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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킬로미터 구간의 4대강을 파헤치는 죽음의 사업, 33.9 킬로미터의 방조제를 막아 뭇생명의 무덤이 된 새만금은 시대가 낳은 괴물이다. 하나는 소외된 지역의 민심을 이용한 1987년 노태우의 개발공약에서 출발했고, 또 하나는 대운하의 추억을 잊지 못한 MB의 미련에서 출발했다.
 
                                                      새만금 해창갯벌 <사진=연합뉴스>

새만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은 탐욕스런 개발시대 부처가 보여줄수 있는 극이다. 이들에겐 농지가 애초에 관심이 아니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서 환경을 포기하듯,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에서 농지를 포기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100ha 규모의 국토가 확장되었다"
"길이도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네덜란드 쥬다찌 방조제 32.5km보다 1.4km 긴 33.9km로
곧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이다"
"새만금방조제는 모두 2조 9천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연간 237만 명의 인력과 덤프,
준설선 등 91만 대의 건설장비가 동원되었다"
"방조제 건설에 투입된 토석은 총 1억2,300만㎥으로 경부고속도로 4차선(418km)을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면에서도 많은 화제를 낳기도 하였다"

참으로 MB시대의 농림수산식품부 다운 이야기다. 늘어난 국토라니, 그만큼 소중한 바다가 메워졌다는 생각은 안하는가. 수억의 갯벌 생물들을 매장하고 오르는 기네스북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운가. 방조제 건설에 채워진 토석은 생태계 훼손의 댓가라는 생각은 이들에겐 사치일뿐이가.

그런데 이런 괴물들을 가지고 쏟아내는 말들은 더욱 가관이다.

MB가 새만금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 일류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
"치밀한 경제적 고려 없는 개발계획은 현실로 이뤄질 수 없다며 철저한 경제논리를 갖고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
" 4대강사업이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녹색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다"

21세기의 문턱을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삽질과 간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고속도로라고 생각에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4대강 사업도 제발 치밀한 경제적 고려를 했으면 한다. 도대체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단 한권의 보고서도 없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22조원이 새고 있다. MB는 경제에 밝지도 않고, 경제논리로 일을 추진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개인적 소신에 입각한 감과 취향으로 할 뿐이다. 앞으로 그 입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안들었으며 하는 바램이다.

새만금 사업은 농지확보가 주 목적으로 출발했고,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에서 출발했고, 어느 순간 4대강을 살린다는 사업으로 위장을 했다. 새만금 사업이 방조제를 되돌릴수 없을 시점에 농지확보다를 명분은 그동안 감춰두었던 탐욕스러운 개발도면으로 바꿔치기 되었다. 4대강 사업도 그럴 것이다. 4대강 물을 거의 막아 되돌릴수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하면 대운하를 들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새만금을 살리려면 해수유통밖에 답이 없다는 점이다. 시화호 살리는데 결국은 해수유통을 통해서였다. 자연을 거스르는 방식은 혹독한 댓가와 비용을 지불할뿐이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막아진 물길을 결국 다시 틀 수밖에 없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업 초기 당시 환경단체는 새만금 간척이 환경재앙을 초래하고, 국민과의 합의 없는 졸속추진을 반대한다고 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왜곡된 주장들, 일방적 주장이 그간 얼마나 큰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의 호수', `기름 물이 될 것'이라는 등 감성을 자극하는 말이 제대로 된 논의를 힘들게 했고 국민을 호도했다. 공사가 2차례나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업비가 배 이상 늘었는데 이제는 새만금을 동북아 중심,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북은 물론 우리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새만금 사업 자체가 환경재앙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 죽음의 호수는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단지 시작일뿐이다. 시화호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질 못했다.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 추진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4대강의 졸속, 일방적 추진은 더욱 치명적이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강 중에 하구둑을 막고 수질관리에 성공한 강이 있는지 제대로 공부를 좀 하시라. 막으면 고이고 썩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에만 이미 2조 9천억원이 들어갔다. 1조 3천억원이 들어간 수질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나마 현재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해수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직도 담수호로 유지할지, 해수유통을 해야할지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추가수질개선대책으로 또다시 2조 9,905억원을 투자(’11~‘20년)한다.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인가 묻고 싶다.

담수호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밑빠진 독처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갓 물을 막고, 내부를 그들의 목표대로 처리하는데 몇십조가 들어갈지 모른다. 정부 계획은 국비 10조에 나머지는 민자로 한다고 하는 계획도 의문투성이고 비현실적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그 막힌 머리와 귀로 과연 종교계, 국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훈을 정말 얻고자 한다면, 현재 졸속적인 4대강 사업계획과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부터 우선해야한다. 비겁하고 왜곡해서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지 말고 말이다.

그들은 표를 얻을지 모른다. 그들이 얻는 표만큼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은 자신이 한일도 아닌데 그들이 벌인 일들에 자신의 호주머니를 터는 뒷감당을 해야한다. 왜냐면 우리가 굿판을 방관했기때문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하면 가장 탐욕스러운 개발정권에 의해 환경, 생태적 감수성, 강 살리기 등 어쩌면 먹고사는 문제와는 멀어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다는 것이다.

땀흘리지 않는 자산가치의 상승에 몰두하던 이 세상에 공부할 새로운 꺼리들이 생긴것이다. 생각할 기회가 생긴것이다. 물론 이것이 참회와 성찰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하지만. 

2003년 3월 28일 부안 해창갯벌을 떠난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3보 1배가 서울까지 65일간 있었다. 내 안의 욕심, 어리석음, 분노를 씻어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해온 죄인 명부에 바로 내 자신이 있음을 참회하는 발걸음이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3보 1배가 더 필요한 걸까.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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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금 2010.06.01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은 물 부족사태를 대비해 물 확보를 하는것과 수질 개선을 하는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던데...
    근데 지금 그게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솔직히 돌고 있는 사진보면 비포 사진은 봄~여름 사진이고 애프터 사진은 겨울 사진이라
    휑 해보이는건 어쩔수 없더군요
    근데.....이게 자꾸 문제가 된다면 야당쪽에서는 물 확보나 수질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겁니까?
    그게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건지 궁금해요

    전 나중에 물 없이 힘든건 싫거든요 ㅠㅠ

한나라당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지원 특별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장소만 대회의실이지 정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들만의 대(?)토론회일뿐이다.

운하반대 교수모임 전문가들, 박창근 생명의강연구단 단장이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은 토론회 명단에서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한쪽 귀는 막고 듣고싶은 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추진과정의 졸속적인 모습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의 숫자도 16개에서 20개로 늘었다가, 22개까지 되었다. 사업비도 22조 2천억에서 24조 9천억으로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났다.
13.9억 입방미터의 물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근거가 없고,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은 식수대란과 강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 사업이 되고 있다. 예산, 준설, 보 등의 규모는 낙동강 운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국민들 90%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짧은 3년이라는 시간에 생명의 공간에 대해 무자비한 폭격하듯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분하게 논의하고, 시범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더라도 전혀 늦을게 없다. 기왕에 이미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도 세워놓았는데, 그것마저 헌신짝 버리듯 했다.

예산은 대폭삭감되어야 하고, 준설이나 보, 제방보강 등 추진 하는 방식도 변경해야 한다. 운하가 아니라고 강변만 하지말고, 그렇지 않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4대강 살리기의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가 아닌가. 가장 '선진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후진적'인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태화강 하나를 살리는데도 6-7년이 걸렸고,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며 4대강 같은 방식은 더더욱 아니었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하천을 살리는데 최소 10여년 정도가 걸린다. 강을 살린다는 것은 그런것이다. 포크레인으로 하도정비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

'녹색성장'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녹색이 가지는 가치를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생태환경과의 공존과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대화, 그를 통한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없는 녹색은 겉은 녹색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은 '회색'일 수밖에 없다.

한번 파헤쳐 놓으면 영원히 되돌리기 어렵거나 되돌린다 하더라도 장구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덜 가진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우리 미래세대의 미래를 저당잡아 해결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생태,환경을 전공한 전문가 대다수는 이 사업이 미치 생태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국토해양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한 환경부만큼이나 그 기능을 상실했다.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은 멋진 조감도에 묻혀버렸고, 이비어천가식 장미빛 미래 청사진에 가려버렸다. 바람직한 추진 뱡향에 대해서 대하늬우스만큼이나 일방적인 토론회로 정말 나올게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그리고 최소한 국회는 정부가 하는 사업, 그것도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게 기본 역할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져나가는 편법을 써가면서 추진되는 사업에 국회가 정부를 지원한다고 이게 과연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이 할 소리인가. 

'반대'나 '검증'은 몰라도 '지원'을 운운하는 특위는 이미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정신차린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에는 이다지도 없는건가.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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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치정 2009.07.08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이란 무릇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도 해야 하는 것을...
    때문에 항상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동수로 참석시켜 토론을 하는데
    같은 편만 모여서 토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찬양만 듣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
    그렇게 자신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밀어 붙이는지... -.-;;;

    그리고 날짜가 참으로 오묘하네요~ ㅎㅎㅎ
    '7월 10일' 3시~ ㅎㅎㅎ
    (49제 날이네요? ㅋ
    물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날짜가 결정되었다고 말하겠지요? ㅎㅎ)
    정말 찌질의 극치입니다. -.-;;;
    하긴 영결식날 삼성 무죄를 선고하는 센스?를 발휘하는 자들이니 이 정도야~ ㅎㅎ

  2. 성처리 2009.07.08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과 '정신 차린' 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어찌 그런 도적 소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뭉친 집단. 언젠간 그 욕심이 죄를 낳고 다시 사망을 낳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