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내상주 외신기자들과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인 낙동강과 태화강을 둘러보는 행사를 했다. 외신기자단 현장투어에는 미국 통신사 UPI, 중국 통신사 신화통신사, 일본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독일 TV방송인 ARD 등 주요 6대국 11개 언론매체 12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외신기자들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4대강이 개발사업 아닌 환경생태 복원사업인 것을 알게됐다"는 제목으로 자랑스럽게 보도자료까지 냈다.

우선, 외신기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의 생각만큼 될까. 좀 지켜볼 대목이지만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뜻대로 잘 될지 의심스럽다.
외신기자들은 낙동강의 김해시 인근의 하천 둔치의 비닐경작지 실태와 침출수 현장을 본 후 낙동강 홍수통제소를 시찰하고 하구둑을 거쳐 다음날 태화강을 들렀다.

                                   <사진=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게 될 삼락지구 습지 전경>

이들에게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의 천혜의 비경은 보여주지 않았다. 낙동강 유역에 전체 22조이라는 국가예산의 거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이 쏟아부어져, 10개의 보와 5.7억 입방미터 중 4.4억 입방미터가 준설된다는 사실에 대해서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준설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보로 인한 수질문제와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의 훼손문제는 설명하지 않은 듯하다.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도자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경작지를 정리하고 들어설 수많은 축구장과 운동시설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건지, 1,943억을 들여 깔리는 깔릴 1,728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의 이용인구가 얼마나 될지 설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남아도는 물이 있고 인구추이를 감안하면 더욱 많은 물이 낙동강 권역 전체적으로는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환경파괴를 감수하고서라도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불안한 구석이 대부분이다. 미국 UPI 외신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기후변화 강우량 변화가 실제로 있느냐", "홍수피해 사례가 있느냐"고, 즉 최근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렸는데 4대강 본류에 홍수피해가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 현상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유역은 경사가 완만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홍수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대답을 했다. 올해 낙동강 유역 본류에는 홍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답할 게 없었을 것이다. 대신 대도심과 지류 등에 홍수피해가 있었다. 궁금한 질문에 대해 생뚱맞은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물부족이 얼마나 되느냐", "하구둑 건설로 수질이 나빠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수공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당장 2011년 8억톤의 물이 부족하며, 하구둑 건설 이후 3급수였던 수질이 2급수로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대답했다. 철새종류가 늘어나 생태가 더 복원됐다는 현장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정말 이런 설명에 끄덕였을까.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외신기자들은 둑과 보로 하천을 막으니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 세계 최초의 사례발견이라는 낙동강발 기사를 써서 자신의 나라에서 십중팔구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수해야할 거다. 오보기사로 경고를 받을지도 모른다.

낙동강 유역은 지역별로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권역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물은 0.1억톤이 남아돈다. 인구의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다. 둑을 막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은 금방 탄로가 날 수 밖에 없다. 외신기자가 바보가 아니라면 말이다. 참 뻔뻔한 보도자료다.

보도자료를 보면 벨기에 언론인 세바스찬 기자가 "울산 태화강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저항이나 반대는 없었는지, 울산시의 시민설득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했느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하고있다. 관심을 보였다는 단순사실만 설명해서 무슨 답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자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시민설득 부재와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실종과 일방주의적 사업을 안다면 분명 4대강 사업은 어렵겠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호소카와 노리코 기자가 "투입되는 재정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담당하느냐","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태화강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

기자들이 4대강과 태화강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 질문
은 이렇게 금방 바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외환위기 등으로 재정적 압박이 클터인데, 22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건가?,   태화강도 6-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4개의 강을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하고 22개의 보를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등까지 거치려면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터인데 이게 과연 3년내에 가능한거냐?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보도자료 말미에 "이번 투어가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와 노력,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외신기자들을 통해 세계 각국에 알리는데 효과가 있있던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전인수식의 이런 평가를 보면 아마도 앞으로 날카로워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정부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짐작이 가능하다. 

추신:  낙동강과 태화강을 둘러본 외신기자들에게 이 보도자료를 보여주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개를 끄덕였는지 말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6633.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2 0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진정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말고는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대강 삽질을 멈춘 것도 아니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로만 대운하포기일 따름이다. 이 양반 참으로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국민은 '위장운하'인 4대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하만 포기했다. 이런걸 두고 동문서답한다고 해야하나 사오정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졸속사업’은 ‘위장운하’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구간에 보를 8개를 둔다. 배도 지나다닐 수 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보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마에슬란트보, 위클리 경향>
                                          <사진=하게슈타인보, 위클리경향>

그래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계개선, 홍수피해, 물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 모든 내용과 추진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투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이야기해야한다. 

 

4대강 홍수피해에 복구액의 진실!

이명박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이명박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태화강의 진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상류 기초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하였다.
 

   한강  울산 태화강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개선 주요 방식
- 수변 구역 매임
- 하수관거
-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 관거
- 하수처리장 확충
- 가정오수관 연결
- 하상준설
- 제방보강
- 댐 및 저수지 건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표(1995년-2007년) : 총 12개 사업 2,459억원

사업명

사업         비

사업비 비중

사업개요

12개사업

2,459  

100%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49  

18.3% 

관거매설 47,063건

퇴적오니 준설사업

160  

6.5% 

삼호교-학성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2.2%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

325  

13.2% 

태화강 2.4km, 동천 3.5km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728  

29.6% 

관거 40.4km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167   

6.8% 

관거 41.4km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132  

5.4% 

5.5km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159  

6.5% 

관거 78.5km

생활오수 유입차단 사업

14 

0.6% 

구영리-명촌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27 

1.1% 

769건

약사천 자연형 하천 조성

31 

1.3% 

1.3km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부설

214 

8.7% 

관거 30.7km



청계천 복원 때 그동안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복원을 환영했지, 서울시장 임기내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여 만든 지금의 인공어항 같은 청계천 복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춰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는게 정도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