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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대강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남산 11개 분량이라는 5.7억 입방미터 준설은 강의 폭과 깊이, 유량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운영과 설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10여미터의 대형보가16개 들어선다. 보로 인해 유속은 느려지고, 단위 통수면적은 커진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에 대해 과연 4대강 사업은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이에 대한 두가지 지적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진=연천댐 붕괴 현장>

오늘 조정식 의원(http://www.greensh.net)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중 막대한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강폭과 깊이, 유량 등이 대폭 변화함으로써 인해 기존의 홍수예보체계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과정을 보면 이렇다.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에 지난 5월 15일에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조치방안 등'이라는 공문을 보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강 사업 시행기간 중 현재 운영중인 홍수 예보시스템으로 홍수예보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개선방안은?
2. 4대강 사업 시행 완료 후 현재 홍수예방 모형으로 사용중인 저류함수법 활용가능성은?
3. 홍수예보 대상지점 재검토 필요성
4. 보설치 및 하도변경에 따른 계획(위험,경계) 홍수위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답신으로 '대규모 하도 준설 및 보 설치로 인해 대부분의 본류 구간에서는 저류 함수법 등의 수문학적 예보 모형 적용 불가능', '연속으로 연결된 다수의 보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개발 필요','준설로 인하 계획홍수위 저감에 따른 홍수예보 기준 변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론은 이런거다. 4대강 사업은 하상의 큰 변화라는 새로운 조건에 맞는 홍수예보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적인 홍수예보체계를 만드는데도 최소 5-6개월이 소요된다. 즉, 아무런 준비 없이 장마철을 맞이하는 형국인 것이다.

일요일에는 김진애 의원(http://www.jkspace.or.kr/)의 4대강 치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2009년 9월에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모형실험이란 하천에 들어서는 구조물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원형을 축소 도는 확대시켜 하는 실험이다. 가상의 보를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고, 모형 제작에는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식과 정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다.(수리모형 실험->수리모형 실험결과 분석->실시설계 확정->본 공사 착수)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식과 정상적인 절차와 반대로다. 대다수의 보는 수리모형 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의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에 보 설계를 끝낸 남한강의 이포보와 여주보는 2010년 5월에 실험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구미보는 올해 9월에야 실험결과가 제출된다.

                           <4대강 턴기공사 공구별 수리모형실험 및 실시설계 제출 계획>

시행기관

공 구

수행업체(실험장소)

수리모형실험

실시설계

모형제작완료

최종보고서제출

최종성과물제출예정일

수자원

공사

한강 6(강천보)

∘동아대학교(한림원 시험장)

‘10. 1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18(함안보)

∘일본 INA(츠쿠바 실험센터)

‘10. 2월

‘10. 4월

'10. 02. 28

낙동강 20(합천보)

∘동아대학교(한림원 시험장)

‘10. 3월

‘10. 5월

'10. 02. 28

낙동강 22(달성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리모형시험장)

‘09. 12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23(강정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2월

‘10. 4월

'10. 02. 28

서울청

한강 3(이포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한강 4(여주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대전청

금강 1(금남보)

∘한국수자원학회

‘09. 7월

‘09. 8월

'09. 09. 25

금강 6(부여보)

∘(주)동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금강 7(금강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익산청

영산강 2(죽산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1. 29

영산강 6(승촌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2. 27

부산청

낙동강 24(칠곡보)

∘영남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낙동강 30(구미보)

∘인천대학교

미제출

'10. 9월

미제출

낙동강 32(낙단보)

∘동아대학교

미제출

'10. 6월

미제출

낙동강 33(상주보)

∘부산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결론은 이런거다. 현재 정부는 15개의 보의 안전성 실험뿐만 아니라 16개 보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홍수예방체계를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집중강우시 4대강 유역엔 침수와 보 붕괴등 어떠한 재앙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부실 설계되 붕괴한 제2의 연천댐 사태가 우리 앞에 발생해, 4대강이라는 재앙을 재앙으로 막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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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30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19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MB와 한나라당이 4대강의 미래로 극찬하고 있는 청계천이 조류번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는 빗자루질도 해봐도 안되니, 저녁에 시민들 몰래 마사토로 물에 뿌려 시민들의 눈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


                    <2009.12.15, 조정식 의원실(www.greensh.net) 제공 동영상>

서울시는 이미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조류제거를 위해 연인원 2100명을 동원하고, 8300만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MB의 성공신화로 일컬어지는 청계천이 ‘성공’이 아닌 ‘실패’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의원(시흥을)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의 조류(녹조)전 구간에 걸쳐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징검다리, 여울, 보 등 비교적 유속이 느린 지점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기(봄, 가을)에는 전구간에 걸쳐 증가하고 있고,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부분적으로 조류가 발생하는 등 일년 내낸 조류가 발생하고 잇었다. 

울시는 2007년 이후 18회에 걸쳐 사람이 직접 하천바닥에 들어가 빗자루로 쓸어내는 청소(‘07년 3회, ’08년 8회, ‘09년 7회)를 하였으나 조류는 제거되지 않았고, 서울시 스스로도 잦은 하상청소가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고, 부착조류가 떠내려가면서 투명도와 오염물질 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평시에는 취약지점 68곳을 중심으로 조류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결국 빗자루 청소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청계천 하천바닥을 빗자루질 한 흔적,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청계천 하천바닥에 뿌리는 마사토,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마사토가 뿌려진 후에 청계천 하천, 돌 사이에 부착조류를 덮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사진,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서울시는 
조류제거제(미생물제재)를 사용하여 조류증식을 억제하려 하였으나(‘07.3), 내부검토 결과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렸고, 
조류제거가 어렵게 되자 마사토(산모래)를 투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마사토 자체가 보통모래보다 가벼워 물속에서 쉽게 구르기 때문에 마사토 자체에 조류가 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15일 밤 마사토가 살포된 현장을 16일 오후에 조사한 결과 서울시 설명과는 달리 마사토는 흘러내려가지 않고 살포된 지점에 대부분 남아있었고, 특히 돌 사이와 유속이 낮은 곳 등 쌓이면서
부착조류를 덮어버려 마치 녹조가 없어진 것 같이 시민을 속이는 ‘눈가리고 아옹식’ 대처임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톤과 이달에는 15일까지 3일간 야간에 20톤의 마사토를 살포하였다. 

                                                       <사진=뉴시스>

조정식의원은  “오염된 현재의 청계천은 4대강 사업의 미래 모습이자, 수질악화의 예고편이다. 그동안 누차 지적해 왔듯이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설치 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번 망가진 강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과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MB는 지난 2일 낙동강 달성보 기공식에서도 ‘청계천 사업에도 각종 첨단 기술을 적용하였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건설, 물관리 등의 기술을 융합해서 미래를 향하여 흐르는 강으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MB가 이야기한 그 최첨단의 청계천엔 IT는 없고 빗자루질 흔적과 마사토만이 난무하고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오염되면, 청계천에서 처럼 물에 들어가 4대강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낼 것인가? 조류제거를 위해 효과도 없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물화학제를 살포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 모르게 밤에 몰래 대규모 마사토를 뿌려 4대강 바닥을 덮어 버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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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40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19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민주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이 23일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철야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유는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이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언론기사에 "민주 강경파, 국회 중앙홀 점거농성" 이란 제목을 달았다.


민주당은 6월 국회의 개원을 위한 5대 선결 조건을 내건 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사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특검, 검찰개혁 등 다섯가지다. 최근에 국민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약속 파기 미디어법' 까지 하면 6가지가 된다. 그러면 이런 선결조건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검찰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잘못은 없는지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가 60%에 이른다. 이는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음으로 별도의 책임규명은 불필요하다' 34.7%의 2배 가 조금 안된다.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고 책임 규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리서치폴리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국민 10명중 6명(59%)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거에 대한 책임은 검찰(56.3%)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56.0%)해야한다고 여기고 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파면(61.6%) 등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60%는 언론 관련법 국회 표결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 민주당의 국회개원의 6가지 선결조건은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분여히 먼저 일어나 철야농성을 자처한 이 1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우리는 정말 '강경파'라고 불러야 할까?

언론은 이들을 '강경파'라 불렀다면 숫자만 믿고 국민의견 깡무시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개무시파'로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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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2 2009.06.24 0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는 친일파

  2. 캥기나 2009.09.29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어쩌겠습니까.. 빨리 돈벌어서 떠야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