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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1.12 장사꾼 흥정냄새만 풍기는 세종시 백지화!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수정안이 아니라 '백지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백지화안이라고 봐야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세종시 추진의 두가지 핵심을 고스란히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심이 빠진 자리에 대신해 이것저것 주면 훨씬 더 지역의 입장에서 낫다는 식의 저열한 장사꾼의 흥정 냄새만 난다.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건 잘못된 거니 달라고 하더니, 이것저것 대신 끼워넣서 이게 사실은 더 낫다고 하는 모습이다. 내가 사고 싶은건 다른건데 말이다.

                                        <사진=연합뉴스>

몇년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도, 그 논의의 결과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라 땅도 내주고 고향을 등졌는데 얼마면 해결되니 뭐 그런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이 옮겨가는 것이 빠지면 이 명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정부 발표안은 중앙 부처 이전을 대신해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대기업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핵심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역할에 대해 시의 이름을 명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종시의 콘텐츠는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에 있지 행정을 뺀 '복합도시'에 있지 않다.


기업과 학교 등으로 국제과학비니스벨트가 형성되어 세종시는 그 고유명사를 유지할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왜 이 정책을 했는지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해소의 문제의식은 땅에 묻힌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의 정책적 구상은 그냥 충청지역에 자족적 도시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기조에 기반한 것이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그 대상지가 충청권이 되었을뿐이다. 단지 '낙후한 충청권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인데 이러한 문제인식을 실종하다보니 남는 건 국가균형발전 시책이라 땅 내주고 배신당해 분노한(?) 지역주민 달래기 정책과 대기업 몇개가 들어가고, 명문대 어떤 학교가 옮기고, 몇조를 쏟아붓는다는 식으로 여론 호도로 변질되었다.
 
결론적으로 왜는 빠지고, 단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만 나열된다.
행정부처보다 기업과 대학이 더 낫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부대조건을 끼워넣어 상품을 판매하는 흥정만 난무하게 된다. 사면장사 냄새도 그냥 오비이락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장사치 중에도 저열한 장사치다.

정말 이번 MB정부 같은 저열한 장사치에게 최소한 국가와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회비용을 치뤄야할지를 생각하면 암담하다. 다만 임기가 중반이라고 위로라도 해야하나.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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