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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에 납품비리에 이어, 짝퉁 부품이 10여 년이 넘게 사용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8개 업체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을 위조했고, 짝퉁 부품은 총 237개 품목, 7682개 제품, 8억2천만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짝퉁 부품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 모두 납품되었으나,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곳이며, 원전별 비중은 영광 5,6호기가 98.4%,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에 일부 사용되었다고 한다.

 

10년 넘게 지속 됐던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가 자체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진 게 아니라, 외부제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한수원 내부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시스템 어디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원전 안전에 원천적으로 구멍이 뚫린 것이다.

q1.jpg » ‘위조 부품’ 사용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영광원전 3·4호기도 추가로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전 5·6호기의 모습. 영광/뉴시스

 

더욱 문제는 한수원과 지경부의 반복되는 태도다. 한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검증품이 고장 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 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한수원의 자체조사가 샘플조사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다. 해외 품질검증서를 전수조사할 경우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출처=한겨레신문

 

한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금번 문제가 된 해외 검증기관 검증서 외 다른 해외검증기관에서 발급한 품질검증서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추가적 위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체 해외 품질 검증서를 전수조사해 추가 위조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표본 조사를 벌였을 뿐,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짝퉁 부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영광 5,6호기의 경우 미검증품이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현재 충분한 부품이 확보되지 않아 부품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교체작업을 하려면 발전 정지가 필요한 부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동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하나,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어 가동하면서 교체하겠다고 한다.

 

10년 동안 벌어진 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부분적인 조사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원전 2기의 장기간 정지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원전 중단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1월 중순경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동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전력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도 단기간의 전력수급 대처 문제로 미봉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불안한 원전에 맡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뿐만 아니라 수백만 개의 부품이 쓰이고 있고, 치명적인 사고는 인간이라는 변수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원전에 의존할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그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르네상스 정책이 위험한 발상인 것도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원전 의존형 국가로 만들고, 그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안전에 구멍이 뚫린 부분은 그것대로 해결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짝퉁 부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결론이다.

 

이 글은 한겨레 웹진 물바람숲에 게재된 내용임( http://ecotopia.hani.co.kr/)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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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98.ccgenevois.com/clfrance.php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2013.07.21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지식경제부가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대책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했다. "최근 10년간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기업의 에너지절약 동기가 부족했다"는 진단만 놓고보면 방향이 틀린 것은 분명 아니다. 

문제는 이처럼 부분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즉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27)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2006년 대비해서 46%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퍼센티지로보면 대단한 목표인것 같지만, 사실은 2006년과 효율성 등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의 수요전망대비한 예상치에서 줄여나간다는 것이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실상은 2006년 233.4(백만 TOE), 2020년에 288(백만 TOE), 2030년에 300.4(백만 TOE)로 28%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전제로 하는 즉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를 전제로한 목표부터 수정해야 한다. 



한편으로 해외자원 개발과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재생에너지 축소) 및 공급 안전성 강화에 무게중심을 놓는 정책을 확정한 바가 있다.

정부의 계획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현재 4.2%에서 ‘30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07년 2.4%에서 ‘30년 11%이상을 목표로 하여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보다 후퇴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부지선정 등 사회적 갈등만이 아니라, ‘06년 현재 석유의 3.5%만 전력원으로 쓰이며 52.7%는 산업부문에서 쓰이고 수송 부문에서 34.1%를 사용(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되는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즉 전부 전력용으로 전환되는 원자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중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신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6.08%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신재생에너지 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산업폐기물과 양수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실제 0.5%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기술수준은 ‘06년 현재 선진국대비 약 60-70%수준으로 평가되고, 국산화율은 이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에서 ‘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 확대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음에도,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서 19년간 6%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재생에너지 전화에 대한 정책의지기 거의 없음을 드러냈을뿐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을 이야기하지만, 전체 에너지 공급체계상 원자력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중심의 정책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이야기하려면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에너지효율목표를 재수정 총 에너지수요를 줄여야한다. 총 에너지 소비량을 언제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원인이 되는 원자력 중심의 공급중심 정책부터 변경해야 한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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