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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17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위법을 꿈꾸다!
참으로 낯뜨거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 민일영 대법관, 이귀남 법무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모두 위장전입을 했다. 위장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했던가.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검찰은 2007년 1504명의 위반자를 입건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다. 힘없는 국민은 처벌하고, 힘 있는 고위공직자는 봐주는 격이다. 거꾸로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하면 참으로 낯부끄러워서라도 사퇴를 할 터인데, 이들의 머리속에는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큰 문제다. 앞으로 위장전입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게된 것이다. MB의 최대의 성과는 인사폭 확대(?)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해주어야 하는 건가.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이중공제·소득세 탈루 부적절한 후원금,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도 병역기피와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직무수행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인선을 했을 것이고, 한나라당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말 이런 것이 직무수행과 큰 관련이 없을만큼 사소한 것일까.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으로 낙마했다. 
 

우리 사회에 이토록 고위공직자를 할 인물이 정말로 없는 것일까?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우원식 의원이 했던 다음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찾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가?”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의로운 사람 50명이 살고 있다면, 아니 40명, 아니 최소 10명이 살고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벼락을 피할 수 있었다.(창세기 19장 24~25)”

“불법, 탈법, 표절, 투기 같은 짓은 절대하지 않으면서 일도 잘하는 15명의 장관 후보자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아니, 일부를 마쳤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마쳤지만,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사퇴했기 때문에 곧 환경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비록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모두는 ‘부적격’ 결론을 내었습니다. 허위경력제출에, ‘고용’을 몰라서 회의 한번 참석하지 않았고, 투기 의혹이 있는 초호화 오피스텔 구입 등이 부적격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15명의 장관 후보자 면면을 다시 따져 보았습니다. 모두 불법·탈법 토지 매입, 이중 세금공제, 자식 병역 특혜, 탈세, 논문 표절, 허위 경력 등 한 두 가지 혹은 대여섯 가지에 해당되어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성공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일 잘하는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면면은 ‘국민성공시대’가 아닌 ‘투기성공시대’, ‘일 잘하는 실용’이 아닌 ‘재산증식과 기회 잘 잡는 실용’이었습니다.
정말 ‘실용’적으로 재산을 모은 분들의 ‘성공시대’를 보았습니다.


장관 후보자 전체의 평균 주택보유 건수는 3.6건, 평균 토지 보유 건수는 5.8건이고 평균 재산은 부동산을 공시시가 기준으로 하여 39억원입니다. 보통사람이라면 내 집 마련하는데 평균 10년이 넘게 걸리고 매달 100만원씩 꼬박 저축해도 1억을 모으는데 평균 7년4개월 정도 걸리는 시대에 말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불법과 탈법으로, 또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렸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학문에 힘쓰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은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가 되는 학문이 남의 논문을 표절한 결과라면, 그 분들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국적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적은 외국국적이면서 우리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는 장관되기에 적절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나라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15명 장관 후보자 면면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의인 단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설마 의인 10명 정도가 없을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결국 유황불 벼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 후보로 내정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법 잘 지키고 부동산 투기 하지 않으며 일도 잘하는 그런 장관 후보자 15명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부동산 투기 안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땅을 사는 짓은 더더욱 하지 않고, 남의 논문 표절 안하고, 자식 국적을 외국으로 하면서 우리 나라에 사는 혜택을 다 누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러면서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15명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유황불 벼락은 아니어도 10년 전의 외환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법 잘 지키고 부동산 투기도하지 않으며 일도 잘하는 장관 후보자 15명을 정녕 찾을 수 없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퇴한 3명을 대신할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지적된 후보자를 대신할 정말 제대로 된 15명의 장관 후보자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곧 발표할 장관 후보자 역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찾지 못할 뿐, 우리에게는 정말 일 잘하고 개인적인 문제도 없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찾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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