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4대강 예산은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이후 올해 4월 사업계획 중간 발표때 13.9조원이었고, 40여일만인 올해 6월에는 8.3조원(60%)가 늘어 22.2조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13.6조원(61%증가)이 늘어 35.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향후 얼마가 더 늘어날지 알수 없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등까지 감안하면 40조원이 되는 건 이제 시간의 문제만 남았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오늘 발표한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확정사업중 증가액 12조원과 4대강 예산을 공공기관 등에 부담을 전가한 내용 0.8조원, 정부부처의 연계사업 0.7조원 등 중 현재까지 확인된 것을 망라했다.

4대강 사업비 증가 13.6조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사업에서 증가분 : 12조 614억
 - 토지보상비(영농손실 포함) 증가액 78,500억
 -  수질개선비용 증가액 : 27,000억
 -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 15100억원
 - 수질 자동측정망 23개소 이전비용 : 14억
2) 공공기관 등 외부전가 : 8400억
 - 지자체 골재 적치장 72개소 : 1764억
 - 하도준설로 영향받는 교량 99개 중 공기업 관리 18개소 : 1032억
 - 가스관, 송유관 등 하천횡단 지장물 39개소 이설비용 : 631억
 - 취수시설 중 민간, 지자체 건설 28개소 이전 또는 보완 : 550억
 - 수질오염방지센터 : 72억
 - 소수력발전 : 2092억
 - 댐직하류사업 : 2259억
3) 정부부처 연계사업 : 7009억
 - 금수강촌만들기 : 2000억
 - 저수지 수변개발 : 3000억
 - 수변공가 공공디자인시범도시 : 80억
 - 수변연계문화관광권 개발 :650억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675억
 - 자전거유스호스텔 : 604억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사업예산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식으로 은폐하고 있고, 향후 늘어날 부분은 더욱 많을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4대강 예산이 늘어난 사업항목이다.

2008.12월에는 4대강 사업에 보가 5개였다. 준설량도 2.2억 입방미터에 불과했다. 대신 홍수조절기능을 하는 강변저류지는 21개소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4월 중간보고서부터 대폭 바뀌어 보는 5개에서 16개로 증가했고, 준설은 2.2억 입방미터에서 5.7억 입방미터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인 4.4억 입방미터가 낙동강에 집중적으로 할당되었다.

이로인해 홍수방재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4개소로 줄었다. 사실상 없어진거나 다름없다.

즉 홍수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운하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된다. 

낙동강 30여킬로마다 10미터가 넘는 보를 8개나 세우고, 평균수심이 7.4미터를 유지하기위해 4.4억 입방미터의 하도(물길) 준설을 하는 것을 운하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해할수가 있겠나.

4대강 사업 예산은 4대강 사업의 방향이 대운하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8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사진=뉴시스>

"이틀 동안 비가 정말 많이 왔다. 태풍 모라곳이 소멸되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강우량에 10년 전인 99년, 98년, 또 96년 통계를 보면 강화 원산 동두천이나 파주 등에 피해가 엄청 났었다.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 피해액만 266억 원, 복구비가 449억 원이었다. 또 파주는 복구비가 1299억 원, 동두천도 올해와 같은 이런 강우량에 297억 원의 피해에 복구비만 362억 원이나 들었다. 파주도 비슷한 통계를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우리가 하천 정비를 확실히 하고,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에서는 정부가 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의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당내 논란을 잠재우고, 4대강 하천정비로 인한 홍수피해예방의 효과를 언급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언급에는 4대강 유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대강 하천에 큰 피해가 없었으니 예를들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4대강을 예로들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하천일람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4대강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하천은 3.29%에 불과하다. 그동안 꾸준하게 예산을 투자해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4대강에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 하천정비상태(2006년 말 기준, 단위 km)  출처: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일람(2008)

   정비필요  완전정비 불완전 정비  미정비 
 합계  29,167  19,586  4,239   5,465 
 4대강  960  764  163  33
 4대강 외  28,207  18,822  4,076  5,432
 4대강 비중  3.29%     3.85%  0.06%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정부는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에 총 22조원(간접연계사업까지 포함시 30조원)을 쏟아붓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낙동강 유역에 9조 8천억원이 집중투자되어 10억톤 가량의 물확보,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준설, 제방공사 등에 쓰인다.

최소한 예산을 쓰려고 하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홍수피해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4대강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억지로 끌어다가 맞추고자하는 하천정비 효과 언급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 아니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4대강 하천정비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헛다릴 짚는 선수가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다루는 권한을 위임받은 현직 국회의원이란다.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170석이 넘는 당을 이끌고 있는 명색이 정책을 다룬다는 정책위의장이란다. 

한나라당내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아마도 크게 균열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크다. 원래 그런 당이다. 조금 국민걱정하는  척 하다가 마는 시늉정당이다.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는 유사이래 최대의 의석수를 가진 최고의 무능정당, 무기력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이 한때 잃어버린 10년이니, 무능한 진보라는 둥 떠들고 다녔다니 참으로 가소롭기만하다.

제대로 하는건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좀 헛다리 짚고 망치지는 말기를 바란다. 제발 가만이만 있으면 국민이 덜 불행해질 거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3955.eastendtalking.com/ghdstraightener.html BlogIcon GHd 2013.07.19 0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