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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감서 민주당 “생활용수 차질” 문제 제기, 이만의 환경장관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단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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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4대강 공사가 결국 사고를 부르고 말았다.

강 바닥 준설로 수위가 떨어지자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구미 광역취수장(해평)의 임시보 일부가 유실되면서 경북 구미와 칠곡 일대에 단수사태가 발생했다. 56만명이 사나흘간 물 공급 중단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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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2년전 국정감사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2009년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09년 10월 시작되는 무리한 준설 공사로 취수원 시설을 훼손할 경우, 수도권과 낙동강 지역의 생활용수과 공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2009.09, 수자원공사) 였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하여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이설과 개·보수가 필요하며, 특히, 한강의 여주, 이천, 낙동강의 해평(구미), 칠서(마산) 취수장의 취수관로가 준설구역에 포함되어 이설이 불가피하며, 수위저하로 취수가 불가능해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이 정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준설로 인해 식수대란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대답을 했다. 당시의 속기록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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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위원 :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130만 명의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여주시 6만 8000명, 이천시 11만 7000명, 구미·김천·칠곡 36만 명, 가장 집중되고 있는 낙동강, 마산·창원·함안 76만 명, 이 식수대란, 장관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 예, 식수대란 안 일어납니다.
◯김재윤 위원 : 왜 안 일어난다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취·정수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가지고 공법 선정 등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먹는 물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구미, 칠곡 등의 식수대란 사태로 56만명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둑이 제발저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논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 모든 여론의 뭇매를 수자원공사가 다 맞고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깃털에 불과하다. 이 사태의 몸통은 따로 있다.

무리한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엠비, 식수대란 우려 없다고 자신하던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 그리고 앞장서 4대강 날치기 예산처리를 했던 김성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이들이 몸통이다. 분노는 이들을 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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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거론하는 걸 우리는 적반하장하고 있다고 한다. 구미시의회가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석한 김성조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의 사퇴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럴때 제격인 말이다. 

불가피한 자연 재해가 아닐 때 관재 또는 인재라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 지적을 외면했고, 착공을 맞추기 위한 속도전을 일삼은 이들이 일으킨 명백한 관재요 인재다. 

지역 시민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정 집단소송의 대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아니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아닐까.

이글은 한겨레 환경전문웹진 '물바람숲'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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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일 최고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쓴소리도 하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당청관계 재정립과 당 시스템 변화로 일하는 한나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과 대화하고 정책을 반영하면서 국민 신뢰를 쌓겠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7.29일 이포보를 새벽 바람에 들렀다. 다녀갔다는 말을 언론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뭘 했다는 이야긴 들리지 않는다.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공 농성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국회에서 '4대강 검증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데 원희룡 사무총장은 도대체 어떻게 대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았다. 귀를 열고 대화하겠다는 무성한 말만 하고 갔을뿐이다.

대신 국토해양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고, 시공업체는 벌금폭탄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두언 최고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구두선에 그칠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어떤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같이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게 현재 한나라당의 정확한 상황이다.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계획이 없다. 

그래서 안상수의 이야기도 원희룡의 이야기도 공허한 이유다. 

"4대강사업, 귀를 열고 대화하겠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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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4대강 살리기'는 '변형된 대운하'도 '대운하 전단계'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곁들여 MB의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했던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간판만 바꿔달았다. 그리고 속내는 숨기기 어려웠다.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08년 11.28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 중)
"대운하는 반대여론이 많고 국민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09.11.27 대통령과의 대화 중)

그리고 그림 한장으로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청와대만 자꾸 아니라고하니 국민이 혼란스럽다.



국무총리실에서 '08년 12월 29일 4대강 선도지구 착공식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은 보의 높이가 1-2m에 수심이 2m이고, 이때 대운하는 수심 6.1m에 보의 높이가 5-10m이기 때문에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차이를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낙동강과 한강의 보의 높이는 각각 11.2m, 7.3m다 수심은 각각 7.4m, 6.6m라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대운하다.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아니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면 그땐 거짓말을 했다는건가. 남는건 갑문인데, 조령터널도 뚫는다는 토목기술로 갑문쯤은 식은죽 먹기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언제는 세계 최고의 토목기술이라고 자랑하더니 이제는 아니라는 거냐.

진짜 대운하가 아니라면 보의 높이를 낮추고 필요없는 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을것 아닌가. 준예산 편성 협박할 시간에, 대운하 아니라 항변할 시간이면 국민들을 설득할 협상안을 고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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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8080.saxbycoffer.com/oakleysunglasse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1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참으로 낯뜨거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 민일영 대법관, 이귀남 법무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모두 위장전입을 했다. 위장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했던가.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검찰은 2007년 1504명의 위반자를 입건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다. 힘없는 국민은 처벌하고, 힘 있는 고위공직자는 봐주는 격이다. 거꾸로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하면 참으로 낯부끄러워서라도 사퇴를 할 터인데, 이들의 머리속에는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큰 문제다. 앞으로 위장전입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게된 것이다. MB의 최대의 성과는 인사폭 확대(?)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해주어야 하는 건가.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이중공제·소득세 탈루 부적절한 후원금,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도 병역기피와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직무수행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인선을 했을 것이고, 한나라당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말 이런 것이 직무수행과 큰 관련이 없을만큼 사소한 것일까.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으로 낙마했다. 
 

우리 사회에 이토록 고위공직자를 할 인물이 정말로 없는 것일까?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우원식 의원이 했던 다음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찾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가?”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의로운 사람 50명이 살고 있다면, 아니 40명, 아니 최소 10명이 살고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벼락을 피할 수 있었다.(창세기 19장 24~25)”

“불법, 탈법, 표절, 투기 같은 짓은 절대하지 않으면서 일도 잘하는 15명의 장관 후보자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아니, 일부를 마쳤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마쳤지만,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사퇴했기 때문에 곧 환경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비록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모두는 ‘부적격’ 결론을 내었습니다. 허위경력제출에, ‘고용’을 몰라서 회의 한번 참석하지 않았고, 투기 의혹이 있는 초호화 오피스텔 구입 등이 부적격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15명의 장관 후보자 면면을 다시 따져 보았습니다. 모두 불법·탈법 토지 매입, 이중 세금공제, 자식 병역 특혜, 탈세, 논문 표절, 허위 경력 등 한 두 가지 혹은 대여섯 가지에 해당되어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성공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일 잘하는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면면은 ‘국민성공시대’가 아닌 ‘투기성공시대’, ‘일 잘하는 실용’이 아닌 ‘재산증식과 기회 잘 잡는 실용’이었습니다.
정말 ‘실용’적으로 재산을 모은 분들의 ‘성공시대’를 보았습니다.


장관 후보자 전체의 평균 주택보유 건수는 3.6건, 평균 토지 보유 건수는 5.8건이고 평균 재산은 부동산을 공시시가 기준으로 하여 39억원입니다. 보통사람이라면 내 집 마련하는데 평균 10년이 넘게 걸리고 매달 100만원씩 꼬박 저축해도 1억을 모으는데 평균 7년4개월 정도 걸리는 시대에 말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불법과 탈법으로, 또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렸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학문에 힘쓰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은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가 되는 학문이 남의 논문을 표절한 결과라면, 그 분들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국적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적은 외국국적이면서 우리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는 장관되기에 적절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나라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15명 장관 후보자 면면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의인 단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설마 의인 10명 정도가 없을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결국 유황불 벼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 후보로 내정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법 잘 지키고 부동산 투기 하지 않으며 일도 잘하는 그런 장관 후보자 15명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부동산 투기 안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땅을 사는 짓은 더더욱 하지 않고, 남의 논문 표절 안하고, 자식 국적을 외국으로 하면서 우리 나라에 사는 혜택을 다 누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러면서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15명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유황불 벼락은 아니어도 10년 전의 외환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법 잘 지키고 부동산 투기도하지 않으며 일도 잘하는 장관 후보자 15명을 정녕 찾을 수 없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퇴한 3명을 대신할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지적된 후보자를 대신할 정말 제대로 된 15명의 장관 후보자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곧 발표할 장관 후보자 역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찾지 못할 뿐, 우리에게는 정말 일 잘하고 개인적인 문제도 없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찾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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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0일 MB가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땅값을 낮추겠다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그의 교시(?)를 충실히 따른 국무회의는 같은달 3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의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여의도 면적의 104배 규모에 해당하는 308.5평방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림=경향신문>

이때만해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그린벨트 해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에서 당겨 이명박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은 임기내에 해결한다는 목적의식에 자리를 비워버렸다. 

김대중 정부때 그린벨트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풀 곳은 다 풀려 최소한 보전해야만 할 지역만 남아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MB정부의 추가해제는 사실상의 그린벨트 사망선고에 다름아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원칙이 무너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여론이 부담스러운지 인터뷰에서 비닐하우스와 창고등 훼손된 지역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해제한다는 그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도 엄연히 과거에 해제하면서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때 '묶을곳'으로 분류된 지역을 다시금 해제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일으킬수 밖에 없다.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오히려 방조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스스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훼손을 방기하였다는 임무 방기를 인정한 꼴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 관리가 한층 강화될거라는 말을 그래서 액면그대로 믿기 어렵다.

둘째,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땅값과 집값이 폭등은 정부가 아무리 투기차단 조치 강구를 이야기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미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몇차례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해당 후보지의 경우 땅값은 급격하게 올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다. 계획에 우선하지 않는 해제 발표 이후의 사후적 대응은 늘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세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대책은 '서민주택 마련'과 '건설경기부양' 을 동시에 꾀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결국은 무게중심이 건설경기부양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지가 폭등에 따른 값싼 주택공급이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 투성이다. 정부의 관심은 사실상 '서민'에 있지 않고 '건설경기부양'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그것도 건설토목 영역의 효과는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서민'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째, 그린벨트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에 기반한 대책일뿐이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있는 유보지를 남기며 또한 도시 인근에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비닐벨트니 창고벨트니 하면서 보전가치가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오히려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토지를 저당잡아 현세대의 극히 일부가 이익을 취하는 아주 나쁜 정책일뿐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 정책이 이 대통령의 대표적 친서민 대선공약이라고 말했다. 정책 목표에 맞춰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어 8개월이나 여러 문제를 가다듬은 땀이 배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서민주거대책,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서민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도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6년간의 계획으로 결정해놓고서 그걸 1년만에 임기내로 바꾼 졸속계획일뿐이다. 3마리 토끼는 잡기는커녕,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 위협, 질낮은 토목건설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정부는 도무지 삽질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상력 빈곤의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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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7505.morningcallcoffeesstand.com/ChicagoBlackhawks-us.php BlogIcon Chicago Blackhawks Jersey 2013.07.18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다. 청와대 이동관인가 하는 대변인이 주장하니, 청와대의 뒤꽁무니 좇는 한나라당 초선 의원 40명이 엄기영 MBC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시 한나라당 초선의원들답다. 

성명서에 참여한 이들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권택기, 김금래,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태원, 김효재, 박보환, 박준선, 배은희, 백성운, 손숙미, 신지호, 안영환, 안효대,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이두아, 이범래, 이애주, 이은재, 이정선, 이종혁, 이철우, 이춘식, 이한성, 임동규, 장제원, 정미경, 정양석, 정해걸,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이다. 앞으로 두고두고 기억해야할 이름들이다. 이들에겐 이제 국회의원이란 호칭조차 아깝다.

 
심지어 이들은 검찰이 공개한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내용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인 선동과 조작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PD수첩 제작진은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검찰의 이메일 공개에 대해 두둔하고 나선 이후였다. 이러니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여부가 없었다는 이야긴 지나가던 소가 웃을일이다.

여당의원중의 한명은 검찰의 이메일 공개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개혁적이어야할 초선의원들이 오히려 검찰을 두둔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직 법적인 다툼이 남아 있음에도 이들은 오로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에겐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피디수첩이 왜곡과 과장으로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을 믿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나. 오히려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한 주범은 쇠고기 협상을 잘못한 이명박이다.

백배 양보해 "피디수첩 제작진의 취재와 보도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렇다면 이명박은 "나라를 거덜내고 있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책임"을 지고 진작 물러나야 한다.

정말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처럼 절실히 드는 경우가 없다. 그래도 초선의원은 개혁적일거라는 환상은 이젠 최소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없어졌다. 이날의 성명의 최대성과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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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에서 민주당이 빠진 채 이명박, 이회창, 박희태 이렇게 회담이 있었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상회담 당시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청와대와 자유선진당의 국민을 혼란시키는 브리핑소동도 우스꽝스러웠다.

중요한 점은 청와대는 전혀(never)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상당히 외교적 뉘앙스가 풍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 점이야말로 파병논란의 행간을 읽어야할 대목인 듯싶다.


언론취재 내용을 보면 뭐 이런 식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현실에 비춰볼 때 미국이 먼저 아프간 파병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해 오히려 미안했다'면서 '평화재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SBS)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 현실에 비춰볼 때 파병 요구는 맞지 않다'며 '다만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준다면 모르지만'이라는 얘기는 했다'고 말했다."(노컷뉴스)

이 말들의 사이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외교적 결례만을 피하는 형식을 갖춘 고도의 아프간 파병논의 합의'라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부시라면 모르겠지만 오바마가 아닌가! 그런데 청와대는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왜 숨겼을까? 쇠고기 파동이 생각났을까?

어쩌면 방미선물들 중 하나에 불과한 아프간 파병으로, 방미성과에 대한 과장된 떠벌임이 묻힐것을 우려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진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정부의 태도를 종합해보건데 아마도 아프칸파병을 이제 곧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저나 국민은 정부때문에 이젠 파병까지 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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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밥통아 2009.06.21 06: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갈 때마다 좋은 선물을 들고 오시는군요. 국민은 달갑지 않으니 이제부터 빈손으로 돌아 오셔요. 제발!!!

  2.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22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때마도 뭔가를 들고오더군요. 지난번엔 쇠고기를 들고오더니, 이젠 파병을 들고 오네요. 문제는 들고온걸 숨기고 성과를 과장한다는데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3. 꿈꾸는 초딩 2009.06.23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서 아예 안왔으면 합니다....갔다하면 사고치고 돌아오니까요

4대강 사업에 본 사업비만 16.9조원, 직접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22조 2천억원,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될지 알수 없다. 앞으로 설계변경 등을 통하면 또 얼마나 부풀려질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말 뭐가 대단히 달라질까. 실상은 대부분이 콘크리트 사업이 4대강 하천정비를 그나마 녹색분칠하고 있는 대목이 하천의 수질개선 생태복원이다. 


그런데 10미터 높이의 보를 16개나 설치하고 댐과 조절지를 5개 설치하고, 낙동강에 그동아 총 준설량이 2억인데 낙동강만 4.4억를(4대강 총 5.7억 ) 하천바닥을 준설하면서 어떻게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이야기할수 있나.


그러면 4대강이 죽기라도 했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이며 원래 물환경관리종합계획상 당초 15년 목표치가 86.3%였다. 그런데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4대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75.8%의 물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이고, 기껏 수질개선을 3년 앞당기기 위해 16조원을 퍼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장래 물부족에 대비한다는데 그럼 정말 장래에는 물이 부족할까. 기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1100만톤의 남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세를 반영하면 이 수치도 과장된 거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오히려 13억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다. 20배가 넘는 차이다. 이처럼 고무줄 늘였다 줄였다하는식의 사업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부고 4대강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이명박 임기내인 2011년 본사업을 완료하고 댐관련 사업은 2012년까 완료하겠다는 점이다.

사실상 콘크리트 인공하천인 6km짜리 청계천에 1년여에 걸친 계획수립, 공사기간 2년이 넘게 걸렸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은 6개월에 전체계획 확정, 3년안에 공사를 마친다. 4대강을 청계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대운하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국민들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의 추진과정과 내용이 대운하 사전단계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 신경이 쓰인 모양이다. 청와대만 아니라고 한다고 사실인 것이 아닌게 되나.
 
4대강은 대운하와 다르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4대강은 청계천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차라리 대운하 하겠다고 이야해라 솔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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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ehosun.com BlogIcon Ryo 2009.06.09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세 언론들은 이런 글이 올라오면
    제목을 일부 각색해서, "대운하를 해라"라는 블로거들도 있다
    이러면서 인용을 해대죠...ㅋ 정말 아쉬운 세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홈페이지 그 어디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고 조문하는 일은 없다.  이것이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애도의 표현인가. 봉하마을에 조문을 오기전에 그대들의 홈페이지에 애도와 조문을 표시하는 진정어린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 아니면 차라리 애도한다는 말을 집어 치워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식적인 배너만 덩그러니 올려놓았다. 누르면 아무곳에도 연결되지 않는다. 국민이 추모의 글을 올릴 공간도 없다.



조문을 위해 두번이나 봉하마을로 오셨다던 한승수 국무총리, 정작 총리실 홈페이지엔 관련 소식만 있을뿐 애도와 조문의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그들에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일보다 팝업창에 양궁대회 퀴즈와 이벤트를 알리는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도 애도와 조문은 없다.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도 애도와 조문은 없다. 그들이 필요로하는 기사만 있을뿐...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이들에겐 애도와 조문은 정녕 다른 나라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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