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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운하반대특위 위원이 참여한 간담회가 오늘(6.16)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열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세균 대표의 일침은 정부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왜 이사업이 이처럼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저 같으면 대대적으로 강을 정비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중에 규모가 작고 또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강을 하나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영산강이든 섬진강이든 어디든지 간에 시범사업을 해서 수천억이든 1조든 투입해서 잘해 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경제성 있는지 좀 더 좋은 방안이 있겠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확장하고 규모를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부는 시범사업은커녕 검증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확실히 정치적 목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자세가 아니라면 이럴 리 만무하지 않겠나."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정치적인 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다.

그리고 덧붙인 말 "시민사회에서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크게 지지하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애쓰시고 하는 데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고 정치권이 유능하게 견제와 감시를 해 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의석 수로는 중과부적이다. 시민사회와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해 주지 않으면 이 정권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 힘과 지혜 모으자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환경정의 오성규 처장, 생태지평 박진섭 부소장, 그리고 녹색 파워블러거이신 녹색연합 최승국 처장...


이들은 환경을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 단체의 간사에서부터 사무처장, 대표가 되기까지.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 현장과 싸워온 사람들이다. 국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키고자 동분서준한 사람들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고 우리사회가 녹색과 가까워지는 미래비전을 갈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누가 월급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대운하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 사람들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 수질악화,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해결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오늘 간담회에서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생명의 젖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강을 건설,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시민과 국민이 함께 해서 반드시 저지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이다. 회복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결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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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16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유럽은 난리 입니다...지구 온난화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런데도 저 놈들은 그저 삽질만 생각하고 있으니...에혀...

문화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에서의 축사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가당찮은 北 편들기'라는 원색적 제목을 달아 비난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도 이보다는 수준이 높은 글을 쓸지싶다. 우선 기본 예의가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측의 압박 전술을 대행 '수구좌파의 적나라한 본색', '친북발언','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추종', '이념적 정체성과 국가관의 문제'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문의 사설에서 할 소리인가. 뉴라이트식의 허접한 성명서같은 이런 사설은 참 싸가지가 없는 나쁜사설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 무능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6.15, 10.4 선언 등 남북한 당국자가 합의한 합의조차 헌신짝처럼 여겨왔다. 정부 출범초기에 통일부마져 없애려고 했다. PSI 가입을 했고,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살포는 중지되지 않고 오늘도 진행되었다. 대북특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공군기지를 방문하는 등 북한에 공공연하게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행보만 있을뿐이다. 말로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다고 한다. 마치 불통정부에 대해 사회각계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거짓말 하는 것처럼 말이다.

당연히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은 없어졌고, 금강산 관광도 없어졌다. 이제 남은 개성공단마져 앞일을 알 수가 없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만이 아니라 남북관계는 그 기본이 되는 신뢰관계가 몇십년 후퇴할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문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애초부터 우리정부가 국제사회가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남은 대책이라고는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밖에 없다. 문화일보는 전쟁을 하고 싶은 건가.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도 전쟁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최후에 꺼내들어야 할 카드를 벌써 흔들고 스스로 대단한 무엇이라도 한 듯 도취해있다. 참 단순하다.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다못해 전쟁위기가 오고 있는 소리는 전혀 못듣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에는 아무런 남북관계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능정부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느끼는 감각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도 없다. 사실은 심지어 남북관계의 악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마져 든다. 그런 잔머리는 있는 듯 싶다.

이런식으로 일하는 통일부라면 아예 없애는게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북한이 잘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라는게 도대체 있는 것이지 한번 분석을 해본적은 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스스로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남북관계에 책임있는 한 축인 현 정부의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대체 문화일보가 보기엔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청와대 기관지라고 솔직하게 말하던가. 그러면 차라리 예의나 기대하지를 말게.
  
<문화일보 사설전문>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가당찮은 北 편들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장충체육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에서 친북 발언을 또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국민이 벼랑 끝에 서서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시점을 맞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악화는 이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측 강변의 복사 차원도 넘어 남북관계 경색의 이 정권 책임론을 ‘고성능 확성기’로 증폭시킨 것이다.

정 대표는 내쳐 “이 대통령이 6·15,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확실한 선언을 한다면 다시 대화가 가능하고 복원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6·15,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대답을 듣게 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압력을 넣자”고 말해 북한측의 압박 전술을 대행(代行)하자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이 정부 출범 이후 대남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고수해온 선전선동은 바로 이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을 적대적 대북정책이라고 낙인찍으면서 6·15, 10·4 선언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 양대 축이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이들 양대 축을 그대로 좇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 대표가 이렇듯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추종하고 있어 그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과 국가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개성공단 인질 사건에 이어 이젠 전세계의 ‘핵 문제아(問題兒)’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 평화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그런 북한에 대해 정 대표의 민주당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는 지적마저 이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전환 주장 그 말미의 구색처럼 마지못해 부가하고 있을 따름이다.


정 대표류의 북한 편들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흘 앞서 11일 이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목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한 황당무계한 선동과 망발의 부연이다. 6월 국회는 보름째 공전시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재원(財源)’이었던 햇볕정책의 격세부활을 노심초사하는 것, 그것이 수구 좌파의 적나라한 본색이다.

 


 ■ 정세균 대표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축사 전문

여러분들 뵙고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 해 우리가 맞은 6·15와 오늘 우리가 맞는 6·15는 왜 이렇게 다른가. 2000년도 6월 13일 순안공항을 기억하시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을 감격스럽게 봤던 기억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갖고 계신다. 2일 후 2000년 6월 15일 6·15선언이 역사적으로 됐다.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국민여러분들은 안도하고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김상근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셨듯이 우리는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과거 우리가 봤던 6·15와 오늘 6·15를 다르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권의 출범이다. 지금 다른 변화 없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국민이 걱정해야 하고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평화를 더 갈구하는 시점을 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확실하게 정책기조를 바꾸고 평화를 지켜내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50년 만에 철길을 열었는데 그 철길을 끊어버렸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1만 6천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4개월 동안은 몇 명의 교류가 있었는지 아시는가. 단 한명도 없다. 제로이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을 끊어버렸고 개성공단 마저 풍전등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다. 우리는 이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남북관계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집행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은 물론이고, 통일부를 없애려고 획책했고, 통일부 장관에 통일부를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니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으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게 첫 단추를 잘못 꿴 이명박 정부의 실책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면 다시 꿰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필요 없다. 당장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준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대화가 가능한 시대로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하나 되어 시민광장을 열었다. 다시 힘을 합쳐서 이명박 대통령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는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 우리들의 압력이 힘을 발휘하고 다시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우리가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을 취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똘똘 뭉쳐서 이명박 정권의 남북정책기조를 확실히 바꿔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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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오전 6시에 도착해서 4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소식을 올립니다. 컴이 없어 현장에서 50여미터 떨어지 킨코스 서비스센터에서 후다닥 써서 올립니다.

광장의 중앙에 둘러쳐진 민주당 천막엔 어제 밤을 세운 민주당 의원들 30여명이 일어나 스티로풀에 앉아 아침신문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오제세 의원, 주승용 의원, 우원식 전 의원, 김성곤 의원, 최문순 의원의 모습이 보인다.(이때가 오전 6시 30분 경이다) 
머리 위에는 '국민이 주인이다', '광장없이 민주없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서울광장 개방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농성천막 옆에는 실시간 중계하는 장비와 기자들이 앉아서 기사를 쓰거나 송고를 하고 있다.

먹고 힘을 내야 싸움도 할 수 있다. 김치에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는 시민들, 언론관계법 개안 철회 커피용 보온통...


서울광장 천막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문을 보고 있다. 옆에 있던 조배숙 의원은 깊이있게 신문을 열독하시느라(?) 눈을 못마주쳤다.


김성곤 의원이 본인의 컴퓨터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눈깨비 같은 비가 내리며 다소 평온한 시간이었다.



니들이 고생이 참 많다. 아침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많은 언론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취재를 하고 있다.

천막옆에 설치된 발전기 전기 한가닥이 목숨줄같다. 지난 밤 전기랑 전원을 공급했다. 6.10 범국민대회인데 전기도 공급안해주는 서울시는 계속 유감만(?) 표할건가. 오세훈 시장을 시민들은 아마도 영원히 기억해야한다.

오늘 6.10범국민대회 행사를 위한 장비를 싣고 오는 차량이 8시 30분경 들어오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돌입했다. 초반에 경찰이 적어, 시민들과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이 경찰들을 뚫고 차량을 광장 잔디밭까지 진입하는데는 성공했다.


오전이라 시민들이 많지 않아, 바로 늘어난 경찰병력에 의해 밀려났고, 대신 경찰이 친절히도(?) 행사장비를 싣고 온 차량의 경비를 서주고 있다.

행사장비를 싣고 온 차량문제에 대해 이강래 원내대표와 경찰 관계자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강래 의원의 협조 요청에 경찰관계자는 윗선에 다시한번 연락을 취하고 말씀드리겠다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윗선과의 통화의 결과는 곧바로 전경부대의 증강배치와 차량견인이 있었을뿐이다.

경찰 견인차가 오고, 증강된 전경들에 둘러싼채 강제로 행사장비 차량을 견인조치하자 항의하는 국회의원, 시민들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와중에 단식 7일째이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쓰러져 누워있다가(사진 차량 전경 바로 앞) 보좌진에 업혀 응급차로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저도 쓰러진 이정희 의원등을 둘러싸고 밀려드는 전경들과 몸싸움하다 들려나가는 바람에 아래 사진은 찍질 못했습니다.
                                                          <사진=노컷뉴스>

대기하고 있던 전경의 뒷모습, 최루액으로 보이는데 뭐냐고 묻는 대답에 고개만 가로젓고 묵묵부답이다. 시민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리도 중무장을 하고 오시나. 경찰이 폭력을 부추길뿐, 광장을 열면 평화가 있을뿐이다.


행사장비 차량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서울광장에 들어오는게 실패했다. 바로 현장에서 서울광장 차량집입 봉쇄를 규탄하는 대회가 열렸다.(오전 10시경)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도 온 흐린 날 아침에 웬 분수. 서울시가 하는 일이라는게 다 이 모양이다. 세금이 아깝다.

다시 서울광장으로 갑니다. 새로운 소식있으면 곧 전하겠습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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