포기 발표', '친서민 정책'과 함께 일련의 정치적 의도가 읽혀지는 3부작이다. 국민이 등을 돌린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읽히는 일이다. 기부를 흔쾌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장려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이로인해 기부의 안좋은 선례를 남겼고, 최소한 굉장히 찝찝한 기부가 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과연 기부를 한 것이 맞기는 한거냐하는 문제도 있다. 다음의 명단을 보면 기부를 했다기 보다 자신의 재산 관리자를 새롭게 내세웠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거다.

이명박 재산을 기부해 만들었다는 것이 '청계재단' 이다. 그런데 여기 임원진은 이명박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특수관계자' 으로 참여했고, 고향 친구인 김창대 씨가 감사, 고려대 동창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이사,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김도연 전 교육부장관이 이사진에 포함되었다. 하나같이 이명박 사람들일뿐이다. 기부라는 이름을 빙자한 국민기만이다. 역시 이명박스럽다.

자기사람들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도 기부라고 우기는 건 정말 개그수준이다. 새로운 관리인으로 기존 관리인을 새롭게 선임했을뿐이다. 이제 기부라는 이름은 녹색성장만큼이나 녹색을 더럽힌 것처럼 철저하게 더럽혀졌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언론들은 이런걸 '노블리스 오블리쥬'라고 칭찬하는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거냐? 그래도 안한 것보다는 낫다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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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해 2009.07.06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대한민국의 3대 재단으로 이름을 드높였죠...
    박정희의 육영재단, 전두환의 일해재단, 이명박의 Lee & Kim 재단(ㅋㅋ)
    모두 일치점이 있군요..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있는... ㅡㅡ

  2. Vincent 2009.07.07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한 것보다 못합니다. 대한민국 기부 문화의 흑역사를 드높이고 있으니까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조차 찝찝하게 만드는 거죠.

  3. ppm 2009.07.07 0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합법을 가장한 보물창고네,
    자 빨리빨리 돈들고 와라.....
    영수증 받아서 세금처리하면 공짜잖아....
    현역에 있을때 대한민국돈 반만 모아볼까 아니 육영재단 오십개 정도만 모을까,백개를 모을까?
    그것이 문제로다.

  4. 2009.07.07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Favicon of http://burbankers.tistory.com BlogIcon burbankers 2011.11.17 05: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썩은 사과가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썩은 사과는 거름이나 될텐데..
    정치인의 재산공개 내역도 중요한데 국가에 낸 세금도 같이 공개해야 합니다. 수천억의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재대로 냈다면 적은 기부금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질텐데 말입니다.

  6. Favicon of http://5579.saxbycoffer.com/raybansunglasses.html BlogIcon Ray Ban outlet 2013.07.19 0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정부는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2015년 목표수질 86%를 2012년까지 3년을 줄여서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고 22조 2천억이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이 22조 2천억에는 수질개선 비용으로 3조 9천 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 비용 3조 9천억 원으로는 목표수질 86%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발혀졌다. 3조 9천억 원으로는 86%가 아닌 83%밖에 달성할 수가 없고, 목표 8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질개선 비용이 총 6조 6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4대강 예산은 22조 2천억 원에서 24조 9천억으로 늘어난다.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해양부가 7.3일자로 민주당 대운하대책특위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내일신문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정작 예산은 83%만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고도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시 국민들에게  마치 목표 86%를 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홈페이지

근거자료1.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확정 보도자료 4쪽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근거자료2.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발행 4대강 살리기 자료집(2009.6) 12쪽 상단

 "4대강을 물고기가 뛰어 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개선 '06년 75.8%->'12년 86.3%(당초 15년 달성 목표)"

근거자료3.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2009.7.3) 중
정부는 '15년 4대강 수질개선 목표인 "좋은 물" 달성율 86%를 '12년으로 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 

이것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업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버젓이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볼수 없고, 이런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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