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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6월 29일-30일 양일간 전국 20대 성인 남녀 291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대운하에 대한 이명박의 포기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여론조사다. 

결론은 국민은 이명박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대다수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계획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임기내에 대운하를 하지 않고 대신 4대강은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은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견 :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 66.6%, 찬성의견 27.1%

- 국민은 이처럼 22조원을 쏟아붓는 속도전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2배 이상 반대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사업인 것이다.


2.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 관계 : 무늬만 다를 뿐 대운하 사업이다 54.7%,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다 34.9%, 완전히 별개사업이다 7.8%

- 4대강과 대운하 사업과의 관계에 대해 무늬만 다를뿐 대운하라는 의견 54.7%,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다는 의견 34.9%를 합치면 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이 '위장운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3. 4대강 사업 예산의 기회비용 :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고용안정 대책에 써야 한한 35.5%, 복지대책에 써야 한다 31.4%, 교육에 써야 한다 13.2%

- 4대강 22조원에 대해 우리 국민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복지대책, 교육에 써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대강 삽질이 낭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를 임기내엔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89.6%가 생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명박은 당연히 임기내에는 '대운하=4대강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첨부 :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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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jseo.tistory.com BlogIcon 서현주 2009.09.02 0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대강을 살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강을 보고도 살리지 말자는 사람은 북한 사람입니까?

    • 플랜B 2010.06.14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이 죽었다는 증거를 좀 보여줌시 어떨지요. 그리고 살림은 지혜를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살린다고 살아지는게 아닙니다.

  2. 피피티 2010.06.09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운이 받아지질 않네요. 사대강 관련 여론 조사 결과가 필요한데,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yesyung@naver.com

  3. Favicon of http://6288.saxbycoffer.com/burberrybags.php BlogIcon burberry outlet 2013.07.20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4. Favicon of http://9673.eastendtalking.com/nikefree.html BlogIcon nike free 2013.07.22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통근 양보를 촉구하며, 현재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방향이다.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전화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노동계의 설득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제시하는 방향이 갈등의 해법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데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메세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비정규직 문제가 진정 풀릴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법 유예나 이명박 이야기하는 4년 기간 연장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순간의 소나기를 피하자는 핑계를 대는 일일뿐이다. 그리고 사실상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고자 하는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는 이야기일뿐이다. 그들에게는 비정규직의 고통이 머리속에 들어 있지 않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할일이 태산과 같다. 유에나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이 적발되어도 2년 간 그 고용의무를 유예하는 현행 파견법도 개정해야 하며,  무분별한 외주의 통제,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가능하도록 하고, 심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법원제도 등 제도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들은 현행 정규직법의 2가지의 고통, 즉 고용의 불안과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통을 해결해가는 길이다.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판례가 만들어져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 갈 것이며,
차츰 차별이 해소되어 임금이 비슷해져가면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그래도 쓸 것인지 아니면 해고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판단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임금이 비슷해지면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정규직은 줄어갈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도 참여해서 통과시킨 법을 적용되는 지금의 시점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개정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총대를 메고 있다. 무책임한 정부고 참으로 생각없는 정당이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없는냐고 비정규직의 전환을 독려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이 해야할 일이고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임명된 이후로 오로지 "100만명 해고, 4년으로 사용기간 법개정" 이라는 청와대발 노래만 불렀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시녀가 되어 같은 레파토리만 반복하고 있다. 당이라면 좀 달라야 하는데 이들에게 과연 정당이라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에 관심이 없다. 정규직을 전환시키는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걱정하며, 법개정을 하자고 한다.  민생관련 법이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웃기는 떡볶이 서민 행보만큼이나...

*김상희 의원의 '비정규직법과 대량해고의 진실' 과 우원식 전의원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를 보면 얼마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자세히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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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정규직 연장은 2009.07.01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대로 미봉책이죠

    도화선을 늘린다고 폭탄이 폭발을 안 할리가 없잖아요? 시간만 끌뿐...

    비정규직이라는 폭탄을 끄기 위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되는 비정규직기간등의 도화선을 '끓는' 노력이 필요하지 4년연장같은 늘리기는 필요업지요

  2. 법치 2009.07.01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에게 비정규직 보호법을 근거로 2년 이상 또는 2년이 거의 도래한 비정규직 해고하면...그게 법의 빈틈을 노린 것 아닌가? 그 회사를 처벌하면 되겠구만. 법치좋아하면서...

  3. 한사람 2009.07.01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연장 여부는 노사현장, 형편에 따른 결정을 법으로 규정했으니,
    의견이 제멋대로 입맛대로 갈릴 수 밖에
    이상과 현실의 타협을 못하는 이 나라 정치꾼들, 너희부터 해고 되야만 한다

맨발의 디바가 된 이미경, 김상희 의원

오후 4시 본 행사가 열리기 전 약식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상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회자의 호명에 미처 신발도 싣지 못하고 맨발로 나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 발을 못찍은게 후회 막급이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한 나의 감각만을 탓해야지.

                                                   <사진=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사진=김상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강기갑 이들이 스티로풀 위에선 이유는?

행사를 막는 방법도 이젠 다양해지고 있다. 행사참가는 허용하되, 차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부담감을 일단 주고, 확성기 등 행사물품 반입은 철저하게 통제한다. 결국 행사를 외소화하키고 김을 빼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거다.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결국 무대장치는 하지도 못했고, 앰프는 이동형으로 대체되었다. 결국 스티로폼 네겹을 겹쳐 임시로 무대를 만들었다.


                                         <사진=스티로폼을 네겹 겹쳐서 만든 임시 무대>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깃발들...


파워블로거(
http://blog.hani.co.kr/catalunia/) 이신 한겨레의 허재현 기자 이날도 어김없이 현장에 캠코더를 들고 방황을(?) 하시더군요. 요즘 기자고 국회의원이고 가리지 않는 경찰과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더군요.


거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사회를 보신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님.... 이 분들을 이런 현장에서 자주 안뵈어야(?) 우리사회가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




이때까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 이후로는 저는 바로 이 아래사진 닭장차에 연행되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연행되었는데 나중에 마포서로 가는 길에 미란다 고지를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상희 의원, 최영희 의원, 이미경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 등이 길에 앉아 연좌도 하고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있던 저희들을 꺼내기 위해 정말 땡볕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너무너무 하셨습니다.

                         <사진=최영희 의원 블로그(http://blog.daum.net/choi1388/)>

이날 최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고생하신 모습은 몽구미디어(
http://mongu.net/513) 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사진=한겨레>

 
단지 한사람을 잘 못 뽑았을뿐인데, 국민 모두가 정말 개고생입니다...다음에 정말 잘 뽑읍시다. 후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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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33.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2 0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진정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말고는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대강 삽질을 멈춘 것도 아니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로만 대운하포기일 따름이다. 이 양반 참으로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국민은 '위장운하'인 4대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하만 포기했다. 이런걸 두고 동문서답한다고 해야하나 사오정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졸속사업’은 ‘위장운하’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구간에 보를 8개를 둔다. 배도 지나다닐 수 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보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마에슬란트보, 위클리 경향>
                                          <사진=하게슈타인보, 위클리경향>

그래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계개선, 홍수피해, 물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 모든 내용과 추진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투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이야기해야한다. 

 

4대강 홍수피해에 복구액의 진실!

이명박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이명박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태화강의 진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상류 기초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하였다.
 

   한강  울산 태화강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개선 주요 방식
- 수변 구역 매임
- 하수관거
-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 관거
- 하수처리장 확충
- 가정오수관 연결
- 하상준설
- 제방보강
- 댐 및 저수지 건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표(1995년-2007년) : 총 12개 사업 2,459억원

사업명

사업         비

사업비 비중

사업개요

12개사업

2,459  

100%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49  

18.3% 

관거매설 47,063건

퇴적오니 준설사업

160  

6.5% 

삼호교-학성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2.2%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

325  

13.2% 

태화강 2.4km, 동천 3.5km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728  

29.6% 

관거 40.4km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167   

6.8% 

관거 41.4km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132  

5.4% 

5.5km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159  

6.5% 

관거 78.5km

생활오수 유입차단 사업

14 

0.6% 

구영리-명촌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27 

1.1% 

769건

약사천 자연형 하천 조성

31 

1.3% 

1.3km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부설

214 

8.7% 

관거 30.7km



청계천 복원 때 그동안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복원을 환영했지, 서울시장 임기내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여 만든 지금의 인공어항 같은 청계천 복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춰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는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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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완전히 둘러싸지는 않고 도로변 중심으로 전경차를 세웠다. 아마도 사람들의 출입은 막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오늘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행사장비의 반입을 막을 생각이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6곳에 집회허가를 냈는데 단 한군데도 허가한 곳이 없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에 나오는 말이 무색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진=대로변은 차량을 촘촘하게 가리도록 차벽을 세웠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게 많은 정부가 되어 버렸다.>

행사차량을 막으면 어쩔수 없이, 육성으로라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단체답게(?) unplugged 행사가 될수도 있다.

출입은 자유로우나 문제는 머리 위로 내리꽂는 땡볕이다. 다른 텐트는 반입이 안되, 아침에 점거농성을 시작할때 처음 반입한 텐트가 한개 밖에 없어, 나머지 참가자들은 머리에 모자하나로 버티고 있다. 운이 좋은 분들은 4대강 저지 우산을 차지하고 조금 나은 상황이다.
              <사진=서울광장 땡볕에 천막 하나로 버티고 있는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땡볕에 괴롭기는 전경들이 더하다. 반팔이긴 하지만 거의 완전무장에 방패까지 들고, 여기 모일 시민들이 여전히 그들의 기준엔 폭력시위를 할 사람으로나 보이나보다. 아니면 미리 사전에 혹시나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과잉충성하는 이들의 과잉이 문제다.


그나마 출입이 자유로우니 그냥 옆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편의 제공이 되어버린(?) 서울신청사 홍보관의 시원한 에어콘 바람과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다. 더위 먹은 사람들은 잠시 쉬어 다녀오기도 한다.

                                                     <사진=서울신청사 홍보관>

아무리 더워도 먹는 즐거움을 이길순 없나보다. 앞으로 6시간을 더 버텨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4대강 저지도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행사에 오시는 분들를 그나마 햇빛을 가려줄 모자다. 이름하야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는 '4대강 저지 모자'

'4대강 저지 모자'보다 한단계 위인 22조원짜리 '4대강 저지 양산'

대표단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 김재균 의원께서도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광장 옆 분수는 아이들에겐 신나는 물놀이 장소다. 이 아이들이 여기 모여 있는 어른들이 땡볕에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까? 분수에서 나오는 물줄기와 장난치느라 정신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기분이 묘하다.

바로 옆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국민세금 22조원이 엉뚱한 삽질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는 아무일도 없는양 마냥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22조원이면 이 아이들이 행복한 미소를 위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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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밤새고  아침일찍 급히 택시를 타고 서울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분들이 와 있었다. 야4당 국회의원들이 도착하시고, 바로 점거농성이 시작되었다.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4시부터 열리게될 '4대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지켜내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민주당 이종걸, 민주노동당 곽정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시민환경단체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중앙에 햇빛가리개를 치고 점거농성을 시작했다.(07:00)

                        <사진=왼쪽부터 곽정숙 의원, 유원일 의원, 이종걸 의원, 조승수 의원>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현재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에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막기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중이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쌍용자동차에서 농성을 진행중이시라 많은 분이 아직까지는 함께하지는 못했다.

<사진=약식집회가 시작되기 전 신문을 보고 계시는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음료수를 마시고 계신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바로 옆에서 신문을 보고계시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바로 뒤 옆에 계신분의 신문을 흘깃보고 계신 KYC 천준호 대표>


언론들도 부지런히 점거농성 현장취재를 시작하고 있다. 


진행 사회를 보고 있는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갑작스런 점거에 긴급 출동한 경찰들,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던 전경버스들도 연락을 받고 모여들고 있다. 오늘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다.

광장을 둘러싼 이런 논란과 충돌이 언제까지 되어야 하나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오늘 진행될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 행사'은 일단 성공적으로(?) 접수를 했으니 절반의 성공은 한 셈이다. 나머지 절반도 평화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을까?결국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글 올리면서 통화를 하니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명호 상황실장의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충돌은 없다고 한다.(08:25)


*추가소식(09:30) 경찰이 광장 차벽을 설치중에 있다고 현장에서 알려왔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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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oem7600.tistory.com BlogIcon 윤태 2009.06.27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림, 개방, 소통의 상징이자 산실인 광장이
    ㅠ.ㅠ
    ....

  2. 이상호 2009.06.27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흐르게 하라 이 도둑놈들아 땅파서 얼마나 챙겨먹을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방예산 621조였던거 599조로 된거 621-599=22조 대운하 오케이? 젠장

  3. 수두룩 2009.06.27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100%

한때 좌측깜박이 키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두고 노회찬 현 진보신당 대표가 했던 말이다. 


몇년만에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작금의 이명박은 철저하게 우측으로 돌진하면서, 느닷없이 좌측깜박이를 켜고 있다. 그러다보니 뒤따르던 차량들이 얼키고 설켜 고속도로가 꽉막혀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은 지금 실제로 좌충우돌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떡볶이 이벤트를 보면서 이건 우측돌진하다 좌측깜빡이를 켜는 상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콘테츠의 빈곤과 파탄에 직면했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수가 없다.

국운융성의 길이라던 한반도대운하라는 삽질을 이야기하다가 어느날은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상 실패를 선언한 박근혜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를 하다가 갑자기 떡볶이 이벤트로 대표되는 익숙지 않은 서민정책, 중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건 뜬금없다를 넘어 좌충우돌의 형국이다.

한 두번 하면 파격이고 주변의 주목을 끌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주하면 그 실체는 곧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실체란 사실상 아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시기를 요행히도 잘 만나, 몇가지 이벤트를 통한 이미지를 형성해 잘 버텨왔을지도 모른다는 바닥에 있다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의구심에 기반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벤트가 많아지면 콘텐츠의 빈곤은 점점더 의심받기 시작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이명박의 신화를 무너뜨려  실체의 진면목을 이제서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사실 해본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삽질밖에 없었었다. 그런데로 이 삽질형 샐러리맨은 신화가 되었고, 청계천은 날개를 달아줘 어림반푼어치도 없을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크기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덜컥 맞게 되었다. 반면 그에겐 이끌어 가기위한 그 깊이와 폭이 전혀 다른 컨텐츠는 없었다. 그리고 그로서는 그가 버틸수 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조건의 세계와의 간극을 메울 능력이 부재하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벤트에 골몰하게 된다. 

떡볶이 이벤트는 그런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도강화와 서민정치를 앞세워 떡볶이를 먹어보지만, 그 사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진력하겠다는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고 연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떻게 그러면서 서민을 살릴수 있을까?

1% 부자 감세로 향후 임기동안 무려 100조가 되는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에서 어떻게 서민의 사회적 안전망과 장기적 구매력을 확대할 국가적 여력이 생길수 있을까? 4대강에 쏟아붓는 22조원도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극은 단순히 학습을 통해서 채워지거나 참모진을 잘 둔다고 해서 메꿔질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쪽과는 아예 의사소통조차 가로막혀 새로운 것을 흡수할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로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명박에게는 오로지 4대강이라는 위장운하 컨텐츠밖에 없다. 컨텐츠가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지를 위한 이벤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시대착오적 컨텐츠를 계속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서라도 4대강을 기어코 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겐 남은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린 과장광고에 현혹되 반품이 안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고, 때때로 스스로 국민성공이라는 헛된꿈에 무임승차하려고 가당치 않게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믿었다. 한때나마. 어쩌면 지금 그 값을 나중에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명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떡볶기 이벤트를 보면서 하게되었다. 왜냐하면 보여줄게 이것밖에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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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572.eastendtalking.com/nikeshoes.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3.07.20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4대강 사업이 7월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으며, 10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국민의 생명수 4대강에 총 22개의 보와 5.8억 입방미터가 넘는 막대한 양의 하도준설, 모든 구간에 해당하는 제방 공사 등에 국민혈세 총 22조억원의 세금이 투여될 예정이다. 그것도 단 3년이라는 공사기간 동안에...

22조원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연간 1조2천억 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1조원
-의료급여를 받는 가난한 어르신에게  틀니 제공 1년 639억원
-전 국민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지원 1,755억 원
-230만 장애인들에게 월 25만원 장애연금 지원 2조원
-취학 전 아동 273만 명 무상보육 9조원
-고교 무상교육 3조원
-대학생 등록금의 반값 지원 연간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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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을 4대강사업에 털어넣어 생길 불편한 진실....

-위장운하 1단계 완공, 하천준설로 인한 식수대란
-교육,복지에 투자하면 생길 수십만개의 일자리 대신 일회성 건설,단순생산직 일자리
-MB정권 5년 간 부자감세 96조원로 인한 재정적자 메꿀 중소기업·서민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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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이 23일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철야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유는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이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언론기사에 "민주 강경파, 국회 중앙홀 점거농성" 이란 제목을 달았다.


민주당은 6월 국회의 개원을 위한 5대 선결 조건을 내건 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사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특검, 검찰개혁 등 다섯가지다. 최근에 국민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약속 파기 미디어법' 까지 하면 6가지가 된다. 그러면 이런 선결조건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검찰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잘못은 없는지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가 60%에 이른다. 이는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음으로 별도의 책임규명은 불필요하다' 34.7%의 2배 가 조금 안된다.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고 책임 규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리서치폴리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국민 10명중 6명(59%)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거에 대한 책임은 검찰(56.3%)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56.0%)해야한다고 여기고 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파면(61.6%) 등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60%는 언론 관련법 국회 표결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 민주당의 국회개원의 6가지 선결조건은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분여히 먼저 일어나 철야농성을 자처한 이 1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우리는 정말 '강경파'라고 불러야 할까?

언론은 이들을 '강경파'라 불렀다면 숫자만 믿고 국민의견 깡무시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개무시파'로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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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2 2009.06.24 0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는 친일파

  2. 캥기나 2009.09.29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어쩌겠습니까.. 빨리 돈벌어서 떠야지 ㅡㅡ;;;


국토해양부가 해명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될 2개의 보는 보 전체가 가라앉아 (강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가동보여서 하류에 설치될 8개 보와 달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도 참으로 궁색하다. 결국 보로 인한 수질오염, 건설비용 역시 국민들이 부담이 되게 생겼다.

오늘 한겨레가 4대강 관련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엔 추가로 2개가 신설된다는 계획을 이미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었다.
 
앞서서 국토해양부는 4개의 보 신설방침을 밝힐때도 금호강의 2개 보 신설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호강의 보는 4.5~5m 높이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설치할 보(2.9~3m)보다도 높게 계획되고 있다. 그리고 유람선 통과를 고려한 너비 
30m의 갑문 설치도 검토되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6월 8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만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보가 몇일 사이에 4개 늘었다 추가로 2개가 더 늘어 4대강 사업에 총 22개가 신설된다. 당연히 사업규모 축소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끝일까? 장담하건데 분명 추가적인 보아 은폐된 사업계획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사업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과장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4대강 거짓홍보에 목매기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진실부터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보 개수가 늘어갈수록, 은폐된 사업계획이 늘어갈수록 국민의 부담은 늘어가고,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진실은 운하가 아니라는 설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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