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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를 겪으면서 최소한 시위에 대해 안전이 우선하는 대응, 시위를 할수 밖에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기를 겉으로는 표현못하더라고 속으로는 할거라는 불가능한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했던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 시위의 전후과정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용산의 값진 교훈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고 있어왔구나 생각하니 정말 착찹할뿐이다. 

                                                        <사진=노컷뉴스>

경찰이 시위대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안전이라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시위대도 국민이라는 판단은 잊어진지 오래된 것 같다.

시위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갈등과 충돌을 줄이는 안전하고 유연한 대응은 이명박 시대 경찰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가 된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말로만 법치주의'는 도심시위 원천불허라는 자기만의 편의적 법치주의가 어떤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경찰의 자가발전적 경직성은 나날이 강화될뿐이다.

사회에는 언제나 이런저런 갈등이 있게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좀 더 숙고할것인가, 이해집단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소통하고 대화해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속에 죽봉이 죽창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죽봉을 들어 찌르는 시범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참으로 경박스러운 경찰청장과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는 참으로 한가한 소리만 하는 대통령은 시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진정 죽봉을 죽창으로 전화되어가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시위대도 엄연한 국민이다. 도심에서의 집회의 자유는 그들이 그렇게 떠드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갈등을 해결할 정치적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려 놓어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이토록 한결같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화물연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는 관심에 없는 엉뚱한 대책회의만 일삼는지, 참으로 우리는 불행한 국민이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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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책공감>

정부대표블로그인 '정책공감'에 '경인운하'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제목이 "경인운하 새이름, '경인아라뱃길'로 바뀐 이유" 라는 지난 5.6 인천 서구 중앙전망대 현장에서 있었던 경인운하 도둑기공식에 관한 글이다.(
정책공감: 경인운하 새이름, '경인아라뱃길'로 바뀐 이유-5.13 )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로 이름을 포장했다. 포장술이 참으로 가관이다. 무슨 사업이든지 자신이 필요한 사업에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분칠하는 능력이니 그럴수 있다고 본다.

우리 민족의 멋과 얼, 정서와 문화가 흘러가는 뱃길이라는 뜻이라는 억지춘향격에는 그냥 넘어갈수 있을것 같다. 그건 붙이기 나름이니까.

하지만 '서울과 인천을 잇는 뱃길에 대한 민족 천년의 숙원을 담았다는 말'에는 참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 2조 2천 5백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될 토목건설세력의 염원일뿐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드러나겠지만...
                                                           <사진=환경정의>

과장과 억지는 그렇다고해도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은 곤란하다. 그것도 정부의 대표 블로그라는 곳에서 그러면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정책공감에서 버젓이 말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대표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인아라뱃길 건설사업을 통해 약 2만5393명의 고용효과약 3조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정부의 이러한 수치는 2005년 취업유발계수인 건설업의 10억당 16.6명을 단순계산해서 나온 결과다. 건설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중장비 사용 등으로 경향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2009년이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2010년에는 2005년보다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경인운하사업 추진이 유리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던, 거의 지식사기극 수준인
KDI 본보고서조차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조 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223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책공감'은 거짓말을 버젓이 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의 차이만큼의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말로는, 허위사실 유포로는 국민소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참조 : 막장사업 경인운하 정부의 5대 거짓말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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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야 2009.05.15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 대표 '거짓말' 블로그. 정책공갈.

  2. 플랜B 2009.05.15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멋진 제목입니다.'정책공갈' ^.^;;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645건에서 2007년 1,374건으로 4년 사이 113%가 늘었다. 부상자는 514명에서 1,408명으로 3배에 가까운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명 '자전거의 귀환'으로 일컬어지는 이명박식 자전거 정책으로 이곳저곳에서 너도나도 자전거를 녹색성장의 축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시 효과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이 유행같은 자전거 보급정책은 자전거 관련 각종 인프라(교통체계 개편, 보험, 교육 등)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로 자전거를 쏟아낼 것이고,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대폭늘어날 것이다. 통계를 제대로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창원에서 열린 자전거 대축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유인촌, 이달곤 장관, 이동관 대변인 등이 1km 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행사장에 입장했다.

그런데 대로를 달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안전을 위해 자전거 헬멧을 쓴 사람은 없었다. 기자들의 주문에 의해 별로 익숙하지 않은(?) 자전거를 타면서 손을 흔드는 아찔한 모습도 연출했다.

사진을 위해서 그러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헬멧을 썼어야 했다. 최소한 도로주행시에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써야한다는 메세지를 이날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어야 했다. 사진이 잘 안나와도 그런게 지도자가 주어야 할 진정한 메세지다. 자전거 귀환의 진정한 메세지를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 날 사진은 잘 보여주고 있다. '안전한 자전거',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메세지 말이다.

덧붙여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둑기공식처럼 열린 경인운하 현장보고대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강과 바다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온 세계는 대한민국의
4대강 살리기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자화자찬이 정도가 지나치다. 아니 스스로 도취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걱정이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민심이 함께 흐른다. 강변 따라 전라도 떠난 젊은이가 인라인·자전거 타고 서울에 올라오고, 서울 출발한 젊은이들은 충청도 거쳐 낙동강 줄기 따라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사업을 우리는 이제 시작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거다. 그런데 경부운하가 자전거, 인라인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

말이 안되는 말을 하는 그 입을 다물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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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ovemeet.tistory.com BlogIcon Angel Maker 2009.05.13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양반들에게 개념이란 무엇일까요?
    저 양반들이 말하는 온국민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일까요...

  2. Favicon of https://iyeti.kr BlogIcon 프로채터 2009.05.13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쩝.. 헬멧정도는 써줘야하는데... 생활형 자전거라서일까요?

  3. 플랜B 2009.05.13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겠지요

  4. Favicon of https://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09.05.13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코메디도 저런 코메디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의 강은 다 파헤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려는 사람이 녹색 운운하면서 자전거 퍼레이드를 벌이는 꼴이라나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 사람은 남아도는 시멘트로 전국을 시멘트화한 새마을운동을 환경운동으로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의 신은 '물신'인가 봅니다.

  5. 딴지쟁이들 2009.05.13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에 공장 더 짓자고 하면 환경오염 불보듯 뻔하다고 반대할 사람들...

    자동차 산업 더 부흥시키자 하면 교통사고 늘어난다고 반대할 사람들...

    저가항공기 늘이자 하면 싸구려이니 만큼 목숨걸고 탈 거냐고 반대할 사람들...

    전기자동차 보급하자고 하면 전기자동차 전압이 총 200볼트 이상 직렬 연결인데, 감전사 는다고 반대할 사람들....



    정치인들의 정치 자체가 지들 얼굴 홍보하는 마당인데, 사진에 지들 얼굴 제대로 안나오게 하는 헬멧 안썼다고 모라하는 사람들...몇 분 촬영용으로 쌩쑈하는 줄 알면서도 딴지 일단 걸고 보는 사람들....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엔 헬멧도 없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폼나게 달리는 장면이 흔하게 나오지만, 한번도 딴지 안걸 던 사람들...

    단지 대통령이라서? 욕먹는 대통령 보단, 청소년이 좋아하는 딴따라쟁이들이 나오는 영화가 더 큰 영향을 주는데도 굳이 대통령 걸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

    • 이렇게 2009.05.13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나키스트 마냥 다 비난이나 하는 인간들...

      대통령이란 자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야지...안그래?
      뭘 모르면 당신같이 생각있는척 했지만 무식이 넘치는 글이 나온다.

  6. 에잇 2009.05.13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씨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의미를 몰랐었군.

  7. zeus 2009.05.13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 자전거 타지마 조ㅅ같은 소리 하지말고 너희들은 타지마 왜 그렇게 딴지걸구 쥐랄이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좋겠냐 걍 너희는 즐라민국으로 독립해라 시켜줄까 대중이랑 같이들 개똥쇠끼리 모여 살면 좋잖아 국경만들고 비자받고 밖에 나오고 광주를 수도로 삼고 아주지겨워 너희 개똥쇠들 보면 통반장 관공서 공공기관의 노른자위 모두 내놓고 너희끼리 살아라 징그럽다

    • 똘끼 2009.05.13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을 조금만 더하시고 댓글을 달지 그러셨어요.
      자전거를 타려면 제대로 주변환경이 구축된 후에 안전하게 타라는 뜻이 내포되있는것 같은데요.
      요새는 지나가다보면 아찔한 자전거타기 많이 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사고가 늘었다잖아요.
      좀더 안전하게 타자 그소리를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시범보이는 사람부터가 헬멧과 다른 보호장비를 갖추고 제대로 타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지 않을거면 시범을 보이질 말던가요.
      님이야말로 헬멧과 보호장비 없이 자전거 타다 언젠간 피를 볼 수도 있어요. 안전은 언제 어디서나 강조해도 모자라지않아요. 이 답답한 사람아

  8. 플랜B 2009.05.13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지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해 예찬하는 만큼 자전거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더 고민한 흔적을 기대하는거지요. 안전문제는 자전거 타기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메세지입니다.비판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 아닌가요. 신이 아니라면...

  9. paul 2009.05.13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씨가 정책을 밀때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나만 그런지... 난 말이지, 이씨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주변사람들이 별회의없이 그냥 박수쳐주는 느낌이든단말야.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곁에 포진해 있을텐데 우째 저 막무가내식의 밀어부치기를 조금이나마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소통과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10. Favicon of http://12347@naver.com BlogIcon 지나가다 2009.05.13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청 천천히 가던데 먼 헬멧 안 쓰고 손 좀 흔들었다고
    아찔한 상황입니까?
    어처구니없네
    오바하기는 ㅋㅋ
    자전거 안 타봤나요?

  11. 나도 지나가다 2009.05.14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자전거는 저렇게 편하게 탈려고 만든거다
    꼭 비싼자전거에 비싼 져지 쳐입고 헬멧,신발 신으라고 하는 넘들이 그거 파는 넘들 이더만...

  12. 나도지나가다2 2009.05.14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 니가 오바다....유럽이나 일본가봐라. 모피코트에 하이힐신고 자전거 탄다.

  13. 플랜B 2009.05.14 1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저도 평일에는 그놈의 안전때문에 출퇴근 포기,주말 이용족이라 자전거를 조금 알지요. 손 흔드시는 분을 포함해 뒤로 바짝 붙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평소에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죠. 아니까 아찔하게 보이더군요. 편하게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자는 이야기에 오버라고 말하면 논점을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생각이 아예 다르신 분이거나겠지요. 끝으로 아무튼 감사감사...

  14. Favicon of https://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독설닷컴 2009.05.14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포착하셨네요.
    앞으로 블로고스피어에서 빛나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건필하세요.

  15. Favicon of http://4467.nmactc.org/media/oakley.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19 0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구


국토해양부가 1조 2,456억원을 들여 '전국일주 자전거길'을 2018년까지 바닷가와 비무장지대를 다라 3,114킬로미터를 만든다고 한다.  생태환경이 뛰어난 바닷가와 비무장지대가 MB식 자전거 정책으로인해 회복불능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명박식 자전거 도로가 만들게 될 미래가 어떤 것이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경북 상주의 사례는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경상북도 상주는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의 선도지구로 '08년 2월에 착공식만 하고 하천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있다. 대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아래 사진처럼 위쪽을 파헤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다.


절벽의 중간 위쪽 띠모양이 바위절경지역을 가로 질러 만들고 있는 것이 자전거 도로다.

상주지역의 자전거 도로는 관광지인 경천대를 거쳐, 도남서원 앞의 절벽을 거쳐가고 있다. 먼산의 하얗게 줄처럼 이어진 길이 산을 절개해 만들고 있는 자전거 도로다. 누가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러 올지 참으로 궁금하다.

4대강 선도사업 지구인 상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남서원 바로 앞을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수변 지역으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모래수변 고수부지 및 하중도에 2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인공시설,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공시설물을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효과조차 제대로 검증되지않는 사업에 이처럼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녹색성장을 빌미로 한 예산낭비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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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ngogi.com BlogIcon 상오기™ 2009.05.11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만들지를 말지...ㅠ.ㅠ

2조 2천 5백억원짜리 괴물이 된 경인운하는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생략한 체 강행추진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변명과 거짓은 한반도 대운하와 너무도 닮았다. 물류로 시작해서 환경개선으로 다시 관광과 레져사업으로 바뀐것도 닮았다.

 

경제성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도 닮았고, 4대강 하천정비 처럼 지역을 이용하는 저열함도 닮았다. 온갖 문제제기에도 내가하면 다 된다는 단무지 정신도 닮았다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 편익으로 추정한 각각 2,258억원, 2,611억원은 인근 인천항 등의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경우 인천터미널 이용 가정한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2차(2006-2011)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7석의 투자 계획, 인천시는 인천신항에 30선석 추가 방침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만 투자계획이 시행시 재항비용절감과 하역비용 절감 편익은 ‘0’인 셈이다.

KDI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레저부분이 최소한의 경제성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레저관련 시설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합한 비용을 편익의 대리치로 산정해 비용과 동일한 편익 933억원 반영하였다. 실제로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항목을 무리하게 편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계상한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준설토 투기장 비용,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 누락시켜 경제성을 분석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약 13만원(m²당 감정가 - KDI) X 284만 m²=약 3,690억원)을 누락시켰다. 경인운하 인천 터미널 부지로 86만평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할 계획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은 2044년, 수도권 추가적인 매립지나 소각장 확보가 불가능해, 현 매립지 완료후 추가적으로 매립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최근 매립추세를 반영시 10년 매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준설비용은 비용항목에서 빠지고, 준설토 투기장 비용도 비용항목에서 제외되었다. 해사부두에서 해사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탁수 문제, 염분이 섞인 세척수에 의한 한강 하류 생태계 문제, 모래 야적시 모래먼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은 누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대운하 사업과 무관한가?

4대강 하천정비의 경우 하도 정비와 제방보강을 통해 운하의 수로 형성, 농업용 저수지와 댐 건설은 운하용수 확보로 연결, 운하 소요 갑문은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배수갑문 증설과 자연형 보를 통해 설치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경인운하는 MB대선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일부구간으로 포함된 사업으로, 경인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시발점이다. 결국 4대강 하천정비사업, 경인운하 건설로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강운하라는 2단계를 거쳐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의 계획에 서해∼한강 용산∼팔당까지 뱃길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남는건 조령터널 구간을 연결하는 것뿐이다.

○ 경인운하,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비교표

구분

4대강 하천 정비

경인운하

․추진방식:

동일대상지역

1단계 후 확대

․1단계(현 정비사업)→2단계(필요 구간 부분적 강폭 확대)→3단계(조령 터널 구간 연결)
․천변저류지 민자사업 추진: 운하터미널 부지와 일치,하천변 대단위 택지개발로 수입보장
․홍수예방에서 출발

․굴포천 방수로: 저폭 20m→저폭 40m→저폭 80m 완료 후, 저폭 80m 경인운하로 전환
․홍수예방에서 출발

․관련 예산

․4대강 하천정비 예산 총 14조원 중 6조 7천억원 낙동강에 투여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낙동강 운하 예산(5조 8천억원)과 일치

․방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

․경제성 부풀리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굴포천 방수로2단계 공사 매몰비용, 4대강 하천 정비 예산  대운하 경제성 분석시 매몰제외
․배후단지 개발로 인한 수입보장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경인운하에 2조 2천 5백억원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정부는 2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 5천명 창출 과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KDI 본보고서에는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1,223명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짓 과장광고를 지금도 뻔뻔하게 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일자리 창출숫자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의 지속적 하락 상황을 미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가 ‘05년를 기준으로 산술적 곱셈을 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2010년에는 실제 취업자수는 정부 통계보다 하락할 것이며, 특히나 특히 건설업의 기계화로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는 추세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과장된 숫자일뿐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 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농림어업

75.6

62.9

51.1

-3.6

-4.1

광업

15.3

9.8

10.4

-8.5

1.2

제조업

19.3

13.2

10.1

-7.3

-5.2

전력·가스·수도

8.1

5.3

3.6

-8.1

-7.4

건설업

17.5

17.0

16.6

-0.6

-0.5

서비스

29.5

21.5

18.4

-6.1

-3.1

전산업

24.4

18.1

14.7

-5.8

-4.1

주:( )내는 구성비 한국은행 자료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중 녹색뉴딜의 경우 96만개 일자리중 95.4%인 91.6만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이며(건설·단순생산: 916,156 전문기술관리: 35,270, 서비스사무기타: 4,994), 정부 전체의 일자리의 경우도 대부분의 비중이 토건 중심의 SOC 사업에 따른 단순, 일회적 일자리로 사업의 종료와 함께 심각한 실업난 증폭 우려되고 있다. 토목사업은 경기부양책 실시 후 일시적 경기회복 환각성이 크며, 경기부양책 종료 후 침체 과정 되풀이, 지금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경인운하 추진과정 과연 적절한가?

사업추진의 타당성(경제성 평가,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인운하는 국가재정이 2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앞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는 ‘08년 KDI 경인운하서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2005년 4월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우원식 前의원 주관)의 합의가 국토부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자, 2007년 1월 최종 결정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합의를 무산시킨바 있다.

최근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공사 추진 계획 발표(3월 착공), 환경영향평가 등 공청회의 찬성측 일방적 참여로만 진행되었다.

이렇게 경인운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다. 뭐 하나 제대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려면 분명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할거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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