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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한나라당이 4대강의 미래로 극찬하고 있는 청계천이 조류번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는 빗자루질도 해봐도 안되니, 저녁에 시민들 몰래 마사토로 물에 뿌려 시민들의 눈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


                    <2009.12.15, 조정식 의원실(www.greensh.net) 제공 동영상>

서울시는 이미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조류제거를 위해 연인원 2100명을 동원하고, 8300만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MB의 성공신화로 일컬어지는 청계천이 ‘성공’이 아닌 ‘실패’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의원(시흥을)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의 조류(녹조)전 구간에 걸쳐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징검다리, 여울, 보 등 비교적 유속이 느린 지점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기(봄, 가을)에는 전구간에 걸쳐 증가하고 있고,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부분적으로 조류가 발생하는 등 일년 내낸 조류가 발생하고 잇었다. 

울시는 2007년 이후 18회에 걸쳐 사람이 직접 하천바닥에 들어가 빗자루로 쓸어내는 청소(‘07년 3회, ’08년 8회, ‘09년 7회)를 하였으나 조류는 제거되지 않았고, 서울시 스스로도 잦은 하상청소가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고, 부착조류가 떠내려가면서 투명도와 오염물질 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평시에는 취약지점 68곳을 중심으로 조류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결국 빗자루 청소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청계천 하천바닥을 빗자루질 한 흔적,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청계천 하천바닥에 뿌리는 마사토,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마사토가 뿌려진 후에 청계천 하천, 돌 사이에 부착조류를 덮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사진,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서울시는 
조류제거제(미생물제재)를 사용하여 조류증식을 억제하려 하였으나(‘07.3), 내부검토 결과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렸고, 
조류제거가 어렵게 되자 마사토(산모래)를 투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마사토 자체가 보통모래보다 가벼워 물속에서 쉽게 구르기 때문에 마사토 자체에 조류가 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15일 밤 마사토가 살포된 현장을 16일 오후에 조사한 결과 서울시 설명과는 달리 마사토는 흘러내려가지 않고 살포된 지점에 대부분 남아있었고, 특히 돌 사이와 유속이 낮은 곳 등 쌓이면서
부착조류를 덮어버려 마치 녹조가 없어진 것 같이 시민을 속이는 ‘눈가리고 아옹식’ 대처임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톤과 이달에는 15일까지 3일간 야간에 20톤의 마사토를 살포하였다. 

                                                       <사진=뉴시스>

조정식의원은  “오염된 현재의 청계천은 4대강 사업의 미래 모습이자, 수질악화의 예고편이다. 그동안 누차 지적해 왔듯이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설치 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번 망가진 강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과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MB는 지난 2일 낙동강 달성보 기공식에서도 ‘청계천 사업에도 각종 첨단 기술을 적용하였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건설, 물관리 등의 기술을 융합해서 미래를 향하여 흐르는 강으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MB가 이야기한 그 최첨단의 청계천엔 IT는 없고 빗자루질 흔적과 마사토만이 난무하고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오염되면, 청계천에서 처럼 물에 들어가 4대강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낼 것인가? 조류제거를 위해 효과도 없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물화학제를 살포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 모르게 밤에 몰래 대규모 마사토를 뿌려 4대강 바닥을 덮어 버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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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40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19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진정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말고는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대강 삽질을 멈춘 것도 아니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로만 대운하포기일 따름이다. 이 양반 참으로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국민은 '위장운하'인 4대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하만 포기했다. 이런걸 두고 동문서답한다고 해야하나 사오정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졸속사업’은 ‘위장운하’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구간에 보를 8개를 둔다. 배도 지나다닐 수 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보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마에슬란트보, 위클리 경향>
                                          <사진=하게슈타인보, 위클리경향>

그래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계개선, 홍수피해, 물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 모든 내용과 추진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투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이야기해야한다. 

 

4대강 홍수피해에 복구액의 진실!

이명박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이명박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태화강의 진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상류 기초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하였다.
 

   한강  울산 태화강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개선 주요 방식
- 수변 구역 매임
- 하수관거
-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 관거
- 하수처리장 확충
- 가정오수관 연결
- 하상준설
- 제방보강
- 댐 및 저수지 건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표(1995년-2007년) : 총 12개 사업 2,459억원

사업명

사업         비

사업비 비중

사업개요

12개사업

2,459  

100%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49  

18.3% 

관거매설 47,063건

퇴적오니 준설사업

160  

6.5% 

삼호교-학성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2.2%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

325  

13.2% 

태화강 2.4km, 동천 3.5km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728  

29.6% 

관거 40.4km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167   

6.8% 

관거 41.4km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132  

5.4% 

5.5km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159  

6.5% 

관거 78.5km

생활오수 유입차단 사업

14 

0.6% 

구영리-명촌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27 

1.1% 

769건

약사천 자연형 하천 조성

31 

1.3% 

1.3km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부설

214 

8.7% 

관거 30.7km



청계천 복원 때 그동안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복원을 환영했지, 서울시장 임기내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여 만든 지금의 인공어항 같은 청계천 복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춰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는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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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좌측깜박이 키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두고 노회찬 현 진보신당 대표가 했던 말이다. 


몇년만에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작금의 이명박은 철저하게 우측으로 돌진하면서, 느닷없이 좌측깜박이를 켜고 있다. 그러다보니 뒤따르던 차량들이 얼키고 설켜 고속도로가 꽉막혀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은 지금 실제로 좌충우돌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떡볶이 이벤트를 보면서 이건 우측돌진하다 좌측깜빡이를 켜는 상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콘테츠의 빈곤과 파탄에 직면했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수가 없다.

국운융성의 길이라던 한반도대운하라는 삽질을 이야기하다가 어느날은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상 실패를 선언한 박근혜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를 하다가 갑자기 떡볶이 이벤트로 대표되는 익숙지 않은 서민정책, 중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건 뜬금없다를 넘어 좌충우돌의 형국이다.

한 두번 하면 파격이고 주변의 주목을 끌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주하면 그 실체는 곧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실체란 사실상 아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시기를 요행히도 잘 만나, 몇가지 이벤트를 통한 이미지를 형성해 잘 버텨왔을지도 모른다는 바닥에 있다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의구심에 기반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벤트가 많아지면 콘텐츠의 빈곤은 점점더 의심받기 시작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이명박의 신화를 무너뜨려  실체의 진면목을 이제서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사실 해본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삽질밖에 없었었다. 그런데로 이 삽질형 샐러리맨은 신화가 되었고, 청계천은 날개를 달아줘 어림반푼어치도 없을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크기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덜컥 맞게 되었다. 반면 그에겐 이끌어 가기위한 그 깊이와 폭이 전혀 다른 컨텐츠는 없었다. 그리고 그로서는 그가 버틸수 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조건의 세계와의 간극을 메울 능력이 부재하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벤트에 골몰하게 된다. 

떡볶이 이벤트는 그런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도강화와 서민정치를 앞세워 떡볶이를 먹어보지만, 그 사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진력하겠다는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고 연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떻게 그러면서 서민을 살릴수 있을까?

1% 부자 감세로 향후 임기동안 무려 100조가 되는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에서 어떻게 서민의 사회적 안전망과 장기적 구매력을 확대할 국가적 여력이 생길수 있을까? 4대강에 쏟아붓는 22조원도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극은 단순히 학습을 통해서 채워지거나 참모진을 잘 둔다고 해서 메꿔질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쪽과는 아예 의사소통조차 가로막혀 새로운 것을 흡수할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로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명박에게는 오로지 4대강이라는 위장운하 컨텐츠밖에 없다. 컨텐츠가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지를 위한 이벤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시대착오적 컨텐츠를 계속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서라도 4대강을 기어코 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겐 남은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린 과장광고에 현혹되 반품이 안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고, 때때로 스스로 국민성공이라는 헛된꿈에 무임승차하려고 가당치 않게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믿었다. 한때나마. 어쩌면 지금 그 값을 나중에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명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떡볶기 이벤트를 보면서 하게되었다. 왜냐하면 보여줄게 이것밖에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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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572.eastendtalking.com/nikeshoes.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3.07.20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4대강 사업에 본 사업비만 16.9조원, 직접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22조 2천억원,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될지 알수 없다. 앞으로 설계변경 등을 통하면 또 얼마나 부풀려질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말 뭐가 대단히 달라질까. 실상은 대부분이 콘크리트 사업이 4대강 하천정비를 그나마 녹색분칠하고 있는 대목이 하천의 수질개선 생태복원이다. 


그런데 10미터 높이의 보를 16개나 설치하고 댐과 조절지를 5개 설치하고, 낙동강에 그동아 총 준설량이 2억인데 낙동강만 4.4억를(4대강 총 5.7억 ) 하천바닥을 준설하면서 어떻게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이야기할수 있나.


그러면 4대강이 죽기라도 했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이며 원래 물환경관리종합계획상 당초 15년 목표치가 86.3%였다. 그런데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4대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75.8%의 물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이고, 기껏 수질개선을 3년 앞당기기 위해 16조원을 퍼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장래 물부족에 대비한다는데 그럼 정말 장래에는 물이 부족할까. 기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1100만톤의 남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세를 반영하면 이 수치도 과장된 거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오히려 13억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다. 20배가 넘는 차이다. 이처럼 고무줄 늘였다 줄였다하는식의 사업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부고 4대강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이명박 임기내인 2011년 본사업을 완료하고 댐관련 사업은 2012년까 완료하겠다는 점이다.

사실상 콘크리트 인공하천인 6km짜리 청계천에 1년여에 걸친 계획수립, 공사기간 2년이 넘게 걸렸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은 6개월에 전체계획 확정, 3년안에 공사를 마친다. 4대강을 청계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대운하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국민들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의 추진과정과 내용이 대운하 사전단계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 신경이 쓰인 모양이다. 청와대만 아니라고 한다고 사실인 것이 아닌게 되나.
 
4대강은 대운하와 다르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4대강은 청계천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차라리 대운하 하겠다고 이야해라 솔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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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ehosun.com BlogIcon Ryo 2009.06.09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세 언론들은 이런 글이 올라오면
    제목을 일부 각색해서, "대운하를 해라"라는 블로거들도 있다
    이러면서 인용을 해대죠...ㅋ 정말 아쉬운 세상입니다.

여의2교(국회의원회관과 kbs 사이 다리)를 걸어서 건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르네상슨가 뭔가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더군요. 총 355억원을 투입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 전 사진이 없어서 비교하지 못해 못내 아쉽습니다. 전에 몇번 걸어서 지나다닐때 그냥 지나쳤거든요. 직선이었던 물길을 사행천으로 만들고, 기존 버드나무 등 나무들은 모두 들어내서 새롭게 조경을 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사행천으로 물길을 만들고 돌로 경계를 쌓아놓았습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버드나무 등 나무가 있던 지역을 없애고 새롭게 조림을 할 예정입니다.(물론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한강르네상슨가 뭔가 땜에 한강이 온통 공사판입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둔 대규모 조경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건 저만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인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조감도

 

 

 여의2교에서 양화대교 방면에서 찍은 사진

 

몇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이곳은 한강이 홍수에 직면할때 범람을 하는 지역입니다. 여의하류 ic가 물에 잠기고, 한강에서 밀려온 토사가 쌓이는 지역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성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이 어려운 때에 355억원(여의2교 쪽만)이라는 돈을 들여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3. 한강르네상스 처럼 외관지향적 개선책이 과연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선거에는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치적사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겠지요. 청계천 효과라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꼴이죠.

  

생태하천은 자연스러운 물길 그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이상 꼭 불가피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간섭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억지로 물길을 만들고, 돌덩이로 석축 쌓고 하는 것이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생태(生態)' '날生' '꼴態'즉 '원래 태어난 모양 그대로 두는 것'의 의미를 진정 아는지 궁금해집니다. 

 

요즘에 뭘하든 앞에다 '녹색'이랑 '생태'를 갖다 부쳐서 둔갑을 시키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삽질만 하시던 분이 입에 아예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고 다니고, 운하파는데 찬성하시는 서울시장, 그린벨트 다 풀자는 경기도지사 등 모두가 언젠가부터 녹색, 생태의 선두주자인양 하십니다. 이 분들 땜에 생태, 녹색이 국민적 신뢰를 급격히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블로그 카테고리도 '녹색으로 세상보기'네요. 생태찌게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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