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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11 민주노동당 사태(?)를 보는 또다른 시선

민주노동당 사태(?), 사태라는 말외엔 잘 생각이 안나서 쓴다. 좋은 말이 떠오르면 수정을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찰이 벌이는 이 일은 기획수사고, 정치적 탄압일뿐이다.(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라) 

민노당 미신고계좌 논란의 진실은?…“행정착오일 뿐" : 한겨레 허재현 기자 블로그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칠 만큼 정말 이번 일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건이냐는 거다. 전공노 등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고 후원금을 냈다면 현행 공무원법 위반 사항은 맞다. 악법도 법이니까. 그런데 경찰의 이번 사건처럼 치열함을(?) 다른 곳에 쓰시라고 말하고 싶다. 어마어마한 위법사실에는 눈을 감는 그들이 설칠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둘째, 불법정치자금 등 운운하는 것도 가관이다. 이건 행정적 처분의 문제로 끝날수도 있는 일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다 이런식으로 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선관위 미 신고계좌에 대해 선관위가 통장을 비교분석 조사하면 결론이 나오는 뻔한 일이다.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할수도 있고, 정말 위법사항이 크다면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 될  일이다. 그때 검찰은 조사하면 된다. 그 때가서 할일을 먼저 하면 냄새가 나는 법이다.

                                                           <사진=경향신문>


서설이 길어졌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새삼 알게되었다. 하나는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만  대단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이제는 G20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라면 질문을 던지고 부끄러워하면서 개선해야할 일이다. 경찰들 서버 찾느라 시간낭비하게 하지 말고.

다음으로 정부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은 전부 정치적 자유가 사실상 허용되나 반면 흔희 하위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그러하지 못한, 정치활동 자유의 부정의가 염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고위직들은 사실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인 정치행위를 한다.

그런데 유독 흔히 하위직으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만은 정치적 자유가 그것도 공무를 보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달라고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정당선택과 선택한 정당의 내부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을 하는 아주 상식적인 활동 조차도 가로막혀 있다는 점이다.

차이는 고위 공무원들은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편에 서 있고, 하위직은 그 정책의 반대편에 서 있을뿐이다. 뭐 이건 내 판단이다. 이게 아니면 이렇게 쌩 난리를 칠 이유가 잘 발견이 안된다.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에 대한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사회가 G20 회의를 개최할만한 국격이 있는 나라인지 새삼 반문이 든다. 

1)미국 
1940년 만들어진 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비정치적인 직위에 대한 피선거권정치자금 기부 등은 허용하되, 정당간부 직위․선거자금 모금․정치적 직위에의 피선거권 등은 금지했음
- 그러나 1974년에는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치문제 및 입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인 및 공여, 당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특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이 허용됨
- 그리고 1977년에는 연방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짐
-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과 정당간부직 금지 외에 기타 정당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2)일본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기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 타인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깃발이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은 허용됨

3)뉴질랜드
-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여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

4)캐나다
-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5)영국
- 영국의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음

6)프랑스
-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요건은 없음
- 공무원은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음

7)독일
-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허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양심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8)기타 유럽국가
- 1990년대 이후,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 헌장(charters)이나 수칙(codes)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미국․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판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

물론 우리사회는 여전히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열린마음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생각을 강요당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교사가 무슨 노동조합이냐', '공무원이 노조를 만든다고' 이러했다. 그때마다 뭔가 난리가 날 것 처럼 떠들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금기들은 서서히 깨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공무원 정치활동 막는 방향도 틀려먹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최소한 G20 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의 격에 맞게 높일 방법을 고민하시라. 서버 털려고 발버둥치실 시간에...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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