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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세제지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8.21 MB 세금가지고 숫자 장난질,부자에게 90조 감세 서민에게 생색내기!

국상이 진행중인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총 3.6조원 규모의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을 위한 '친서민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마도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다들 국상에 슬퍼하고 있을 이 시점에 발표했을까 대략 이해도 간다. 몇일 후에라도 발표하면 안될만큼 지금 상황이 긴급한 건지도 모르겠다.

발표한 세부 내용을 보면 '09년 9월 금년도 근로장려금(EITC) 지급분 5600억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 3.0조원이다.

이번에 MB가 썼던 '친서민세제지원 방안'은 사실상 세금가지고 숫자 장난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는 세제지원 방안의 대부분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에 불과하다. EITC 확대는 지난해 연말 이미 민주당의 요구로 관철된 것이니, 따라서 서민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액은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지원 2,000억원, 월세소득공제 900억원, 주택청약저축, 희귀병 등 1,050억원 등 도합 4,000억원에 불과하다. 부자들에게는 90조원이라는 감세선물을 주기위해 숫자의 힘으로 과감하게 밀어부쳐 추진하던 그들이니 뭐 이것도 대단하다고 해야하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욱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것도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둘째,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인 소득공제 확대는 그 실효성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하나들어보자.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신설'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월세가구가 300만 가구고 이번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세입자가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총급여 수준이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3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가 공제되게된다.

숫자를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용될 것 같은 착시현상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숫자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 신설 사항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부양가족이 있어야하고, 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월세세입자이어야 하며, 3. 3,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중 하나만 되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300만 월세 가구중에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로 거주하면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는데, 정부는 정작 월세 300만 가구, 3,000천만원 이하 근로자 930만이라는 숫자 나열만 하고 있지, 몇명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인지 밝히고 있지 못하다. 

연간 300만원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대략 혜택받는 세금이 연 15만원 정도에 해당한다.(월세 50만원인 경우  연 600만원 중 240만원의 40%, 해당 소득세액 적용시) 그런데 이런 정도의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현금,카드사용액, 부양가족 소득공제, 각종 보험,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세금공제 혜택도 못받는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또한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1,750만원)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생생내기용 대책일뿐이다.

결국 부자들에게는 90조원이나 감세를 해주면서 서민들에게는 3.6조원, 실제로는 4,000억원 수준의 그나마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묘한 숫자놀음으로 서민감세라는 이름을 붙인 정치적 속이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세제지원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다. 당장 4대강 예산에 의해 축소된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자꾸 억지사업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그런 사업 축소해서 민생에 투자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에 정부에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이러저러한 증세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외양은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는 시늉은 하지만 발표하는 정책마다 세부내용은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세수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걸 제대로 분석하는 언론이 없다는걸 통탄할 따름이지만, 분명 세금논쟁으로 우리사회의 의제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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