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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31 박근혜는 절대 모르는 NLL 논란의 논점 (1)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0.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NLL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몇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비밀대화, 비밀대화록의 존재여부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명시적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언급을 한 것은 분명한 팩트다.

(아래의 따옴표는 국회 의정영상기록에 남아 있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통일부 장관은 공식문서화된 2007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에 대해 아는 바 있습니까"

 

"200710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습니다. 그 대화록은 현재 전정권의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정문헌 의원이 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을 지칭한 것이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정상간 회담에서 대화록이 있을수 밖에 없고, 정상간의 대화는 당연히 비밀사항으로 분류되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정상간에 회담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화록이 작성된 것을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 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정문헌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정상회담은 별도의 다른 경위의 비밀회담이고 내용과 구두약속이라는 비밀대화록이라고 불러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순간 정상간의 공식회담과 비밀회담이라는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수 밖에 없다.

 

결국 정문헌 의원은 정상간의 회담과 기록물인 대화록을 10.4 공동선언과는 다른 별도의 '비밀회담','비밀대화록'인 것 처럼 국민을 속인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따라서 자신은 비밀이라는 말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2. 정상간 대화록의 폐기 진실여부

 

정문헌 의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정권이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언급은 사실자체도 아닐뿐더러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당시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한 사람들의 증언은 전부 기록을 정상적으로 이관했다는 증언은 별도로 하더라도(이털남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TV/etulnam_popup.aspx?pParent=main&pPdfCd=0000001223&pSeq=214

 

정상들의 대화록을 폐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0년 후에 공개할 것을 지금 공개될까봐서 폐기했다는 말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다.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는 것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증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3. 정상간 대화록의 공개문제

 

내용 무엇인지는 논점이 전혀아니다. 왜냐면 아무도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논점은 그 안에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서 공개를 당연시 한다는 점이다. 현행 관련법상 이것이 공개가 가능한가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정상회담에 대해 정문헌 의원처럼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를 요구하면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다 공개해야하는 것인가 여부다.

 

그렇게 되면 정상간의 대화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일정시점 이후에 공개할 이유가 없어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정문헌 의원의 지극히 정상적인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대화록을 마치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처럼 국민을 혼돈에 빠트리는 전략은 일순간 성공한 듯이 보인다.

 

개념없는 언론들이 공개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공개하라는 모순적인 상황을 비판하기보다 뇌화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상간의 대화록에 대해서 내가 봤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정문헌 의원같은 무책임한 선수들이 주장할때마다 공개할 것인가. 그런 주장이 나올때마다 실체없는 불가능한 논쟁으로 빠져들수 밖에 없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너무나도 합리적 공개반대 이유가 마치 뭔가 숨길것이 있어 공개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선거전략이 일순간 성공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의 논점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알고 그런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최소한 이번 NLL 논란을 통해 국가를 책임질 자격조차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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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374.tourisme67.fr/ghdfr.php BlogIcon ghd 2013.07.20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